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의 등장과 종류

자급자족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치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생 산력 발달에 따라 재화의 잉여가 발생하고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생산자 와 소비자의 구분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생산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적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가내수공업 방식을 벗어나 공장 생산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문정숙 외, 2010).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소비자 문제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 효용(marginal utility)과 소비자 선택 또는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등에 국한되었으며, 생산된 상품의 판매 확대와 마케팅 전략 수립 차원에서 소비자 행동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고려에 그쳤다. 흔 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소비자 선호의 중시와 소비자 주권 (consumer sovereignty)의 실현을 지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정보 의 비대칭성과 비조직화‧파편화 등으로 인해 생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소비자 위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경 제 및 사회활동 가운데 입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가 주창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소비자권리의 출발점은

3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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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

로 여겨진다(김성천, 2012). 이 교서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전하게 소비하고(안전권; The right to safety), 그 것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으며(알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정보에 따라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선택권; The right to choose), 소비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온전하게 구제받을 권리(의견반영권; The right to be heard) 등 4대 권리를 제시하였다(안 상윤, 2011)¹³⁾.

유럽공동체(EC) 역시 1975년 의결한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생 산자로 하여금 적정한 표시를 행하게 할 권리, 부당한 거래조건에 강제당 하지 않을 권리, 부당하게 입은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될 권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다섯 가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¹⁴⁾, 일본도 1950년대에 발생한 모리나가 비소분유 사건, 가짜 쇠고기 통조림 사건 등 을 계기로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 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 이익의 옹호 및 증진에 관한 국가와 지방공공단 체의 책무, 국가의 소비자교육 담당 책무 등이 도입되었다(안상윤, 2011).

소비자 권리의 유형은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견되나,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국제연합조직인 국제소비자기구(CI: Consumer International)는 소비 자들의 여덟 가지 기본적인 권리와 다섯 가지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13) 케네디 대통령이 제시한 소비자의 4대 권리에 더하여 닉슨 대통령이 구제권을, 포드대 통령이 교육권을, 클린턴 대통령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추가하면서 소비자의 일곱 가 지 기본권(Basic Rights of Consumer)이 확립되었음(김성천, 2012).

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866&cid=120&categoryId=256

데, 현재까지 제시된 소비자권리의 종합적인 정리로 볼 수 있을 것이 다¹⁵⁾. 또한 CI의 소비자권리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권리에도 중요 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① 기본적 요구충족권(The right to satisfaction of basic needs):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상품 및 서비스, 즉, 적당한 식량, 의복,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식수와 위생 등에 접근할 권리

② 안전권(The right to safety):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주는 생산 물, 생산과정, 서비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선택 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사실이 주어지며, 정직하지 않거나 부정 확한 광고 및 표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선택권(The right to choose): 충분한 질적 수준이 보장된 가운데 일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⑤ 의견반영권(The right to be heard):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 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해가 대표될 수 있 도록 하는 권리

⑥ 배상받을 권리(The right to redress): 허위정보, 저급한 상품, 불 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배상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결정 을 받을 권리

⑦ 교육권(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상품과 서비스 이용 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하는 권리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

⑧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15)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who-we-are/consumer-rights/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녕에 비(非)위협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

한편, 1980년대 CI의 의장이었던 Anwar Fazal이 소비자 권리에 더하 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 책무(consumer responsibility)를 보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① 비판적 인식(Critical awareness):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각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 및 행동(Involvement or action): 소비자는 거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행동해야 한다.

③ 사회적 책무(Social responsibility): 소비자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 고 행동해야 한다. 즉, 그들의 행동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 내의 취약한 집단과 관련 성을 가진 행동에 유의해야 한다.

④ 생태적 책무(Ecological responsibility): 소비자의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연 환경은 조화로 운 방법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질을 발 전시키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⑤ 연대(Solidarity):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적절하게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 취약한 위치 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지만, CI의 소비자 권리 및 의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법적‧제도적으로는 소비자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사회정 책에서 소비자 중심을 표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하여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