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은 당위적 문제였으나, 사회구조 및 인구 및 경 제 등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족들은 부모 돌봄과 부양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이 변화하는 전반적인 양상을 기존 논의 를 통해 짚어보고,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세대 집단의 돌봄 과 부양 실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2004부터 2017년 사이의 노인돌봄 기 제와 가족 내 주돌봄자와 돌봄 내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한국종합사 회조사(KGSS)를 활용하여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자녀 세대의 한국사회의 부모 돌봄 및 지원의 양상이 어떠한지, 동거·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다양한 지원의 실태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연령집단, 성 별, 소득 등의 주요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부모 돌봄과 부양의 차이를 검 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 의 변화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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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돌봄과 부양 논의
가. 가족관계의 변화와 부모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문제에 대응하는 가치 및 경향 이 달라졌다. 특히 부모 돌봄과 부양의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가치 및 가 족 관계의 양상은 변화가 나타난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부모 돌봄의 탈가 족화의 경향을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부모 돌봄은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하 고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도리라고 믿는 효규범이 가족 생활을 규정해 왔으며(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b), 가족, 특히 장남과 맏며느리의 책 임으로 인식되어 왔다(김혜경·남궁명희, 2008). 혈연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효 이념은 가부장제에서 장남과 맏며느리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도 덕적 근거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근거 위에서 관습과 제도가 조직되었다.
노인 돌봄 규범과 방식은 전통사회의 집단적·공동체적 생활양식 속에서 노인 돌봄의 ‘부담’을 가족과 친족이 담당하게 했다(신경아, 2011). 한국 의 복지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하면서 아동이나 노인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강한
‘가족주의’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된다(김지미, 2018). 노인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론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가족이 일차 책임자로서의 노인 돌봄 을 공급해왔던 것이다(남궁명희, 2009).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나타난 변화는 더 이상 효 이념이 현실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친족과 공동체적 관계의 약화, 핵가족의 확대로 인해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환경이 해체되었다. 한국 가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효 이념은 순수한 도덕 가
치로 설정되었지만 가족관계를 구속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잃어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박경숙, 2007). 나아가 오늘날 고령화, 저출산,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만혼현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돌봄의 의식과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다양화 등으로 가족 내 부양을 담당할 주 체가 감소하는 단적인 현상이 야기되었다(김유경, 2017).
핵가족화가 가정 내 노인 돌봄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이윤경 (2014)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형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성인자녀가 결혼 또는 독립 등으로 노인의 가구형태가 노인부부, 자녀동거가구 형태를 취하거나 배 우자 사망 시 자녀동거가구로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0 년이후부터 점차 성인자녀의 결혼 또는 독립 이후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 인부부가구 형태를 취하다가 배우자 사망 시에도 노인독거가구를 유지하 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진(2017)도 가족구조의 변화 와 노인 돌봄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족 의 소규모화, 독거노인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자녀동 거가구가 감소하게 되어 가족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봄에 대해 현실적으 로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공적 돌봄정책이 빈약한 복지체제 하에서 여성을 비롯한 가족 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돌봄을 위해 공적제 도 등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사회 보험원리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적 측면에서의 탈 가족화는 높은 수준으로 과거의 강한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돌봄의 공적 돌봄 시스템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이선영, 2016).
산업구조의 변화는 남성 가장의 고용 불안과 여성의 노동력화를 불가 피하게 했으며, 이는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의 저하 또는 공백을 야기 했다. 따라서 가족이 제공해 온 기능을 국가나 시장 및 지역 공동체가 공 식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공적 돌봄 시스템의 재편을 촉구하였다 (김지미, 2018).
한국에서는 점차로 가족 복지의 ‘탈가족화’가 추구되었지만,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가족주 의적 복지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마경희, 이재경, 2007; 김영미, 2009). 20세기 후반 이후의 가족주의 복지체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더 이상 가족을 ‘무상’의 돌봄 주체로 상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종래 가족 등이 제공해 온 돌봄 기능이 국가와 시장 및 지역사회 등에 의해 대체 혹은 보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김 지미, 2018).
나. 노인돌봄서비스 발전과 공공성
가족의 부모 돌봄의 양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노인돌봄서 비스와 이를 위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전 서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현금 형태의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주를 이루었고 돌봄은 가정 내에서 가족 혹은 지인을 통해 충족되 거나 선의에 기댄 민간 자선단체에 의해 제공되었다. 1990년대 전후 서 구사회를 시작으로 사회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해지자 돌봄서비스는 공적 영역으로 배치되면서 제도화된 대인 서비스로 정의되었다(주현정, 김용득, 2018).
한국의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도입과 논의를 보면, 의존에 기반한 보호주의 접근, 이용자 선택과 자립을 강조하는 표준적 접근,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접근이라는 단계적 변화를 보이는 서구와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이용자 선택 방식 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은 보호주의 접근에서 표준적 접근 방식으로의 이 행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마을 만들기 등의 움직임은 공동체주의의 강화로 설명된다는 것이다(주현정, 김용득,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 돌봄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돌봄(care) 을 받던 노인들이 이제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 게 된 것으로 사회적 돌봄(social caring)의 공식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희연, 2009).
한편, 최근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가족의 부양의 무를 전제로 한 제도로서,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 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 일 때도 수급자 선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족부양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부모와 자녀의 생활공간이 달라지면서,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는 경제적 부양 이외에 실제로 일상의 도움을 주는 도구적 돌봄이 어려워졌 다. 가사나 수발 등 돌봄의 주체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 도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을 어렵게 하는 변화 요인이다. 장기요양보험제 도가 도입되어 가족 외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도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신경아, 2011).
다. 노인 돌봄 의식의 변화
노인돌봄에 대한 의식 변화를 국가 통계 조사를 통해 개괄해볼 수 있 다. 부모 돌봄이 가족 돌봄 영역 내에서 인식되었던 것으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인 돌봄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부모 부양 인식을 정리해보면, 부모를 ‘가족 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6 년 63.4%로 서서히 감소하다 2014년에는 31.7%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 면 ‘스스로 해결’, ‘사회·기타’는 각각 1998년 8.1%와 2.0%로 미미하였 는데 최근 들어 18.7%, 50.8%로 크게 늘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돌봄에 대한 의식 변화를 국가 통계 조사를 통해 개괄해볼 수 있 다. 부모 돌봄이 가족 돌봄 영역 내에서 인식되었던 것으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인 돌봄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부모 부양 인식을 정리해보면, 부모를 ‘가족 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6 년 63.4%로 서서히 감소하다 2014년에는 31.7%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 면 ‘스스로 해결’, ‘사회·기타’는 각각 1998년 8.1%와 2.0%로 미미하였 는데 최근 들어 18.7%, 50.8%로 크게 늘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