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격제도의 특징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전체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틀 안에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첫째, 모든 종류의 자격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고 평가체계가 다양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 다. 둘째,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이 학교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졸업증이 단순한 과정 이수 증명이 아니라 자격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학위 (diplóm e : diplom a )는 교육부 관할의 자격이고, 직업자격(t it r e : certificat e )은 교육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관장하는 자격이다. 넷째, 일정 기간 동안 학 교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교육으로 학위 또는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섯째, 일정 학위나 졸업증은 능력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취득할 수 있다(허재준, 1996: 1- 2).
2 ) 자격제도의 유형
프랑스의 자격유형은 크게 국가자격체계와 민간자격체계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자격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직업교육에 국가가 개입을 확대하면서 이루어졌다. 국가자격은 < 표 Ⅲ- 5> 와 같이 국가 자격 수준 체 계 아래에서 교육부와 농림부가 관리 운영하는 국가 졸업증 또는 학위 (diplôm es or degr ees )와 노동부 공인 하에 관련 중앙부처와 대학을 포함한 훈련 기관 또는 기업이 관리 운영하는 공인 자격증(titr es, certificat e)이 있 다. 국가자격의 목적은 노동인구를 교육훈련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직업 범주 안에 있는 직무 요건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국가 자격 수준 분류 체계는 중등학교, 직업기술대학, 그리고 일 반대학으로부터의 모든 자격들을 포함하며, 특정 분야의 능력 수준을 나타 내기보다는 오히려 학위의 성격이 강하며, 더 상위의 수준은 더 많은 학교 교육 연수를 나타낸다. 그것들이 단일체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과 학위는 공통된 방식으로 발급되거나 개발되지 않는다.
< 표 Ⅲ- 5> 프랑스의 국가 자격 수준 분류 증(CQP : Certificat s de Qualification Pr ofes sionn elle) 체제가 점진적으로 확 산되었다. 이는 자격이 산업 부문별로 관리・운영되는 형태이다.
산업별로 제안된 자격제도 체계상의 일차적 특징은 이질성(hét ér og én éit é) 이다. 이질성은 먼저 각종 조치의 전반적인 구조 차원, 즉 관련 주체, 정해
진 범위 및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