유럽 국가의 가족 구조와 출산율 추이 1)

출산율은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이 고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출산율 하락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행된 유럽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는 30년 이상 동안 학계와 정치계에서 논쟁의 대상

1) 본 절의 내용은 “The social mean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change in Europe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더욱 가속화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2000 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 중 어느 한 나라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0 이상을 넘는 국가는 없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인 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의 증가는 “출산율의 위기”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출산율 하락 문제에 직면하여 출산율 하락 원인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었으며 최근의 연구 동향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 간의 출산율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초산 연령, 혼외 출산율, 무자녀 비율 등 각 국가마다 가족 형성 및 가족 유형 변화는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 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서의 국가 간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 다. 둘째, 비록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출산율 의 반등이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은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수준이 경 제적 및 사회적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율 연구들은 몇몇 국가가 보이고 있는 출산율 반등 현상을 이해하는데 초점 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회의 출산율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은 개인과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출산 율 제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건은 개인의 재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개인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 와 개인들을 둘러싼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 녀 출산 및 양육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왜 사 람들이 자녀를 갖는가”보다는 “자녀가 부모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로 연구 주제가 변화하고 있다. 개인들이 “합리적인” 출산 결정을 함에 있 어 사회적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1.5명 이하 혹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를 경험하였다. 2002년도까 지만 하더라도 39개의 유럽 국가 중에서 16개 국가가 출산율이 1.3명 이 하였으며, 25개 국가가 출산율이 1.5명 이하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두 고 유럽 국가가 “저출산의 덫”에 걸렸다고 지적한 학자도 있었다. 유럽 국 가의 출산율 동향을 둘러싸고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논쟁은 유럽 선진 국가 중에서 “왜 어떤 국가가 인구 대체 수준에 미치는 수준까지 출산율 이 올라갔느냐”에 대한 것이다. 출산율이 높은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등 일부 서부 유럽 국가와 북구 유럽 국가로서 출산 수준은 1.7~2.0명에 이르고 있다.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로 출산 수준은 1.2~1.5명으로 낮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출산율 반등의 기미는 감지되고 있다.

가족 유형의 변화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유사 한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 유형의 변화에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경향은 초산 연령의 증가이다, 초혼 연령의 증가, 결혼율 감소, 동거율 증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동거 관계, 혼외 출산의 증가 역 시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 족 및 혼인 행태의 변화는 교육 수준 및 노동 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사회 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여성의 교 육 수준과 노동 시장 참여 증가는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간의 갈등을 초 래하여 출산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여성 교육 수준과 노동 시장 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8~30세 여성의 자녀 출산 증가 현상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초 산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인데 반해 이들 국가에서 여 성의 완결 출산율 수준은 거의 인구 대체율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사실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 늦은 출산은 적은 수의 자녀를 연 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늦은 연령에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도 원하는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저출산의 원인 으로 지적되었지만,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 는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구 유럽 국가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유 형의 가족의 등장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컨대, 과거에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간주되었던 요인들은 최근 들어 오히려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에 가깝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유사한 가족 유형 변화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출산율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구 유럽 국가와 이탈리아에서 모두 전체 출생아 중 30세 이상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의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나 완결 출산율은 두 국가에서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의 출산율 격차는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출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유형이 유럽 국가 간에 수렴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전 히 국가 간에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전통과 종교 적인 영향이 동거, 이혼, 비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관념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북구 유럽 국가와 프랑스는 남부 유럽 국가에 비해 혼인 관계에 있어 보다 자

유롭고 세속적인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

인간의 재생산과 관련된 출산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상당 히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문이다. 출산은 상당히 사적인 영역이면서 도 공공의 관심도 큰 영역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생산은 “극도 로 친밀한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낳는 결정은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그 결과로 국가, 사회적 집단, 시대별로 다양한 수준의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 어 국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실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적인 부문이 공적인 부문과 서로 얽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간의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자녀 출산이 라는 가장 사적인 결정이 공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 다. 여기서의 관건은 자녀 출산에 대한 사적인 이해 관계가 공적인 이해 관계와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자녀의 가치”의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 데 이 시기에 인구 학자들은 왜 가난한 국가에서 많은 수의 자녀가 탄생 하고 선진 국가에서 적은 수의 자녀가 탄생하는지에 주목하였다. 가난하 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었다. 반면에 자녀수가 적은 선진 국가에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감성적인 혜택과 감성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존재로서 인식 하고 있었다. 최근의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혜택을 기대하 는 경우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