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빈곤층의 고용 불안정성
1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개인별 로 결합한 10,139명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개인의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동태 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9>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노동력 상태 이행확률을 제시한 것 이다. 이는 2005년 말과 2006년 말의 두 시점간 이행확률이다. 취업자가 1년 후 비 취업 상태에 있을 확률은 빈곤층이 12.1%로서, 비빈곤층의 7.5%에 비해 높다. 특히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실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비취업 상태에서 1년 후 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은 빈곤층이 22.9%로서, 비빈곤층의 17.2%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빈곤층이 취업으로부터의 유출률과 취업으로의 유입률이 모 두 높다는 것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취업을 반복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연간 근무일수(=연간 근무월×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는 비빈곤층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소득계층별 취업 상태의 변화 (15세 이상 근로능력자, 2005～2006) (단위: %)
빈곤층 비빈곤층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취업 상태의 변화
비취업→비취업 29.7 34.1 27.6 26.0 24.3
비취업→ 취업 8.8 10.9 6.6 7.8 5.1
취업→비취업 7.5 8.3 8.5 6.0 5.3
취업→ 취업 54.1 46.8 57.3 60.2 65.3
취업 유출률 12.1 15.0 12.9 9.1 7.5
취업 유입률 22.9 24.2 19.3 23.2 17.2
취업자의 연간 근무일수 208.1 198.5 199.7 221.7 258.6
일자리의 질은 근로빈곤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다. <표 10>은 소득계층별로 고 용형태가 1년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형태별 이행행렬을 제시 한 것이다31).
우선 상향 이동을 보면, 비정규직이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빈곤층 의 24.6%로서, 비빈곤층의 33.7%보다 낮다. 또한 실업자가 1년 후에 정규직이 되는 비중 또한 빈곤층이 9.9%인 반면 비빈곤층은 17.3%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하향 이동을 보면, 빈곤층에 속한 정규직이 1년 후에 비정규직이 되는 비중은 29.1%로서, 비빈곤층의 23.7%에 비해 높다. 또한 자영업 종사자가 실업 또는 비경제활 동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는 빈곤층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빈곤층에 속한
31) 2차년도에 상용직 응답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운데 상용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6.1%인 반면 2006년에는 71.0%로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종사상 지위간 이행 행렬 대신 고용형태간 이행 행렬로 대신하였다. 2006년 조사에서 정규직 은 직접고용, 전일제, 무기계약이고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고용으로 정의하였다. 참고로 이렇 게 정의한 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5.2%, 2006년 55.6%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가 1년 후에 실직하는 비중은 11.0%로서, 비빈곤층의 4.7%에 비해 매우 높다.
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19.5%는 1년 후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 비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차차상위 계층에서 근로능력자의 빈곤 탈출 비중은 61.6%로 높아진다.
한편 근로능력 있는 비빈곤층이 1년 후에 빈곤에 놓이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차차상위층으로 하락하는 비중이 3.4%인데 비해, 차상위층으로 하락하는 비중 1.7%, 절대빈곤층으로 하락하는 비중 2.2%으로 나타나, 급격한 소득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 는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1〉 소득계층별 1년간 이행행렬 (15세 이상 근로능력자, 2005～2006) (단위: %) 2006
2005
빈곤층 비빈곤층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빈곤층 52.2 22.6 12.9 16.7 47.8
절대빈곤층 64.4 36.6 13.9 13.9 35.6
차상위층 60.2 19.5 17.5 23.3 39.8
차차상위층 34.5 9.2 9.3 16.0 65.5
비빈곤층 7.3 2.2 1.7 3.4 92.7
3. 빈곤 이행의 요인 분해
빈곤 탈출이나 진입의 가장 주요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빈곤 이행과 관련된 사 건(event)을 상호 배타적으로 범주화하고 각 사건이 빈곤 이행에 기여하는 정도를 위 계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요인분해 하였다33).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 지위의 변화과 함께 가구주의 변동이 있 었는지를 검토한다. 가구주의 변동과 동시에 다른 변화가 존재할 수 있지만, 위계적 탐색 방법에서는 가구주의 사망이나 이혼, 대체 등으로 인한 가구주의 변동이 빈곤 이행을 초래한 가장 큰 사건으로 가정한다. 이어서 가구주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으 면 욕구 대비 소득비(income to needs ratio)의 변화가 욕구의 변화와 소득 변화 가운
33) Bane and Ellwood(1986), Jenkins(2000), 구인회(2001), 홍경준(2005) 참조
데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크다면, 가구원의 감소(증가) 혹은 분가 (합가)로 인한 가구 규모의 변화를 빈곤 이행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상 의 인구학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가구 소득액의 변화가 비근로소득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의 변화 때문인지를 상호배타적인 범주로 위계화하 여 파악한다. 비근로소득의 변화가 더 컸다면,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재산 소득 순으로 어떠한 소득이 주된 요인인지를 검토한다. 근로소득액의 변화가 빈곤 이행의 주된 요인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취업 지위 변화가 존 재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액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위계적인 탐색 방법은 빈곤 이행을 야기한 요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표 12>는 1차년도에 빈곤 상태에 있다가 2차년도에 빈곤을 벗어난 가구를 대상 으로 빈곤 탈출 요인을 분해한 결과와 함께 빈곤층의 소득 상향 이동 요인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우선 빈곤 탈출 요인을 위계적으로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학적 인 변화보다는 가구 소득액의 증가가 빈곤 탈출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 소득의 원천별로 보면, 22.7%가 비근로소득액의 증가로 인한 빈곤 탈출인 반면 73.1%가 근로소득액의 증가와 관련한 빈곤 탈출이다. 근로소득액의 증가를 다시 취 업으로 인한 변화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한 변화로 구분하면,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 업과 관련된 빈곤 탈출보다 근로소득액 자체의 증가로 인한 빈곤 탈출의 비중이 훨 씬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빈곤가구의 소득 상향 이동 요인을 보면,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이전소득액 의 변화가 소득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절대 빈곤층에서는 사적 이 전소득액의 증가가 소득의 상향 이동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빈곤을 벗어나는 데는 여전히 노동시장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절대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 는 데 근로소득액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3.8%에 이른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빈곤 탈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의 상향 이동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표 12〉 빈곤 탈출 요인의 위계적 탐색 (2005～2006)
촉진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취업 지
31.4%를 기록하여, 빈곤을 유지하는 집단의 2배 가까운 수준을 보인다.
〈표 15〉 개인 소득 변화와 빈곤 이행 (15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취업자, 2005～2006) (단위: %)
①→① ①→② ①→③ ②→① ②→② ②→③ ③→① ③→② ③→③ 계 상향 이동
하향 이동 빈곤층→빈곤층 60.3 11.3 0.4 9.8 15.7 0.0 0.0 2.5 0.0 100.0 11.7 12.3 빈곤층→비빈곤층 22.3 32.3 5.6 4.9 22.8 8.4 0.9 2.2 0.5 100.0 46.3 8.1 비빈곤층→빈곤층 31.4 5.5 0.0 26.3 14.5 0.7 11.2 10.5 0.0 100.0 6.2 48.0 비빈곤층→비빈곤층 8.8 5.7 0.7 2.9 25.4 9.9 1.0 4.9 40.7 100.0 16.3 8.8 빈곤 유입률 14.9 4.5 0.0 31.1 2.7 0.4 36.0 9.4 0.0 4.7 1.8 21.2 빈곤 탈출률 37.4 82.2 95.7 44.8 70.2 100.0 100.0 59.1 100.0 61.8 86.4 51.5 주 : ① 저소득, ② 중간소득, ③ 고소득임
이제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동의 변화가 빈곤 이행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자. 우선 빈곤 탈출의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는 1차년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났으면 1, 여전히 빈곤 상 태에 있으면 0의 값을 가지며, 표본의 47.8%가 빈곤을 탈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 명변수는 성, 연령, 학력,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 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과 함 께 가구내 장애인, 노인,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지에 대한 가구 특성 변수를 포함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모두 1차년도의 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우리의 관심은 두 조 사시점 사이의 변화가 빈곤 이행에 미친 영향이다. 두 조사시점 사이의 변화를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변화, 가구원수의 증감과 같은 가구 특성의 변화와 함께 취업 가구원수의 증감, 개인의 경제활동 변화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때 표본이 취업하였 을 경우 취업가구원수는 본인을 제외한 값이다.
로짓추정결과 (1)을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6개월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하는 자의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내 취 약자의 존재 유무로 보면, 특히 노인 있는 가구에서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다. 한편 두 조사시점의 변화가 빈곤 탈출에 미친 영향을 보면, 가구원수의 증감 모두 빈곤 탈출 가능성을 높이며, 취업가구원수가 증가하면 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의 취업 지위 변화를 보면, 새로 취업하는 경우 빈곤 탈출 가 능성은 유의하게 높은 반면, 실직하는 경우 빈곤 탈출 가능성은 크게 하락한다.
추정모형 (2)는 경제활동변수를 취업 여부와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실직, 소득의 상향 이동, 소득의 하향 이동이라는 네 가지 변화 변수를 생성하였다. 추정결과는 대체로 앞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여성의 경우 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 소득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다소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과 소득의 상향 이동은 빈곤 탈출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취업자가 취업하는 경우에 비해 취업을
추정모형 (2)는 경제활동변수를 취업 여부와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실직, 소득의 상향 이동, 소득의 하향 이동이라는 네 가지 변화 변수를 생성하였다. 추정결과는 대체로 앞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여성의 경우 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 소득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다소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과 소득의 상향 이동은 빈곤 탈출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취업자가 취업하는 경우에 비해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