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술자격의 역사적 변천
국가기술 자격 체제가 현재와 같이 정립된 것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 2672호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의 국가 기술 자격 관리는 크게 나누어 ① 1950년대 후반부터 민간 부문에 의해 태 동된 주산, 부기, 타자 등의 사무관리분야 검정에 의한 관리, ② 1958년부터 시작된 각 사업법별 기술자격 관리, ③ 1967년의 직업훈련법에 기초한 기능 검정 제도에 의한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제정・공포에 이어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7283호)과 동법시행규칙(총리령 제142호)을 공포함으로써 제도의 확립을 완성하였고 이 법의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검정은 1974년 12월 31일까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행부령부칙 제5조)고 규정 함으로써 1975년부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되
도록 하고 있다.
사무관리분야의 경우는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검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체제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77년 직업훈련법에 의해 한국사무능 력개발원을 발족시켜 노동청의 관장 하에 사무관리 자격의 통합 검정을 시 행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법률 제3510 호) 및 1982년 4월 29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0802호)으로 사무 관리분야의 검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으로 흡수되었는데 기술 계, 기능계의 자격검정과 함께 1982년 3월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의해 일괄 시행되어 오다 1984년 1월 다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정을 시행 하게 되었다.
1997년 3월 27일 4차 개정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체계와는 별도로 자격기 본법이 제정되어 우수 민간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도입됨으 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 의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동 제도를 도입한 1970년대의 우리 나라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술과 기능을 천시해 온 우리의 국민의식을 들 수 있다. 기술천시의 풍조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내려왔다. 농경사회인 고려 때까지만 해도 심하지는 않았으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도가 고착화한 조선조에서는 유학과 무학 이외의 학문은 잡학으로 분류하여 하급 신분인 중인이 맡고, 그나마 기술자는 대부분 노예나 천인 출신이 대부분이 었다. 이러한 기술천시의 풍조는 급기야 한말의 개화기에 절대절명의 개혁 시기를 놓치고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과 국가발전을 정체시킨 원인이 된 것 이다.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의 유형을 ①최고급 두뇌인 과학자, ② 산업현장에서 기술업무의 수행을 그 주기능으로 하는 기술자, ③제조, 제작, 조작, 운전, 보수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기능공으로 구분한다
면 박사학위를 그 최고자격으로 하는 과학자에 비하여 기술자 및 기능공은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왔고, 따라서 매력 없는 직업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술사나 기능장의 높은 자격을 취득함으로서 학문을 위주로 하 는 박사와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도록 유도하자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도입의의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목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이 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 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격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다. 이는 첫째, 기술 및 기능수준의 평가제도 확립으로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격을 향상시키고 그 사회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둘째,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확대로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그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셋째, 기술자격 제도를 매개체로 하여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제도를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도 록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보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며, 나아가서는 중화학 공업건설 등 1980년대를 지향한 국가의 고도 산업화정책을 기술인력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 다(김택득, 1998).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기술인력의 양성, 평가, 배치, 보전 및 계속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인력 정책적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직업훈련연구소, 1989).
① 우리의 산업사회가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동기 부여
② 복지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술자격, 기술면허를 책임 있게 실행
③ 산업사회에서의 기술교육훈련의 방향제시
④ 기술인력의 질적, 양적 관리체계의 유도
3 ) 기술자격관련법 제정
기술자격관련법으로는 기술사법, 건설업법, 소방법, 지적측량사규정, 총포 화약류단속법,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원동 기단속법, 열관리법, 광산보안법, 측량법, 중기관리법, 식품위생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 도로운송차량법, 용접공의 기술시험규칙, 전기통신법, 전파관리법, 전신전화규정, 공업표준화법, 계량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영 사기사면허령) 등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