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예외’로 인정82)되어 온 것도 영화가 비물질적 가치에 미 치는 영향을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통 하여 확보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에 대해 한국영 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이 는 결과적으로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 문화의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다 많은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영화를 포함 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므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독과점 제한
스크린쿼터 지지자들은 미국영화의 독과점을 제한하여 경쟁촉 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린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영화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은 시장규모의 차이와 배급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영화는 한계생산비가 매우 낮아 규 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인데 미국영화의 경우 일차시장인 자 국시장의 규모가 커서 자국 내에서 비용의 회수가 대부분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영화는 해외시장에서 시장상황에 따 라 가격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흥행수익 대 부분은 순수한 이익으로 축적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로 이어 지게 되는 반면 한국영화의 경우 국내 시장 자체가 협소하여 비
82) G ATT 제4조에서는 ‘영화에 관한 특별 규정(Special Provisio ns R elatin g to C inemato graph Film s)’을 두고 스크린쿼터를 인정하고 있다.
용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 라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미국영화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 에 없으며 이는 미국영화의 시장독점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 영화사는 자국시장에서 흥행이 입증된 일부 영화를 매개로 ‘블록부킹(Block-booking)’, 즉 ‘끼워 팔기’를 하여 배급망을 장악하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상영기회가 봉쇄되고 이는 미국영화 의 독점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블록부킹(Block-booking)’은 명 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 많다. 극장의 입장에서는 흥행성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안정 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특정 배급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극장은 미국 배급사와 (명시적 또는 암 묵적) 장기계약을 통해 해당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를 일괄적으 로 수입하여 상영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이 이루 어지게 된다. 스크린쿼터는 이러한 구조를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 는 시장독점을 제한하여 보다 경쟁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바 람직한 제도라는 것이다.
(3)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은 ‘현재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83)이와 같은 유치산업의 문제점은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국제경쟁력이
83) 김세원･안세영(1 996), p .157 .
떨어지므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국가가 적절한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이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촉진시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전 체 국민경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르면 한국영화산업은 아직은 유아기에 있는 산업이지만 최근 국제영화제에서의 잇단 수상과 한류열풍을 볼 때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므로 적절한 보호장치를 통해 당분간은 보호･육성해야 하며 그 장치로서 국제무역에서도 인정되는 스크린쿼터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영화가 시장점유율 50%를 넘나 드는 성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그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예로 영화산업의 경우 흥행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제 작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데 미국 메이저 영화 사의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영화 라이브러리(Library)로부터의 수 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영화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질을 갖춘 영화가 제 작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입원 을 창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영화제작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84) 따라서 스크린 쿼터를 통해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영화사 들이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84) 영화관계자와의 면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