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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회구조적 변화와 자격제도

문서에서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페이지 30-33)

1 ) 직업 직종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세분화되고 계층화된 직업구조가 파괴 되고 있으며 수많은 직종과 직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직업 이 합쳐져서 새로운 직종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선진국에서 는 생산직, 대인봉사직, 상징적 분석직 등으로 직종이 통합되고 있다(한국미 래학연구원, 1995: 3; 1997: 1)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직업의 소멸과 생성 및 새로운 직종의 출현은 자격제도에 대해 커다란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출현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 연구 (j ob study )와 직무 분석 (job analy sis )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결과를 자격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격의 최종 소비자인 기업체는 물론 각종 업종별 협회와 전문 직 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신 속하게 이루어질 때 자격 취득자는 직업 세계에서 현장 적응력을 적극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2 ) 노동인구의 이동 증가

W T O의 출범과 OE CD의 가입에 따라 국제간 인력 이동의 규모가 확대되 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은 1996년에 회원 국가간의 자격증 상호 인정 에 관한 제안서 를 작성하였고(E C, 1996), APE C (1997)도 이와 유사한 작업 을 진행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간 인력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최근의 IM F 협약 이행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 산업간에는 물론 직종간 인력 이동이 가속화되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의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인 력의 이동 현상이 크게 진전될 것이다.

국제간의 인력 이동이나 국내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인력 이동시 한 개인 의 자격 소유 여부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때 당분간은 개인의 학력이 가 장 큰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향후에는 자격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자격제도는 인력 이동시에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필요한 직무능력 (competence)을 갖 추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신호기능 (signalling ) 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고령화 사회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 역시 인구 증가율의 자연 감소 추세 속에서 개인 소득의 증대와 의학 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보다 생산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 사회적 역량과 성취력을 강조하여 생산적인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제도는 고령 인력에게 알맞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내용을 자격화하는 일과 기존에 직업생활 중에 얻은 풍부한 직업 경력을 새 롭게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생산적인 인적 자 원으로 사회에 봉사함은 물론 제 2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 청년층의 실업 증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청년층의 실업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하인호, 1998). 청년층의 장기 실업 추세는 이미 1991년 11월에 독일에 서 개최된 청년층 실업에 관한 회의 (Youth Un em ploym ent Confer en ce)에 서 예측된 바 있다. 청년층의 실업 장기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접 근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체가 요 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수준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반해 각 직업교육훈 련기관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 서 요구하는 자격소지자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OE CD (1996)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층 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이들의 현장 적응 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자격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간에 인문사회계 출신의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최근에 IM F 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자의 취업능 력 (em ploy ability )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며,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내용을 담고 있는 자격의 취득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격제도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층의 직업 세계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 다.

5 ) 사무관리직의 능력개발 필요성 증대

산업 사회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기술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 비해 3 차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무관리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 다. 현대 사회에서 사무관리직은 경영자,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조직의 생 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와 지 식 사회에서 사무관리직은 보다 고도화된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직업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 는 자격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격제도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제외하면 주로 기술 분야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인 정해 주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관리직의 직무 내용이 급속하게 고도화, 복잡화되면서 이들의 직무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자격화 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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