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문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농촌 노인들은 다소 불리한 주거 여건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마을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의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 여건에 대해 대체로 만 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주택 개보수 수요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조사로 사례마을의 주거 여건을 살펴본 결과, 주민설문에 따른 응답 결과와 는 사뭇 다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주택 본채 외에 별채, 부속채에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재료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 다. 노인들이 자택의 열악한 단열 상태, 창고, 외부 화장실 등의 붕괴 위험 등 문제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견하였다.
주택 진입부의 기단, 툇마루 등으로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주 택 내에서 문지방, 미끄러운 장판 등의 문제 때문에 낙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현장 에서 파악한 농촌 주택 대부분이 노인의 신체 상태와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무장애 시공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 간 경제적 격차 때문에 주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다. 최근 주택을 신축한 주민들은 노후의 주 거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 진입부의 경사로 시공, 주택 내부의 이동 편의를 위 해 안전손잡이, 욕실·화장실의 연결 단차 제거, 농작업 편의를 위한 외부 수세실·
화장실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 은 행정 지원을 통해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 일부 조치 이외에, 주거생활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촌 노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 노인 등 주거약자의 주택 안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최소한의 필 수 대응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 마을의 주거환경에서도 노인의 주거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취약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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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 발견되었다. 우선 외부에서의 마을 진입로에 별도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 고, 경사가 급한 경우도 많아 노인들이 도보 또는 휠체어, 전동스쿠터로 이동하면서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을진입로는 도로 확·포장을 통해 물리적 으로 개선된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차량 이동속도가 증가하여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마을 안길과 연결된 하천 축대, 제방, 혹은 우수로 에 별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노인이 이동할 때 낙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을 내에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극히 열악한 노후주택과 빈집이 적절히 개보수되지 않아 공폐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철거 후 폐기물이 방치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에 마을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보수 혹은 정비가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상하수도시설, 쓰레기공동처리시설, 소형에너지저장탱크 등의 난방공 급체계 등 마을 차원의 공공 인프라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주거생 활에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점도 농촌 노인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는 문 제로 지적된다. 반면, 현장조사 결과, 사례 마을들은 대부분 고령화율이 높아 상하 수도 인프라, 쓰레기 공동처리체계 구축 등의 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 려운 상황이다. 농촌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간의 정책 연계 및 마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향후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노인에게 기본적인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볼 수 있 다. 반면, 농촌 노인은 마을 차원의 공동식사 및 급식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농촌 노인들이 숙박과 식사, 목욕 등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홈·작은 목욕탕·공동급식시설 등의 마을 단위 주거복지 거점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주거 여 건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무장애 시공 등을 담당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는 지역사회조직의 역할과 활동방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제5장
농촌 노인 공동주거 실태 및
주거복지 수요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제5장 농촌 노인 공동주거 실태 및 주거복지 수요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