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운영 체계
현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의 15개 소관부처별로 관장하고 있 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을 관장하고 자격제도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 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계 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자격검정은 국방부장관에 위탁되어 실시되고 있고, 15개 종목별 소관부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와 관련되어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자격을 관장하고 있다.
2 ) 국가자격 가 ) 운영체계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자격은 총 727종목이다. 그 중에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 기술자격은 607종목으로 노동부에서 관장하 고 있고, 개별 법령(55개 개별 법률)에 의한 국가자격 120종목은 24개 소관 부처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우리 나라의 국가자격은 크게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자격과 각 주
무부처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으로 구분된다. 기술자격은 단일 법령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반면, 개별 법령상의 자 격은 여러 소관부처와 법령에 의해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자격 체계와 관 리 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자격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활용하 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 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공예, 사무 관리, 음 식료품, 위생 등 모두 26개 분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기술 분야 이 외의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는 직무분야라는 분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상의 자격에도 직무분야라는 분류 개념을 적용 하여 자격의 영역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분류한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은 총 15개의 직무분야로 구 성되어 있고, 이 중 의료 보건, 전문사무,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국가기술자 격법 상에 규정된 이외의 분야) 등 4개의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직무분야에 속하지 않으며, 나머지 산업응용, 건축, 해양, 농림, 공예, 항공, 에너지, 통신, 안전관리, 교통, 국토개발 등 11개의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 법 상의 직무분야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 국가자격은 총 30개의 직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다 ) 직종별 종목
국가자격의 직무분야 가운데 기술자격인 기계 분야가 121종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금속 분야 48개, 농림 44개, 산업응용 41개의 순이다. 한 편, 산업디자인과 위생 분야는 각각 6개와 5개로 국한되어 있다.
라 ) 응시자격 중 학력 요건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중 학력 요건을 살펴보면,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자격이 689종(94.7% )종목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21 종(2.9% ),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17종목
(2.4% )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가자격이 응시자격으로 학력에 제한을 두지
마 ) 검정기준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종목마다 검정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에 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표 Ⅱ- 2> 에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 준을 제시하였다.
< 표 Ⅱ- 2>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 야 중 기타 서비스)
등 급 검 정 기 준
기 술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능 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 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 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 무
기 능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 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바 ) 자격시험 유무
국가자격 중에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직종은 697
종목(97.6% )이고, 자격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17종목(2.4% )이 있다.
그리고 등급구분이 있는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은 361종목이다.
사 ) 자격 등급의 유무와 종류
국가자격 중에서 등급 구분 자격은 모두 637종목(87.6% )이고, 등급 구분 을 하지 않는 자격은 90종목(18.8% )이 있다.
3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해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국 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우수한 민간자격인 경우 국가가 공인 해주는 제도 로,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이 담당하여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기준은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 자격 관리 운영 능력,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 자 격검정실적, ③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자가 자격검정에 상당한 체계를 갖추 고 관리・운영하는 경우, ④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 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 나 상당한 자격 등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는 관련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 에 따라 고졸자의 경우 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교 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08개 기관 및 개인이 217종 목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 분야별 종목수는 스포츠 건강(61), 경영관 리(26), 컴퓨터 및 정보기술(19), 기초사무(15), 기타 서비스(6), 교육 및 사회 복지(39), 기술기능(19), 어학 및 어문(18), 취미 및 미용(14) 등으로 나타났 다.
민간자격 공인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은 건설교통부, 경찰청, 교육부, 노
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재정경제 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 15개 정부부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