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 문제의 내용을 DB화하고, 문제은행 시스템을 자동 화함으로써 첫째, 시험 문제 입력, 편집 및 정답 작성, 각종 자료의 검색 및 이동 등의 신속한 출제 관리 업무, 둘째, 시험 문제 및 세트 자동 선정, 완벽 한 문항 구성 및 직접적인 문제 수정 등의 정확한 출제 관리 업무, 셋째, 양 질의 시험문제 제공, 선명한 시험 문제지 제공, 보안성 향상, 출제위원 관리 등의 공신력 있는 출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의 문제은행 관리 및 출제 과정은 [그림Ⅲ-4]에 서 제시한 내용과 업무 흐름도를 바탕으로 문제은행의 시험 문제가 인쇄되 고 관리되면서 자격 운영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 비상 대비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 격증 교부 현황 및 인적사항을 행정자치부와 거주지 시도별로 매월 통보하 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근무처 및 근무처 소재지, 학력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내용을 한국산업인 력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국가기술 자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되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되거 나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기술자격이 정지된다.
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 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수교육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 제1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의 유지・발전 을 위하여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자격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하 여 민간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보수교육기관의 확대에 노력하여 야 한다.
이는 자격 취득 후의 보수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자 격의 질 관리 책임이 각 자격의 주무부처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중 사업장 환경관리인은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규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환경
관리인 재교육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 다. 환경보전협회가 시행하는 재교육은 대기・수질・소음・진동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에게 사명감 고취, 실무 기술 습득, 신기술 소개, 환경의식 함양을 통해 이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으며, <표 Ⅲ-15>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 제시되었던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 무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다. 따라서, 개별 법에 명시되지 못한 많은 기술・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종목들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15> 환경관리인 재교육 교육과정
과정별 반별 대상 기간
전문관리자 과정
대기
-대기 1～3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단. 아파트의 경우는 1～3종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관리자 2일 과정에 편성)
-대기 4종 사업장 중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4일
수질
-수질 1～3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수질 4,5종 사업장 중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단,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3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일반관리자 과정
대기
-대기 4,5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4종 사업장 중 특 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제외) -1～5종에 해당하는 아파트
2일 수질
-수질 4,5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수질 4,5종 사업장 중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3이상의 폐수 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제외)
소음・진동 -소음 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사업장의 환 경관리인
대기 -대기 5종 사업장 중 목욕, 숙박, 병원 건물 등의 단 1일 순보일러 가동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수질 -수질 4,5종 사업장 중 운수・세차업 및 위탁처리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료) 환경보전협회 http :/ / www .epa.or.kr
2. 기술・기능계 자격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가. 직무분석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분석은 직업훈련 기준을 위한 직무분 석 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출제 기준 설정을 위한 현장 직무조사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훈련 기준을 위한 직무분석은 공단의 중앙인력개발센터의 훈련기준팀이 맡고 있다. 훈련기준팀에서 자체의 종목 선정 기준에 따라 240개의 직업종목 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기준팀의 직무분석 대상 종 목은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기준 설 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표 Ⅲ-16>과 같이 공단의 출제운영팀에서 실시하는 현장 직무 조사는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출제운영팀은 직무조사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 기술자격 검정의 공신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제운영팀에서는 해당 종목의 직무현장을 방문・견학하는 방식의 간이 직무분석이라는 이유를 들 어 직무분석이라고 칭하기 보다 직무조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공단 출제운영팀은 자격종목 단위로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근거에 의하 여 출제 기준을 제・개정함과 동시에 직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목 개발 및 자격종목간, 등급간의 직무영역을 파악하여 자격 등급 체계를 조정한다.
이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 기준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기술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단 출제운영팀이 수행하는 직무조사의 목적 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1995).
또한, 직무조사 방법은 출제연구원이 전공 분야별 담당 자격종목에 대해서 관련 산업체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을 방문하여 전 문가와의 면담과 현장 관찰을 통해서 직무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있다.
<표 Ⅲ-16> 국가기술자격 직무조사1) 실적 연도별
직무 분야 총계 1997 1998 1999
2000 2001 1차 2차
총계 469 71 70 78 86 79 85
1. 기계 114 10 13 24 14 24 29
2. 금속 15 2 6 4 3
3. 화공및세라믹 21 2 2 13 3 1
4. 전기 12 2 3 3 2 2
5. 전자 15 2 6 1 4 2
6. 통신 54 5 10 10 8 12 9
7. 조선 3 3
8. 항공 12 2 2 3 4 1
9. 토목 17 2 2 7 3 3
10. 건축 9 1 2 3 1 2
11. 섬유 14 5 2 2 2 3
12. 과업자원 17 1 2 5 2 2 5
13. 정보처리 22 4 4 6 5 1 2
14. 국토개발 8 4 1 3
15. 농림 27 8 3 6 6 1 3
16. 해양 17 9 1 4 2 1
17. 산업디자인 4 2 2
18. 에너지 8 2 3 3
19. 안전관리 16 4 3 2 3 2 2
20. 환경 8 6 2
21. 산업응용 39 9 8 7 6 2 7
22. 교통 1 1
23. 공예 7 2 2 3
24. 음식료품 1 1
25. 위생 2 2
26. 전문사무 6 4 2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실(2002), 내부자료.
산업기술과 괴리가 있는 자격 검정 문제의 출제를 피하고 짧아지는 제품 1) 공단 출제실은 산업현장 직무조사 가 단순히 현행 출제 기준 등을 산업현장과 부 합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을 소요하고 면밀한 자료 분석을 요 하는 직무분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생산의 life-cycle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의 기술에 부응하기 위하여 93년 4월 공단의 신인력정책 추진기획단 운영계획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제 도 개선 내용 중 출제 기준 개편 주기 단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93 년 10월에는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의 합리적 개선에 따른 업무 지시와 정 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출제 기준 일제 정비 방침에 의해 출제 기준 제・개정을 위한 직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실 연구원의 업무량이 과중한 데 도 불구하고, 직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변 화들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자격 검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http :/ / www .kuksiw on .or.kr)에서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안경 사, 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의 자격종목에 대해 직무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해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 활용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도 바로 적용되어 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