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실업, 고용 불안, 저임금, 저출산 고령화,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정책적으 로 개입하는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운 영되고 있음에도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그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든 사회보장 정책의 실효 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보편적 복지의 추세로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는 사회 정책의 주요 이 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가난하지만 기초보장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약 5%인 25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2014년 3 월 송파 세 모녀 자살).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부처의 돌봄 서비스 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및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0월 동대문구 독거노인 자살). 최근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는 아동학대의 문제는 전달 체계 간 네트워크 부재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의 실직, 재혼, 게임중독 등으로 인해 학대․유 기를 경험하는 아동(2015년 인천 11살 소녀) 및 이로 인한 사망 사고 (2013년 칠곡 계모 폭행, 2016년 부천 여중생 등)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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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사례는 경제·사회 환 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성숙되 어 온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구축된 우 리의 제도는 선진국과는 다른 유형의 사각지대의 생성이 관측되고 있어, 더욱 주목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구성원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면, 동시에 사 회보장 자원이 부정수급 등의 형태로 누수되는 현상도 존재한다. 부정수 급은 공공부문에서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 하게 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나라에서 나타 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추세가 확대돼 가 면서 사각지대보다는 부정수급의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국의 경우는 이미 2007년부터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부정수급을 포함한 재정 낭비 요인을 겨 냥한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영국은 이미 1997년에 사회보장 분야의 기망(Fraud)을 관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이러 한 관리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시킨 기망 방지법(Fraud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영미와는 다른 행정적 전통을 지닌 독일도 사회보장 분야에 민 간자원의 활용이 커지면서 최근 2016년 의료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을 제정하는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관리에 적극적 노력을 기 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재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진 국에서 특히 부정수급을 포함한 부적절 지출의 통제에 힘을 쏟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재정의 운영 목적이
훼손되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더 이 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이뿐만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재정의 규 모가 방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오·남용 사례가 사회보장 분야를 포 함한 전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의 필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합동단속 등과 같은 일시적인 조치나 단편적인 관리 조치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사실 관리 체계 설계에 필요한 종합적·상시적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하여 올 바른 대책 마련이 곤란한 상태이다.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부정수급과 사각지대는 일시적인 조 치로 축소되거나 근절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여기서 실효성이 있는 제도화된 관리 수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 터링 분석 틀을 적용하여 사회보장제도(사회서비스 분야) 운영 전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대상자 발굴에서 정책 성과 평가 결과 의 환류까지)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추가적 기여 사항을 지닌다. 첫째,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개선 가능성을 현황, 이 론 및 해외 사례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와 관련 복지행정을 대상으로 한 실제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별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현황 분석 및 관리상의 취약점을 식별하였다.
셋째, 시스템(법, 제도, 정책 설계, 수행 체계 등) 차원에서의 개선 전략
과 복지행정 단계별 내부통제 전략으로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 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