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활용되고 있는 계속비 제도의 경우 정부의 건설분담금과 같은 확정채무 의 경우 활용 가능성이 있을 뿐 위험이 실현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우발적위험(Contingent Liabilities)의 경우에는 사실상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우발적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예산회계제도가 활용되어 야 한다. 현행 예산회계제도에서 우발적위험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거나 환차손 보장과 운영비 보조를 위한 지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설정된 과목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다. 예비비는 필요한 경우에는 항 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도 있다(목적예비비, 예산회계법 제39조). 목적예비비 는 현재 별도의 법령 개정없이 민자사업을 위해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나 예산규 모의 사전 결정이 어렵고 불용액이 있을 경우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는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다.
예비비외에 생각할 수 있는 우발적위험에 대한 방안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 환차손 보장과 운영비 보조를 위한 지출계정을 도입하여 이 예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상반기의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연중 결산분을 추정하고 이를 차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다. 이 또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회수되고 다음해 예산에 재배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현 예산제도의 활용은 정부의 우발적위험에 대한 위험 분석 및 규모 추정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활용할 여지가 많은 제도라 할 수 있다.
3. (가칭)민간투자사업 관리 기금의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적위험에 대한 안정 적 재원 확보의 또 다른 방법이 기금의 조성이다. 실제로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투자 의향이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위험이 정부가 우발 적위험뿐만 아니라 확정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투 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재해 있는 대부분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 및 회피방법이 실현되고 있지만, 정부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위한 아무런 대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정 채무 및 우발적위험에 대한 지급금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기금의 조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는 법률로 설치되는 기금 이외에 정 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미래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구나 기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조장하고 준조세 부담을 늘 이는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 및 재정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 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우발적위험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운영수입 보장의 경우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지출뿐만 아니라 ‘초과 운영수입의 환수’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가칭)민간투자사업 관리기 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 단점보다는 더 큰 장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무위험관리모델이 향후 추가적인 운영 실적을 근거로 보완이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 의 (가칭)민간투자사업 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객관적으 로 신뢰성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민간투자사업 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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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결 론
본 연구는 VaR 개념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재무위험을 측정하 고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위험의 분석모델은 운영수입보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CFaR, 환위험에 대해 서는 ClearHorizon의 방법을 통해 구성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95%의 신뢰구간의 값을 사용하여 5%의 가능성으로 지원규모를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지원금액이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단 히 제한된 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방법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의 우발적위험에 대한 추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은 가능하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운영자료가 신 공항고속도로, 광주2순환 1구간 고속도로, 황령산터널의 일별 통행료수입자료와 년간 추정수입자료로 대단히 제한적인데 이는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는 있으나 아직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 중인 사업이 대다수이고 운영중인 사업이 라 하여도 최소 15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고려해 볼 때 운영기간이 2년을 넘는 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3개 사업의 경우도 배후지 개발의 미비, 접속도로 연결 지연 등 사업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추정수요와 실제수요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어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격결정 모형의 변수 중 기초자산수익율 표준편차의 수정 등을 통하여 분석에 반영이 가 능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표준적인 사례의 이용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자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어 필요한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본 모델을 기 초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밀한 추정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민자사업의 수입보장에 따른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적 인 방법을 적용하여 그 크기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기초로 적절한 관리방 안을 수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원천은 수요추정의 적정성 여부와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없이 사후 적인 위험만을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가 부담하게 될 우발적위험을 위험관리기법을 사용하 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였고 분석을 시행한 데는 의의를 찾을 수 있으 나 재무위험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 금융기 법을 이용한 리스크 헷지방법, 예산 및 기금 제도를 통한 관리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안별 추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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