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스크린쿼터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85)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의 실질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 기되고 있다. 이해영 외(2004)에 따르면 1993년 이전까지는 의무상 영일수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1993년부터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집행되었는데 이로 인 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스 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이 본격화된 1993년 전국 영화관들의 신 고상영일수와 실제상영일수간의 차이인 허위상영일수는 평균 55.17일, 1994년 평균 53.25일로 아주 높았으나, 이후 감시단의 활 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허위상영일수는 1999년부터 전국 평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0.13일, 0.005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으며, 이 시기는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허위상영일수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회 귀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Y= α + β
1X
1+ β2X
2+ε (1) 단,Y
= 시･도 지역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매출점유율, 관객점유율)X
1 = 시･도 지역별 평균 허위상영일수
X
2 = 시･도 지역별 평균 허위상영일수의 제곱 값(X
2 = (X
1)2)설명변수 중 시･도 지역별 평균 허위상영일수의 제곱 값은 허 위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의 비선형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85) 오정일(2003)
1993~2002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X
1변 수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X
2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허위상영일수가 많을수록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며 허위상영일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시장점 유율의 감소는 완만한 추세를 보임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는 분석 하고 있다. 즉 스크린쿼터의 강화(민간단체의 감시에 의해)로 인해 허위상영일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림 6> 허위상영일수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2 5.6
2.8 0 .34 0.13
4 8
10.8 4 51.7
20.4 3
6. 99
1.9 2 0.005
2 5.1 39 .7
50 .1 4 8.3
51.7
20.9 23.1
35.1
5 9.3
1 5.9 20 .5
25 .5
0 10 20 30 40 50 60
1993 1 994 1995 199 6 1997 199 8 1999 2000 2001 2002 20 03 2004 연 도 ( 일 수 )
0 10 20 30 40 50 60 ( % )
허 위 상 영 일 수 점 유 율 ( % )
주: 1995년은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 중단
자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각 연도 스크린쿼터제 결산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상영일수와 시장점유율의 두 변수 만의 회귀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엄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실증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한국영화의 시장점유
율 증가로 인해 자연히 허위상영일수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 다. 즉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허위상 영일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적극적 활동시기와 일치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산영화들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시기이 기도 하다. 국산영화의 흥행호조는 상영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지 게 되며 자연스럽게 허위상영일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의 분석이 보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는 다변량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스크린쿼터의 독립적 효과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화흥행의 결정요인 분석
이변량 분석의 단순성을 극복하고자 다변량 분석을 통해 스크 린쿼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몇 연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영화의 흥행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Litman and Kohl(1989)과 Sochay(1994)의 연구가 있다.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검 증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설명변수로 스 크린쿼터 변수를 추가하여 이 변수가 영화의 흥행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국내 연구로는 강 신일(2001)과 Lee et al.(2005)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통상 다음과 같 은 선형함수를 설정하고 이의 추정을 통하여 스크린쿼터의 유효 성을 검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Y
i= α + γ'Zi+ βX + Φ'V+ εi (2) 단,Y
i = 영화 i의 흥행성과 변수
Z
i = 영화 i의 특성변수의 벡터X
= 스크린쿼터 관련 변수
V
= 기타 제도 및 경제 환경 변수 벡터이 식의 추정을 통해 얻어진 추정계수 β의 부호 및 크기는 특 정 영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의 순수한 스크린쿼터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강신일의 연구에서는 영화의 성과변수로 영업이익률86)을 사용 하였고 영화장르, 개봉시기, 영화등급, 수상횟수 등을 그 영화의 특성변수87)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0~1999년까지 제작 된 영화 중 여러 변수들에 대한 자료가 입수 가능한 78개 작품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스크린쿼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해서 특정 영화가 1996년을 경계로 그해 이전 또는 이후에 개봉 되었는지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그 이유로 1996년에 영화진흥법 이 제정되면서 의무상영일수를 필요 시 최대 40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호상영제가 폐지되는 등의 스크린쿼터 완화정 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변수
X
에 1996년 이전의 영화는 0, 그리고 이후의 영화는 1의 숫자를 부 여하여 더미(Dummy)변수로 만들었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한 영화 의 흥행성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면 변수X
의 추정계수는 음86) (영화수입 - 제작비용) / 제작비용
87) 영화장르는 멜로, 액션 등으로 구분되고 개봉 시기는 추석, 크리스마스, 여름 및 겨울방학 등의 소위 영화 성수기의 개봉여부를 나타낸다. 영화등급은 연 소자관람가 여부, 그리고 수상횟수는 영화감독 및 배우의 수상경력을 나타 내는 변수이다.
(－)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스크린쿼터 완화는 영화의 흥행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변수
X
의 추정계수가 오히려 양(＋)의 값을 가 지며 이를 저자는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운영이 오히려 영화의 완 성도를 높여 영업이익률을 증가시켰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영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들을 창의성 영역, 배급영역, 마케팅 영역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영화의 관객동원 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1996~2002년까지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88) 이 연구는 스크린쿼터가 유 효하게(Effective) 적용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스크 린쿼터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스크린쿼터 적용의 유효성을 판단하 는 데는 평균 허위상영일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1 996 ~1 998년 사이에 평균 허위상영일수는 14.3일이며 1999~2002년 사이는 3일 이므로 1999~2002년 기간 동안 상영된 영화들에 대해서는 스크 린쿼터의 적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스크린쿼터 변수
X
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1996~1998년 동 안 상영된 영화에 대해서는 0, 그리고 1999~2002년 기간 동안의 영화에 대해서는 1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한 영화 의 흥행성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면 변수X
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변 수X
의 추정계수는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지며 스크린쿼터는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한편, Lee and Bae(2004)는 20개국의 1997년 영화자료를 이용하여 자국영화의 흥행89)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20개국
88) 이 연구는 김은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의 보강과 스크린쿼터 변수를 추가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89) 이 연구에서 흥행의 개념으로는 ‘자기충족비율(Self-Su fficiency Ratio: SS R)’을
에는 스크린쿼터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모 두 포함되어 있는데 스크린쿼터의 시행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 여 횡단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스크린쿼터가 자국영화의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문화의 다양성
스크린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문화적 다양성의 제고 를 꼽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이란 매우 추상적 개념이어 서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엄밀히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도 동시에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스크린쿼터와 문화적 다양성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오정일･
조현승(2004)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데 계 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도가 크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는 작아진다. 이 연구에서 한국영화의 관객 수 불평등도 및 상영일 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90)를 통해 측정한 결과 스크린쿼터가 실 질적으로 집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사용하였는데 이는
S SR =
로 정의된다.
90) 관객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모든 관객이 한 영화만을 관람하였다면 지 니계수는 1이 되며 상영일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 한 영화만 상영되었다면 지니계수가 1이 된다.
다. 즉 스크린쿼터가 지니계수로 측정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제 고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니계 수가 영화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 지만 일부 흥행영화에 상영기회 및 관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스크 린쿼터가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실증분석에 대한 평가
이상의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스크린쿼터가 국 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희박해 보인다. 또한 스크린쿼터가 영화의 다양성을 제고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점현상 에 대한 세간의 비판과 부합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옹호론자들 은 스크린쿼터에 의해 국산영화의 상영기회가 보장됨으로써 국산 영화에 대한 투자와 제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의 제작부문 활성화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국산영화 제작의 활성화가 단 순히 제작편수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영화제작 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영화제작을 위 한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 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가진 미국영화 에 의한 미국문화의 확산을 막아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