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령친화형 농촌 노인 주택 개선 2.1.1. 농촌 노인 주택 개보수 지원 방식 개선
현재 공공부문의 개별 주택 단위의 개보수 지원 방식이 노인 주거복지를 제공
124 |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대안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급여 사업 중에 수선유지 급여 항목에 농 촌 주택의 무장애화 조치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농촌 주택에 적용 범 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수선유지 급여는 노후주택 수선 목 적으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향후 저소득계층 노인의 안전설비 설치 및 문턱 등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무장애화를 위한 개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비용 에너지인 도시가스 등 을 전달받지 못해 난방 연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바우처 이외 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내용에 주택 개보수비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일상생활에 어 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현행 장기요양 보험의 급여 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이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지원하려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 상 사고 등 위험에 대응하여 화장실 및 계단 손잡이, 주택 출입구 및 생활방, 욕실 등의 문턱 제거, 미닫이문 등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마을조직이 직접 마을주택 공동운영자금을 조성하여 마을 내 노후 주택 개보수 및 무장애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마을 내 빈집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은 대 학생 봉사단과 기업 직원, 재능기부단체 등을 통한 봉사활동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따라서 전기설비, 도배, 구조체 보강 등의 기초 개보수에 초점을 두다 보니, 농 촌 주택의 무장애화, 마을 차원의 주거환경 개선 등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에서 확보한 마을주택 공동운영자금이 역량 있는 마을조직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주거복지 자활기업 등이 개별 주택 개 보수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농촌 노인 주거복지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125
<참고> 일본 ‘고령자주택 주거 개보수’ 사업
○ 정책 배경 및 운영 취지
- 일본은 ‘안심주거공간 창출 프로젝트’를 공표한 이후, AIP 이념에 부합하도록 자택 과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모델을 발 전시켜 옴.
- 노년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점 외에도,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자택에 살면서 병원을 왕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으로 판단
○ 주요 내용
- 일본개호보험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공사 지원
-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을 위해 ▲화장실과 계단 등에 손잡 이나 난간 설치 ▲집 안의 턱 제거 ▲휠체어 진입 슬로프 설치 지원 ▲방문 손잡이를 돌릴 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미닫이문 설치 등을 지원
자료: 조선일보(2018. 12. 24.).
자료: 조선일보(2018. 12. 24.).
<그림 6-1> 일본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의 내용
2.1.2. 농촌 노인 무장애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및 리모델링·건축 확대
농촌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농촌 노인의 안전한 주거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 주택에 적용 가능한 무장애주택 준수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 노인 주택은 거주자의 신체특성과 생활방식에 따른 안전·편의를 고려하여 조성된 경우가 희박하다. 노인들은 기존 민가형 노후주택 혹은 신축 주 택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으
126 |
로 설치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재, 주택경사로 등의 안전설비들은 실제 요구 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 주택 차원의 무장애화를 고려한 편 의시설 설치 기준은 농촌 주택의 주택형태 및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 고, 도시주택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에만 맞추어져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농촌 주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가형 노후주택의 무장애형 개보수 를 위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민가형 노후주택의 주요 문제점은 ① 전기설 비, 욕실, 부엌, 화장실 등의 기초 주택설비의 노후화 및 불량, ② 단열상태 불량 및 난방에너지 비용 부담, ③ 대문 등 마당 출입부 및 기단, 주춧돌, 툇마루의 단차, ④ 주택 내부의 이동을 방해하는 문지방, 미끄러운 장판, ⑤ 외부 화장실, 농작업 창고 등의 부속채의 부실한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그림 6-2>에서 향후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기본 요건 및 개보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6-2>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조 방안을 다음
<표 6-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 농촌 노인 주거복지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127
구분 민가형 노후주택 개보수 기준
이동동선 확보
대문 출입부
대문 설비 도로에서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대문 변경 대문 주변의 계단 및
경사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지원 손잡이 설치 및 완만한 경사 확보
주택 본채 출입부
기단으로 인한 단차 마당을 활용한 계단 경사 완화 혹은 경사로 확보 툇마루로의
이동동선
계단 추가 설치 및 손잡이 설치
필요시에는 기단의 확장을 통한 여유공간 확보 현관의 단차 이동을 지원하는 손잡이 설치
주택 내부 이동 동선
실내 이동동선 실내 이동동선상에 단차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필요시에 는 이동 및 동작 지원 손잡이 설치
문턱의 단차 문턱 제거 혹은 동작 지원 손잡이 설치 욕실/화장실 연결
단차
욕실 바닥면을 올려 단차 해소, 이때 재료분리대 혹은 트렌 치 설치
단차 해소 어려울 경우에는 손잡이 설치
안전설비
콘센트 및
전기조작부 콘센트 정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콘센트 설치
문어발 사용이 되지 않도록 개별 콘센트 다수 확보
내부 조명
적절한 조명 설치
밝기가 밝고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는 조명의 교체
눈부심이 심하지 않도록 간접 조명 활용
침실과 화장실 연결 동선에 조도가 낮은 센서식 조명 설치 사용하기 쉬운
스위치 조작판이 넓은 스위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
주 거 공 간 편의성
외부 화장실 실내 화장실 설치 침실과 거실 근처에 화장실 설치
변기 옆에는 앉고 서는 동작 지원 손잡이 설치 욕실·화장실
설비 세면대 및 샤워 설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노인 신체에 맞춘 세면대 설치
샤워 및 샤워 의자 설치
휠체어 혹은 목욕 지원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부엌 설비 부엌 설비 정비
실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엌설비 설치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보다 하부장 활용, 낮은 수납장 설치
앉아서 작업 가능한 무릎공간 확보를 위한 싱크대 설치
전자기기의 사용이 많은 공간이므로 콘센트 확보
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한 조도 확보
단열 및 난방
단열
비용 부담으로 고려하여 내단열 개조
온도 차에 의한 결로, 곰팡이 발생 방지 시공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
난방 침실, 거실, 화장실은 바닥난방 설치
좌식생활
관절이 안 좋은 노인들은 침대 및 소파, 식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
가구 설치 시 이동동선이 여유 있게 확보되도록 고려
가구에서도 앉고 설 때 지지하는 보조장치 설치 자료: 연구진 작성.
<표 6-2>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개보수 기준(예시)
128 |
특히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개보수의 관건은 주택 본채 출입을 위해 단차 문제 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다수 농촌 민가형 주택은 마당과 실내 생활공간 사이에 높 이 차이가 있다. 기존 농촌 주택에서 이러한 단차 구조 전체를 개조하는 무장애화 시공은 비용 부담이 커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도 계단과 툇마루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방식에 익숙하므로 노인의 신체 특성과 요청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기존 농촌 민가형 주택의 단차 구조
고령친화형 무장애 개보수 방안(예시)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6-3> 농촌 민가형 노후주택 무장애화 방안
둘째, 향후 농촌에 조성될 신규 주택에 적용 가능한 무장애주택 건축에 대한 기 준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택 형태와 마을에서의 주택 진입 여건, 농 촌 주민들의 농작업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형 무장애주택 가이드라 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음 <표 6-3>에서 향후 건축될 농촌 주택 시공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친화형 무장애주택 가이드라인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