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부동산산업은 제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한 부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국정과 제의 하나로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을 선정한 바 있다.⁴⁾ 이를 토대로 정부는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⁵⁾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면서, 비록 부동산산업이 이들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지는 못했더라도, 정부는 부동산산업 분야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3) 자세한 내용은 제Ⅳ장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참조.

4) 관계부처 합동. 2013.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제14번: 42.

5) 관계부처 합동. 2014.8.12. 유망 서비스사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6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수요를 가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⁶⁾ 국토부의 연구에서는 중개업, 평가업, 임대관리업, 개발업 등 개별 부동산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위 과제와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 한편으로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체 부동산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표Ⅰ-1> 부동산산업 관련연구의 역할분담 국토연구원 (기본과제)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감정원 (국토부 수탁과제) (부동산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연구)

￮ 부동산산업 현황

￮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특성

￮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총괄)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동산산업제도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창출 지원방안

￮ (개별) 부동산산업 고용창출 지원방안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재검토하고, 우리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 적 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산업의 영역에 대한 정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서는 부동산산업을 부동산 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및 감정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대를 전후하여 부동산 금융업(리츠 등), 투자자문업(컨설팅) 등 새로운 산업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산업의 범주가 산업분류표(한국은행, 통계청), 직업분류 표(고용부), 학문분류표(교과부) 별로 상이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우리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울러 해외에서는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6) 한국감정원이 2014.1~2014.8.에 국토부 수탁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일자 리창출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Ⅰ 장 서론 7 둘째,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토대로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 일자리창출,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분석은 현행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를 기준으로 부동산부문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WIOD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 부동산산업의 위상을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할 것이다. 표준산업 분류체계와 산업연관표는 관련 산업의 발전지표로서 산업별 발전 동향과 고용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진로 모색에 활용하며,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는 관련정책의 입안ㆍ결정ㆍ평가 기준으로 이용하고, 학계에서는 해당 산업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기반 모색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와 산업별 발전 동향을 반영하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부동산시장의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서비스 업시장에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목적이 자본이득 취득에서 점차 현금흐름(cash flow) 중심의 임대소득 취득으로 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변하면서 투자형태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형태로 변하고 있다.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증권화를 통한 부동산금융업이 자리 잡아가면서 부동산 투자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수익률과 출구전략(exit plan)을 중시하는 투자자문업, 투자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부동산관리업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산업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8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