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지표 산출 방식
가.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은 대표적 근로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 가율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근로능력 또는 근로의사가 없거나, 가사, 학업 등 의 사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 동16)을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근로 지표에서 성별과 학력이 주요한 변 수가 되기 때문에 소득과 지역 변수 외에 성별과 학력에 따른 근로지표의 추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100
나. 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정규직비율 = 정규직근로자
임금근로자 ×100
16) 구직활동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는데, ILO에서는 1주일, OECD에서는 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한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변수가 바뀜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규 직과 비정규직을 정의하였다. 1차 자료에서는 고용형태(h0103_5), 근로시간 형태 (h0103_6) 변수를 활용해,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2002. 7)에 의거한 정규직과 비정규 직(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을 <표 5-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1〉 한국복지패널 1차 자료의 정규직/비정규직 정의
고용형태(h0103_5) 근로시간형태(h0103_6) 구분
한시적(=1) 시간제(=1)
비정규직 전일제(=2)
비전형(=2) 시간제(=1)
전일제(=2)
정규직(=3) 시간제(=1)
전일제(=2) 정규직
자료: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사용자 지침서
1차 자료의 고용형태 변수(h0103_5)가 2차 때 고용관계 변수(h0203_aq1)와 근로계 약의 유무 및 근로지속가능성 변수(h0203_aq2)로 분리됨에 따라 2차 자료에서의 정 규직과 비정규직은 <표 5-2>와 같이 구분된다.
〈표 5-2〉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의 정규직/비정규직 정의
고용관계(h0203_aq1) 근로시간형태(h0203_6) 근로계약유무, 근로지속가능성(h0203_aq2) 구분
직접고용(=1) 전일제(=2)
지속가능 무기근로(=1) 정규직
지속불가능 무기근로(=2)
비정규직 지속가능 유기근로(=3)
지속불가능 유기근로(=4)
시간제(=1)
-간접고용(=2) -
-특수고용(=3) -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사용자 지침서
각 연도의 추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1, 2차년도 변수의 변동에 따른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유해환경 근로 비율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근로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5년, 2006년 1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인 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p0103_2=1, p0203_2=1)의 비율을 나타낸다.
유해환경근로비율 = 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 있는 사람
근로경험이 있는 사람 ×100
2. 근로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가.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200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14%, 실업률은 4.48%로 나 타났으며,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7.21%, 실업률은 7.75%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99%, 실업률은 4.30%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7.00%, 실업률 은 6.61%로 나타나,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이 다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실업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와 가구원전체, 1차와 2차 분석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림 5-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소득 5분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주)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4 50.97 81.53 87.51 91.96 94.35
2006 77.99 48.55 81.94 86.94 91.95 93.66
실업률 2005 4.48 12.74 5.50 2.87 2.34 1.03
2006 4.30 14.58 4.84 2.58 1.09 0.84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표 5-4〉 소득 5분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21 43.36 56.11 57.52 63.65 66.36
2006 57.00 41.70 57.55 60.53 61.81 64.62
실업률 2005 7.75 16.45 10.71 7.22 4.97 2.38
2006 6.61 15.51 8.92 6.07 4.25 1.27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가구원전체로 보면 농어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실업 률은 가구주와 가구원전체 모두 농어촌에서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높아지는 결 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 5-5>와 <표 5-6>과 같다.
〈표 5-5〉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주)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4 76.93 82.04 76.18
2006 77.99 75.86 80.80 75.03
실업률 2005 4.48 5.75 3.60 2.02
2006 4.30 5.31 3.62 2.38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표 5-6〉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21 55.57 58.43 60.75
2006 57.00 55.09 58.43 60.70
실업률 2005 7.75 9.27 6.94 3.21
2006 6.61 7.51 6.34 2.97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성별 분석 결과는 <표 5-7>과 <표 5-8>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 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5-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주)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4 84.37 55.31
2006 77.99 83.93 52.06
실업률 2005 4.48 4.02 7.71
2006 4.30 3.93 6.91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표 5-8〉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21 73.17 42.97
2006 57.00 72.09 43.44
실업률 2005 7.75 6.47 9.70
2006 6.61 5.66 8.02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학력은 중학교 미만, 중학교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표 5-9>와 <표 5-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5-9〉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주)
(단위: %)
전체 중학교 미만 고졸 이하 대학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4 50.81 83.18 90.84
2006 77.99 47.99 83.26 90.20
실업률 2005 4.48 6.38 5.30 2.82
2006 4.30 6.45 4.36 3.49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표 5-10〉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중학교 미만 고졸 이하 대학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21 41.79 57.14 66.29
2006 57.00 41.19 57.42 65.76
실업률 2005 7.75 7.08 8.89 6.59
2006 6.61 6.28 7.04 6.21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나. 정규직 비율
200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주의 정규직비율은 59.74%,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규직비율은 54.94%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주의 정규직비율은
59.35%,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규직비율은 56.92%로,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정
2005 59.74 15.63 38.79 59.24 71.94 85.86 2006 59.35 23.06 48.73 60.65 67.46 74.98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2005 54.94 15.62 34.18 52.28 62.66 79.86 2006 56.92 26.12 43.87 56.05 63.52 72.40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성별 분석 결과는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학력별 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 2006 15.25 17.26 21.86 16.75 13.30 8.11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표 5-20〉 소득 5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2.18 14.65 15.03 15.37 11.12 7.42 2006 12.48 15.29 17.32 12.98 11.24 7.17 자료: KOWEPS 1~2차년도 원자료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의 유해환경 근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정도를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