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담조사의 취지
○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적자원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 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격제도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우리 나라 자격제도 개 편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 자격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면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연구진이 방문하는 날짜 이전에 면담지 관련 내용에 대한 폭넓은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미리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관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과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 4.
■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자격연구실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 1번지 (우)135- 102 전화 : (02) 3485- 5146～8 팩스 : (02) 3485- 5141
1. 자격제도가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현장성, 자격의 수준간 체계성에 대해 산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자격종목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자격의 사후관리 및 우대조치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적 어 주십시오.
5.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6.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관련 과목의 시험 면제 및 과목별 합 격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7.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역할 및 책무성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8.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현장 경력을 통하여 응시 가능한 전문기능 사, 전문산업기사, 전문기사 등급의 자격을 도입함에 의견이 있으 십니까?
9. 현장 직무에 기초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에 대해 의견이 있으 십니까?
10. 현장 직무내용을 반영한 검정방법의 도입 및 현장에서의 검정 실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분야별 현장 실무능력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평가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 십니까?
12. 교육훈련 중심자격(기존 국가기술 자격 체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과 현장중심 자격(신규 자격 등급 신설- 전문기사, 전문 산업기사, 전문기능사)을 구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3. 공인 이후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서 자격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14. 국가자격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틀의 개발을 통해 자 격과 교육훈련의 통합 방안 (7단계의 교육훈련, 자격, 학점 인정
등 고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15.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사내자격 등 모든 자격이 통일 된 수준 체계 하에서 국민의 평생학습,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업종별 각 직업군에 필요한 근로자의 직무수행 요소를 모듈 (m odule )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직업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을 개발함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17. 표준직무능력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십니까?
18. 국가자격(기술자격, 개별자격), 민간자격(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에 대한 주무부처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19.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국가자격기준으로 승인하여 표준화된 자격체 계의 확립 및 산업계, 교육훈련과정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확립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20.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를 재설정 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직무내용 및 자격명칭이 유사한 국가자격의 통합을 통해 자격 관 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신규 자격 종목 개발시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직무분 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검정과정에서 실기 및 실무능력 측정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