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가구 특성
경상소득 기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빈곤층은 2005년 전체 인구 의 23.4%이다. 빈곤층을 세분화하여 보면, 절대빈곤층은 전 인구의 9.8%이며30), 차 상위계층은 5.1%, 차차상위계층은 8.5%로 나타난다.
빈곤층을 근로능력 유무로 나누어 보면, 근로능력자는 빈곤층의 절반을 차지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 빈곤층에서도 근로능력자는 49.7%에 이른 다. 한편 빈곤층의 근로무능력자 구성을 보면, 절대 빈곤층에서는 노인 및 ‘근로능력
30) 김미곤 외(2007)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절대빈곤율은 7.6%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수가 전 인구의 3.3%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없음’으로 응답한 근로무능력자가 많으며, 차상위층 및 차차상위층으로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15세 미만의 아동 및 재학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가 증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가운데 취업자는 60.3%로서, 비빈곤층의 70.3%에 비해 낮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내에서 취업자 비중은 절대 빈곤층에서 53.3%, 차상 위층에서 64.6%, 차차상위층에서 65.6%를 차지하여, 취업자 비중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소득계층별 구성비 (전 인구, 2005년)
(단위: 천명, %)
근로능력자 근로무능력자
취업 실업 비경활 근로무능력 아동 전체
빈곤층
절대빈곤층 2,276 1,214 328 734 2,305 1,644 660 4,580 (4.9) (2.6) (0.7) (1.6) (5.0) (3.5) (1.4) (9.8) [49.7] [26.5] [7.2] [16.0] [50.3] [35.9] [14.4] [100.0]
차상위층 1,144 740 122 282 1,214 745 470 2,358 (2.5) (1.6) (0.3) (0.6) (2.6) (1.6) (1.0) (5.1) [48.5] [31.4] [5.2] [12.0] [51.5] [31.6] [19.9] [100.0]
차차상위층 2,087 1,369 156 562 1,844 869 975 3,931 (4.5) (2.9) (0.3) (1.2) (4.0) (1.9) (2.1) (8.5) [53.1] [34.8] [4.0] [14.3] [46.9] [22.1] [24.8] [100.0]
소계 5,507 3,322 607 1,578 5,363 3,258 2,105 10,870 (11.8) (7.1) (1.3) (3.4) (11.5) (7.0) (4.5) (23.4) [50.7] [30.6] [5.6] [14.5] [49.3] [30.0] [19.4] [100.0]
비빈곤층
22,600 15,892 1,007 5,701 13,050 5,062 7,988 35,651 (48.6) (34.2) (2.2) (12.3) (28.1) (10.9) (17.2) (76.6) [63.4] [44.6] [2.8] [16.0] [36.6] [14.2] [22.4] [100.0]
계 28,107 19,214 1,614 7,279 18,413 8,321 10,093 46,520 (60.4) (41.3) (3.5) (15.6) (39.6) (17.9) (21.7) (100.0) 주: ( )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 ]은 소득계층별 구성비중임.
빈곤층은 숙련․건강․태도 등의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가구적인 요인에 의 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가구적인 요인을 식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 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가구적인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내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아동 등의 취약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설 정하였다.
이러한 가구 내 애로요인에 따라 가구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우선 근로능 력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가구와 구분한 뒤, 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판별하였다. 가구 내 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분류하고, 이어서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분류하며, 나머지 가 구를 일반 가구로 정의하였다.
<표 3>은 소득계층별 가구 구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운데 근로능력자가 한 명 도 없는 가구에 속하는 개인은 14.4%에 이른다. 그러나 달리 보면, 85.6%의 빈곤층 은 근로능력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로능력자의 노동시 장 참여를 통해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층 가구 가운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자가 있는 가구가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간병․보육․교육 등의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대상이 상당수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소득계층별 가구 구성 (전 인구, 2005년)
고용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
곤층은 취업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소득계층별 종사상 지위의 구성 (15세 이상 근로능력자, 2005년) (단위: %)
빈곤층 비빈곤층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임금근로자
상용직 6.3 3.8 5.0 9.8 32.9
임시직 13.1 8.7 11.2 19.0 15.0
일용직 12.8 9.1 17.9 14.1 5.2
자활․공공근로 1.3 1.4 1.7 0.9 0.1
소계 33.5 23.0 35.8 43.8 53.2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0.6 0.5 1.0 0.4 2.6
자영업자 17.7 19.4 19.3 15.0 10.9
가족종사자 8.5 10.4 8.6 6.3 3.6
소계 26.8 30.3 28.9 21.8 17.1
실업자 11.0 14.4 10.7 7.5 4.5
비경활 28.6 32.3 24.7 26.9 2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률 60.3 53.3 64.6 65.6 70.3
실업률 15.4 21.3 14.2 10.2 6.0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주된 비취업 사유 및 근로능력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비취업자 가운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은 빈곤층이 28.7%로서, 비빈곤층의 15.6%에 높다. 한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하였거나 근로 의사가 없다는 비중 또한 빈곤층에서 18.7%를 차지하여, 비빈곤층의 9.5%에 비해 높다.
한편 빈곤층 비취업자의 38.0%는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집안 일 또는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능력 미약자가 빈곤층 비취업자의 32.8%에 이른다.
이는 빈곤층에 속하는 비취업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과 취업의욕에 대한 판별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6〉 비취업자의 비취업 사유 구성 (15세 이상 근로능력자, 2005년) (단위: %)
빈곤층 비빈곤층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비취업 사유
실업자 28.7 31.8 31.3 22.7 15.6
비경활
근로무능력 8.2 9.7 8.8 5.7 2.1
가사 30.8 26.2 25.4 40.7 52.5
양육 8.4 4.3 11.3 12.9 16.5
간병 2.1 2.0 3.6 1.3 1.3
구직활동 포기 6.5 7.4 5.3 5.7 2.5
근로의사 없음 12.2 15.7 9.5 8.5 7.0
기타 3.1 2.9 4.8 2.5 2.5
만성질환 6개월 이상 만성질환 38.0 44.0 37.9 29.0 20.0
근로능력 단순근로 가능 12.8 14.2 11.7 11.2 7.5
단순근로 미약 20.1 22.2 26.3 13.5 6.2
근로빈곤층은 비취업과 낮은 질의 일자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이 가구의 빈곤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개 인이 버는 소득이 낮지 않더라도 가구 규모가 커서 빈곤선을 하회할 수 있으며, 반 대로 개인의 임금 수준은 낮지만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의해 빈곤선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Pena-Casas and Latta, 2004).
저소득 취업과 가구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소득을 파악해 야 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1년 동안 개인의 주된 경제활동별로 벌어들인 소득을 묻고 있어,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원천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연 간의 주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얼마 동안 주된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는지는 불명확 하기 때문에 일을 통해 벌어들인 개인 소득을 서로 비교하는데 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이 일을 통해 벌어들인 월 평균 소 득을 산출하였다. 연말 기준의 경제활동이 연간 주된 경제활동과 일치하는 경우에 개인의 연간근로 또는 소득을 연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였 다. 이 때 가구 단위로 소득이 파악되는 농어업 종사자, 별도의 개인 소득이 조사되 지 않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제외하였으며, 부업이 있거나 주된 소득을 복 수 보고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15세 이상 취업자 7,735명 가운데 개인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는 4,745명이었다. 중위 값(2005년 166.7만원)의 2/3미만을 저소득자, 3/2를 초과할 경우 고소득자, 그 사이를 중간소득자로 분류하였다.
<표 7>을 보면, 저소득 취업과 가구 빈곤을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저소득 취업자의 34.4%만이 빈곤층이며, 65.6%는 비빈곤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층 취업자 가운데 저소득자는 67.0%이며,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층 에 속한 취업자의 90.6%는 저소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표 8>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빈곤층에 속한 가구주 취업자 가운데 저소득인 경우가 무려 62.3%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하는 빈곤 문제가 청소년이나 배우자 등의 2 차 소득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저소득 취업과 가구 빈곤과의 관계 (15세 이상 취업자, 2005년) (단위: %)
빈곤층 비빈곤층 계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저소득 67.0 90.6 69.0 54.1 17.7 21.1
중간소득 29.6 7.1 27.9 41.9 39.0 33.7
고소득 3.3 2.3 3.1 4.0 43.3 3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저소득 34.4 12.0 8.4 14.1 65.6 100.0
중간소득 9.5 0.6 2.1 6.8 90.5 100.0
고소득 1.1 0.2 0.2 0.6 98.9 100.0
〈표 8〉 가구주와의 관계로 본 저소득 취업과 가구 빈곤과의 관계 (15세 이상 취업자, 2005년) (단위: %)
빈곤층 비빈곤층
절대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가구주 저소득 62.3 91.2 66.3 45.8 9.9
중간소득 33.8 6.3 30.5 49.3 36.5
고소득 3.9 2.5 3.2 4.9 53.6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 저소득 82.6 95.1 82.0 76.0 39.5
중간소득 16.0 4.9 15.9 22.2 35.0
고소득 1.4 0.0 2.1 1.8 25.5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가구원 저소득 78.7 72.5 61.9 86.0 27.3
중간소득 19.0 21.9 32.6 14.0 57.6
고소득 2.3 5.6 5.5 0.0 15.1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