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양 기능 중 노인 부양에 이어 이 절에서는 아동 양육에 대해 살펴본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변화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 담당 해 오던 아동 돌봄이 얼마나 가족 밖에서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중심이던 돌봄을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파악 해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 즉 주된 돌봄 주체가 변화하였는 지와 양육에 투입하는 여성과 남성의 시 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본다.
과거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양육자와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봄을 책임지는 여성 양육자로 그 구성과 역할 수행 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 상승 및 경제활 동 참여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던 여성이 가정 내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조부모 의 손자녀 돌봄이 가능한 가족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은 가족 밖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방식을 택 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영유아 무상보육(만0~2세, 5세: 전계 층, 만3~4세: 소득하위 70%)이 시작되면서 2013년에는 결과적으로 모 든 아동이 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영유아 돌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일어난 돌봄 기능과 방 식의 변화는 가족의 영유아 양육 행태 변화 관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 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돌봄 방식 변화를 우선 살펴본다.
아동 돌봄 방식 및 특성 변화를 이끈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인 여성의 경 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내 남성의 가사 및 양육노동에 대 한 요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기혼 남성의 가사 및 양육노
동에 대한 참여는 미미해(김수정, 김은지, 2007; 김진욱, 2008)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전하며, 그로 인해 저출산 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 해결에서 성평등 실현이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특히 양육에서 평등한 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내 아동 양육 특성 변화의 한 축으로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 돌봄 방식과 양육 시간 변화를 직접 알아보기 전에 사회변화를 간 략히 짚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가족 변동 주기로 고려한 90년대 중후 반부터 현재까지에서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를 일으킨 주요한 요인은 보 편 보육 등 아돌 돌봄 제도에서 변화인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에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증가가 놓여있다(백경흔, 2015). 이로 인해 가족 내 성평등 이슈도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참여 를 아동 양육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사회변화 중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일어난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도 아동 양육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살펴본다.
아동은 연령 기준이 다양하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한 다양하 지만, 지속적인 돌봄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미취학 아동기이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은 그 돌봄 방식이나 돌봄의 필요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동 가족을 한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 서, 이 절에서는 아동 돌봄 방식과 주체의 변화 및 가족 내 역할변화를 살 펴보는데 있어, 돌봄 필요가 가장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본다 한다.
1. 이론적 검토와 연구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이 분명했던 남성생 계부양자 모델에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옮겨가면서 가족 내 양육과 관련된 남녀 역할 구분 정도가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 41.9%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점차 상승해 IMF 전인 1997년에는 거의 절반에 거의 이르게 되지 만, 이듬해 IMF 영향으로 47.1%로 하락한다. 1998년 이후 증감을 반복 하면서도 증가의 경향을 유지해 2019년 만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5%로 과반에 이른다(KOSIS, 각연도).
여성 중에서도 아동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 또한, 여성 전체 경제활동 참가비율과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1997년에 과반에 이르지만, 1998년 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55.1%의 유배우 여성이 경제활동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보다 유배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KOSIS, 각연도).
한국 사회의 많은 가족은 1997년 경험한 외환위기 시기에 1인 생계부 양자 모델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 지의 직장과 수입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가족 내에서 하나의 소득 원에만 의지해오던 패턴이 사라지고 2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더욱 보편적 이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배은경 등, 2009). 그 결과 여성 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의 아동 양육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 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그동안 주로 가족 내 전업주부가 담당하던 아동 돌봄을 보육시설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가족이 증가했는데, 보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자체가 부족하거나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한 상 황이 발생하였다(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에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개인적인 의지로 전업주부가 된 경우보다 상황상 여 성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의한 결 과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즉, 현실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믿 고 맡길 곳이 없는 점과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맡길 경우는 비 용의 부담, 그리고 어린 아이를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여성 자신의 삶이나 사회활동보다 가정 내에서 엄마의 역할을 선택하게 되 는 등 타의에 의한 전업주부화인 것이다(김은주, 서영희, 2012). 이러한 상 황은 일하는 여성의 가족은 아동 양육에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그러나 모든 가족이 아동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 자원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아동에 대한 돌봄을 가족 자원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 로써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일을 하는 여성이 돌봄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조치였다(김은주, 서영희, 2012).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은 2012년에 모든 0-2세 아동에 대한 지원으 로 바뀌면서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 실제로 예측된 수요보다 보육기관에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이 상황 은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보다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 료의 금액이 크다는 점으로 인해 가정돌봄을 하던 가족도 돌봄 시설을 이 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노지현, 2012. 3. 14.). 이후 맞
벌이이든 외벌이든 일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선택들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영아기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 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계기와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변화하고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역할변화에 따라 아동 보육정책 또한 변화해 왔 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정책 목 표대로 아동 돌봄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일 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 시기 중 1980년에 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특징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참여하는 비 율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에 대한 이중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 노동이 더욱 보편화되어 본격적으로 일과 가족 생활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진다(강이수, 2007). 저소득층과 같은 일 부 계층에서는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남성은 가사나 양육을 분담하지 않 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여성의 이중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국미애 등, 2005: 강이수, 2007에서 재인용).
경제활동과 양육 사이 여성의 이중부담 현실은 여성들의 생각을 알아본 조사 결과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장애 요 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를 시계열로 확인해 보면, 여러 이유 중 양육부 담의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응답에서는 사회적 편견이나 관행으로 여성 취업이 어렵다는 응답과 가사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통계청, 각연도).
이 두 가지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 두 가지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