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패널」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제활 동상태를 분석한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자는 빈곤층의 절반을 차지하며, 취업자도 30%에 이른다. 이는 미취 업으로 인한 빈곤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낮은 질이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시 사한다.
둘째, 빈곤층의 85.6%는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 속하고 있어, 근로능 력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 빈곤을 벗어나는데 주요한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저숙련 등의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가구적인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 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의 과반수 가까이 가구내 장 애인, 노인, 6세 미만 아동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 특성을 고려하 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 빈곤층의 88.5%는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가족종사자 등의 불안정 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직 위험도 높게 나타난다.
넷째, 저소득 취업자의 34.4%만이 빈곤층으로 나타나, 저임금․저소득 자체가 바 로 가구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빈곤층에 속한 가구 주 취업자 가운데 저소득인 경우가 무려 62.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취업 빈곤 문 제가 청소년이나 배우자 등의 2차 소득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빈 곤 이행에 관한 위계적 요인 분해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적인 요인이 빈곤 이행의 70～80%를 설명한다. 이는 빈곤 지위의 변화에서는 경제활동 변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이 다음 해에 빈곤을 벗어나는 비중은 절반 가까운 수준에 이른다. 신규 취업이나 개인 소득 증가는 유의하게 빈곤 탈출 가능성을 높인 다. 한편 개인 소득의 증가는 빈곤 진입 가능성을 크게 낮추며, 소득의 감소와 실직 모두 빈곤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신규 취업시에도 빈곤 진입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저
임 일자리의 반복과 같은 신규 취업 자체로는 빈곤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 여 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구 빈곤을 벗 어나는데 주요한 방안이며, 실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와 비취업간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아야만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예방이 달성될 수 있음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수급자에 대 한 제재나 금전적인 유인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만으로는 안정적인 빈곤 탈출이 어 려우며,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 지원 방안과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가구 특성과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소득 보장, 고용 지원,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
「한국복지패널」이 성숙되어, 빈곤 이력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동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지원정책들의 개선 및 결합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2001.
김미곤 외,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빈곤현황 및 요인」, 『2006 한국복 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병희, 「저임금 노동시장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 『동향과 전망』, 73호, pp.205-231, 2008.
최옥금,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 위 논문, 2008.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개선안』, 통계청, 2008.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4 권, 2004, pp.187-210.
Bane, M., D. T. Ellwood,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1, No. 1, 1986, pp.1-23.
Jenkins, S. P., "Modelling household income dynamic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3, No. 4, 2000, pp.529-567.
Pena-Casas, R., M. Latta, Working Poor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4.
김수완(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