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이내에 10명 중 3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농촌 지역 중에서도 면 지역에서는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토 면적의 14.4%
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을 넘는 지역으로 대부분 농촌 지역에 속한다. 농촌 노인 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히 제기되는 이유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주 방식에서 도시민과 차이가 있으며, 주택 시설 및 생활 여건은 도시보다 열악하다. 농촌 노인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고 있 으며 자가 보유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 이러한 농촌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절반 가량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데다, 도시 지역에 비해 주택시설 상태 가 불량하다. 난방 비용 부담이 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소방기구 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도시보다 낮아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 주택 내부시설은 화 장실, 욕실 내 지지대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응급 비상벨 등 안전 시설물의 설치 비율이 낮지만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 무 장애 시공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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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자가 비율이 높아 개보수 지원 및 주거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도시민에 비해 높 게 나타난다. 주택 임차 비율은 도시보다 낮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수요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현재 거주 주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정부의 노인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 램이 도시 거주 노인뿐 아니라 농촌 노인의 수요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촌 노인은 앞으로도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지내 길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향후 농촌 주거복지 정책은 AIP 관점에서 농촌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마을에서 안전·편의를 적절히 보장받고, 다양한 사회적 관 계와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일상적인 주거생활의 기반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향후 노인 중에서도 신체 상태가 취약하거나 초고령 노인들은 전문 돌봄이 가 능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돌봄을 통해 일상 생활이 가능하거나 그럴 의향이 있는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과 주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에 따른 주거복지 모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4장
농촌 노인의 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제4장 농촌 노인의 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