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및 사회적 부담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변화 등은 양적 확충 중심‧공 급자 중심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질 적 수준 중심‧소비자 중심 체계로 변화시키자는 주장은 이러한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소비자주의는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당 위적 가치가 되고 있다. 소위 ‘소비자는 왕’이라는 오래된 문구로 나타낼 수 있는 소비자 지향성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윤과 직결되는 기업 및 신 뢰형성에 기반이 되는 정부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치가 된 지 오래 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영역은 그 재화의 특성상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공급자 역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의료소비자 권리’는 여 전히 생소하고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보건의료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 해 동서고금에 일관된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시대별로 차 별성을 가지고 전개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체계의 GP와 같이 문지 기 역할(gatekeeping)을 담당하는 일차의료 제공 기제가 미흡하고 행위 별 수가라는 지불보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의 선택 권 보장은 자칫 ‘공급자 유인 수요’와 맞물려 소위 ‘의료쇼핑(doctor shopping)’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결국 현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당위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의 담론을 우리 의료현실에 맞게 실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공
급자가 상호신뢰‧협조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실 ‘부권 적 의료전문주의(조병희, 2003a)’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료 세팅(setting)에서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전문가주의의 장벽 과 습속화된 의료전문가-환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 요구가 입법적 주장 수준에서 머 무르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적정한 서비스 전달과 연결 되기 위해 현재 의료소비자의 위상과 권리 보장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 는 한편, 실제적인 권리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보건의료서 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위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소비자 권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소비자운동 또는 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경 험이 적은 상황에서 어떠한 권리들이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하는 것은 일차적인 과제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 다. 우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가 어떻게 등장하였고, 그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가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또 어떠한 도 전을 받아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그 반대 급부 또는 상쇄 권력(countervailing power)으로서 등장한 다양한 흐름들과 더불어 소 비자주의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정리할 계획이다. 사실 소비자주의를 분석하는 내용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의 전통이 깊은 서구사회의 상황과 시각을 반영하여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주의의 등장과 수용과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 계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다소 합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선행 사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소비자운동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소비자권리 증진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그리고 부록을 통해 이와 같은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보다 현실적합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적 지 않은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권리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제소비자기구(CI: Consumer International)가 제시한 다양한 권리들을 일별한 후 보건의료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소비자의 4 가지 권리(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와 더불어 의료법에서 의 환자의 권리와 기타 기능적 법률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보건의료기본 법 상의 4대 권리 각각에 대해서는 쟁점과 이슈를 정리한 후, 각 권리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다음 장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에 대한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전국에서 표본추출된 1,007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였다. 본 조사는 크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소 비자들이 경험하는 권리의 실제적 적용 문제와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인 식을 다루었는데,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이용가능성‧접근 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 경험과 유용 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소비자 권리 수준 등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앞 부분에서 다루었던 논의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리 제 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