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도입 배경
신활력 사업의 도입은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 는 동시에 낙후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거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기 위 해서이다. 대부분의 낙후지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활력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제도가 안 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 제로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제도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없었다.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서 낙후지역을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차등화된 정책목표와 수단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 교하면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정책은 매우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있다.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유사한 문제를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서로 다른 지정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실제 시행되는 사업은 제도간에 별 차이가 없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또한 낙후지역 육성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지원사업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 진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의 영세화와 세분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 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낙후지역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우선 신활력 지역 정책을 통해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낙후지역 개발 시책을 연계하여 통 합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신활력지역 정책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과 같이 통합된 제도의 기반 위
에서 낙후지역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낙후지역 정책을 정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신활력사업의 비전과 접근방법
신활력지역은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으로 신활력지역의 발전을 통해 농촌과 도시 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침체된 낙후지역을 새로운 활력지역으로 변화시켜 전국토의 경쟁력을 강 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달 성할 수 있다.
신활력지역은 과거의 낙후지역과는 다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 다. 이것을 요약하는 용어가 소위 「5都 2村」으로 주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지낸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또는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 에 따라 국민의 주말 생활패턴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간적 인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경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 거리적 제약에 기인하는 낙후지역의 불리를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이 와 함께 삶의 질, 환경가치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삶의 장소 또는 휴 식공간으로서 농산어촌의 매력이 한층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신활력지역의 정책 패러다임과 비전은 낙후지 역의 활성화 정책이 지향해야 할 네가지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신활력지역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적 견인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 적․핵심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활력지역 정책이 과거의 소극적, 주변적 위치에서 탈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표 2-3> 신활력사업과 기존 낙후지역사업의 차이점
구 분 신활력사업 기존 낙후지역사업
사업주체 • 민간참여 가능(산․학․연) • 관주도(지자체)
사업내용 및 예시
• S/W 분야(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원) - 함평 나비축제
- 함양 옻칠산업 - 순창 인재학숙
• H/W 분야(SOC 건설,생활․정주환 경개선)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시설 - 마을회관 건립
지역범위 • 시․군․구 단위 • 지구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사 업별로 상이)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RIS 구축+중기사업계획+연차별시행 계획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수립(상향식)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 단위사업계획
• 중앙부처가 계획수립(하향식)
•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절 차 부재
다른 사업과의
연계
•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합리적 연 계․차별 강조
• 장기적으로 통합유도
• 다른 사업과 별도추진되고 있어 중 복여부 확인 불가
재정지원 •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
• 신활력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지원
• 사업량에 따라 지원
• 세부사업단위 지원 사업실적
평가
• 평가결과의 환류 • 예산심의 외 별도 평가절차 부재
둘째는 도시와 농촌이 대립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農 都相生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농촌은 도시로부터, 도시는 농촌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충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농산어촌의 수동적․의존적 발전이 아니라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산어촌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발 전이 외부의 지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함 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 다.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내의 공무원과 지역 교육자,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참여주체들의 상호 토론 및 학습과 벤치마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그림 2-3> 신활력지역의 비전
넷째는 신활력지역을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활력이 넘치는 곳 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산어촌의 경제기반을 농림어업 제품의 단순생산 기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의 융합이란 농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을 융합하여 고 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어업 제품을 단순한 1차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소득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산업융합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향토자원육성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 향토산업으로 체계 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1郡 3名 제도(名人․名品․名所)를 통한 국
가인증제의 도입과 전국의 명인․명품․명소 DB화와 홍보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2-4> 산업융합의 유형 및 사례
산업유형 융합방식 산업융합 사례
1.5차 산업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융합 •전북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주
•충남 금산군 인삼 제품
4차 산업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융합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오리 입식 이벤트 등 농사체험의 그 린투어리즘)
6차 산업 1차, 2차, 3차산업의 융합 •전남 보성군 녹차산업
신활력지역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이 5都2村형 사업을 촉진하 는 것이다. 5都2村형 사업을 통하여 도시민에게는 전원에서의 여가활동과 농촌 체험 및 휴식․거주기회를 제공하면서 농어민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특산물 판 매 확대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都2村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다 양한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사짓기, 고기잡 기, 조개캐기, 버섯따기, 나물캐기, 술담기, 방아찧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림 2-4> 5都2村 사업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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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農․都간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을 촉진하여 도시민에게는 양질의 농산물 과 휴식 및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 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농산어촌의 특색있는 생태․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건강․휴양․레포츠가 종합적으로 연계되고 휴식과 레저를 동 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都2村형 사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민의 농산어촌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전원주택단 지 개발이나 은퇴농장 조성사업 등도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신활력사업을 위한 실천모델로서 SAP 모델을 제 시하고 있다. SAP 모델은 시스템(System), 주체(Actor 또는 Innovator), 프로그램 (Program 또는 Project)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스템(S)은 구성원간에 네트워킹과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주체(A)는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기업가,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연구원 등을 의미하며, 프로그램(P)은 주체간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한 기반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선도사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SAP 모델은 Program이 Actor간 네트워킹 System 위에서 기획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신활력사업을 위한 SAP 모델.
<그림 2-5> 신활력사업을 위한 SAP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