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산업부문을 평 등하게 일으키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차별화 원리에 역행 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원리, 발전의 원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본다.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도 산업과 기업의 시장성과에 따라, 혹은 미래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집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차별화 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성공적인 산업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촉진 및 대신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갖추어 ‘시장흉내(Market Mimicking)’ 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론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치산업보호론의 경우에서도 유치산업을 보 호한다는 것이 유치산업 내 모든 기업을 평등하게 중립적으로
(Neutral)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짙은데 차별화의 원리를 무시한 유치산업 보호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잘하는, 앞서가는 산업과 기업에 대 한 경제적 차별화가 유치산업 보호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유치산업을 일으켜 자국의 산업으로 만드는 길은 산업 내의 모든 기업을 균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잘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 과 활동이 집적되고 잘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 상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산업이 자국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 유치산업 보호정책의 성공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유치산업 보호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잘하는 기업을 추려내기 위한 평가는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 이다. 또한 이 성과기준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 어야 한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수출액이 성
과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내수 중심의 산업이라면 국내 시 장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 이후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을 탈락시키는 과정이 뒤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생존하 는 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해당 산업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