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격 운영의 질 관리
6.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을 자격 내용의 질 관리 측면과 자격 운영 의 질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아래 <표Ⅴ-1>과 같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의 질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자격 내용 의 질 관리 측면과 자격 운영의 질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격 내용의 질 관리
첫째, 선진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표준직무능력을 설정하여 교육・훈련의 지표로 삼는 것은 물론, 자격 내용의 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표준직무능력은 자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쟁과 노동이동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자격
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Ⅴ-1> 외국의 자격의 질 관리 특성
시사점
국가 자격 내용의 질 관리 자격 운영의 질 관리
영국
-국가표준직무능력 -다양한 검정 방법 -자격 개발시 기업의 참여 -유효기간 설정
-자격 관련 기관간 철저한 역할 분담
미국 -국가직무표준법 제정 -컴퓨터 적용 시험
-민간자격의 활성화 -독립된 자격인증기관 운영 독일 -업무수행능력 검정제도 운영
-기초직업능력 중시
-산업계의 참여(훈련, 검정) -관련 압력단체의 영향력 행사 프랑스 -국가자격수준체계
-자격의 국가지표 개발
-적절한 위임 또는 전담
일본 -국가지표
-사전시험, 세목별 명시된 출제 기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 분담 -산업계 참여
둘째, 현장 검정, 컴퓨터 적용 검정, 사전시험 등 자격 검정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검정 방법이 모든 응시자에게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등급 또는 종목에 따라 다양한 검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각도로 검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각 자 격종목의 현장직무능력을 가장 적절하게 측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격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국은 자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자격의 내용에 대한 질을 관리 하고 있다. 종목 신설시 유효기간을 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와 경제환경의 변 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격 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격종목의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폐지에 대한 반발과 논란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 소하며 산업계의 기술 변화 요구를 수용하여 자격종목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자격 운영의 질 관리
일본과 미국의 경우, 국가자격의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자격 운영의 전 과정을 전담하기보다는 업종별 협회 또는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산업계, 검정기관, 인증기관 등에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가는 공익성이 높은 자격종목에 집중하고, 그 밖의 종목은 민간자격으로 전환하는 것도 국가자격의 질 향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자격 관리기관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국가자격 전문기구 를 두어 관련 기관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자격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자격종목의 개발 및 검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유도하고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른 환경에 자격 검정이 적 응하지 못한다면 자격 내용은 현장의 직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자격을 활용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업계의 참 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자격 내용의 현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