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1
Ⅱ. 일본기업의 소유구조
4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본에서는 선진 27개국 평균과 아시아 9개국 평균에 비해 소유분산 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유 분산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상장기업 1,240사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의 비율이 42%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다(<표 7>, <표 8>, <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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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유구조의 유형별 분포(선진 27개국)(단위: %, 20% 기준/10% 기준)
구 분 소유분산 개인/가족 국가 금융기관 사업회사 기타
대 기 업
평균 36.5/24.1 30.0/34.8 18.3/20.2 5.0/8.3 5.0/3.7 5.2/8.9
한국 55/40 20/35 15/15 0/0 5/5 5/5
일본 90/50 5/10 5/5 0/0 0/0 0/35
중 견 기 업
평균 23.7/10.7 45.2/52.5 15.1/16.2 4.1/6.3 3.8/2.2 8.3/12.0
한국 30/0 50/80 0/0 0/0 20/20 0/0
일본 30/20 10/10 0/0 0/0 0/0 60/70
자료: La Porta 외(1999)에서 재구성
ㆍ분산된 소유구조를 갖는 금융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ㆍ분산된 소유구조를 갖는 사업회사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 ㆍ기타 분류할 수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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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소유구조의 유형별 분포(아시아 9개국)(단위: %, 20% 기준/10% 기준)
국 가 소유분산 가족 국가 금융기관 사업회사
평균 22.5/7.4 52.6/54.2 6.9/8.4 4.7/12.9 13.3/17.1 한국 43.2/14.3 48.4/67.9 1.6/5.1 0.7/3.5 6.1/9.2 일본 79.8/42.0 9.7/13.1 0.8/1.1 6.5/38.5 3.2/5.3 자료: Claessens 외(2000)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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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선진국의 소유 구조 분포와 소유지배 괴리 수단구 분 일본
(1,240)
영국 (1,953)
미국 (3,607)
독일 (704)
프랑스 (607)
소유구조 분포유형
소유분산 42.0 26.18 40.26 4.40 6.26
가족통제 13.1 33.75 36.60 71.64 70.44
분산금융기관 38.5 32.64 16.33 10.43 14.60
분산사업회사 5.3 0.88 3.91 1.21 2.66
국가통제 1.1 0.19 0.17 5.23 5.17
기타 - 6.04 2.72 3.49 0.86
소유지배 괴리수단
피라미드 36.4 16.20 8.46 24.22 17.75
상호출자 11.6 6.22 0 6.84 2.99
차등의결권 0 24.61 8.19 17.61 2.64
자료: 이우성(2006)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분산되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 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기업 의 소유구조는 분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연구 이외에도 上 野 외(1999)에 의하면 일본의 상장 제조업체 가운데 특별한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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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없는 기업의 비율이 50% 가까이에 이른다. 반면에 계열기업 이나 동족 등 확실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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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본 상장기업의 소유 분포구 분 동족지배 지배주주 없음 법인소수지배 법인과반지배
1980년도 17.5 48.3 24.8 9.4
1985년도 17.5 49.0 24.9 8.6
1990년도 16.4 49.4 24.6 9.7
1995년도 18.1 47.8 24.2 9.9
자료: 上野 외(1999)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소유분산 기업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특정 대주주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 거나 경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소유와 경 영은 분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상기 연구들에서는 복수의 법인이 개별적으로는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집합적으로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수의 법인들 간에 주식소유 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통계상의 수치에 비해 훨씬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앞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본의 소유분산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 괴리의 수단으로서 피라미드와 상호출자가 빈번히 활용됨으로써 결 과적으로 소유지배 괴리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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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선진국의 소 유지배 괴리도0 10 20 30 40 50 60 70 8090 100
일본
이 탈 리 아
벨 기 에
스
웨 덴
캐 나 다
독 일
영국 프 랑 스
미국
주: (의결권/현금흐름권리)*100 자료: 이우성(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시 각이 제기될 수 있다. 다수의 법인주주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유함 에 따라 주식소유는 전체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주주들이 각각 자기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일 본적인 특징이 있다. 즉 해당기업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법인주주들이 의사를 통일하여 집중된 영 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를 Sheard(1994)는 한편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집중된(both dispersed and concentrated) 형태라고 부르고 있다.
Scott(1986)는 이해의 성좌(constellation of interests)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주식소유의 분산으로 개별주주나 법인의 소유지분이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주주의 이해 가 일치되는 경우 주식소유의 연합에 의한 지배가 가능해진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일본기업의 경우에도 이해성좌를 통한 지배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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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과는 달리 제휴된 자본참가의 연합 에 의한 지배(control through coalitions of aligned participants) 형태 가 오히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성좌를 통한 지배의 구도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독립된 주 체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배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휴된 자본참가의 연합에 의한 지배는 이 미 자본이나 거래상의 유대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주 체들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상위 주주간의 이해에 관한 집중도가 높고 연합의 일체성이 강한 것 도 바로 그 때문이다.
OECD(1996)는 더 적극적으로 일본기업의 소유집중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연구의 집계결과에 근거하여 상위 5대주주의 지분비율로 본 소유집중도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일본이 높을 뿐 아니라 대주 주의 형태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로 기관투자가 중심인 데 반해 일본 은 사업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동일그룹 내 모기업 내지 타 기업 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결코 분산되어 있다 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奧村(1999)은 일본기업의 소유구조가 상호주식보유로 인해 폐쇄 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인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일본 경제시스템이 갖는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한 바 있다. 80년대 중반의 Pickens 사건은 일본기업 소유구조의 특징을 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6) 奧村의 주장 역시 일본기업의 소유구조는 외
6) 미국인 투자가 Pickens 씨는 도요타의 부품업체 코이케 주식 26%를 취득하여 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려 했으나 상호주식보유 관계에 있는 타 일본기업들이 공동으로 저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M&A를 통한 감시 메커니
제3장 소유구조와 출자규제 47 견상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 니며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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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소유집중도의 국제 비 교구 분 미국(1980) 영국(1970) 독일(1990) 일본(1984)
소유집중도(%) 25.4 20.9 41.5 33.1
자료: OECD(19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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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주주 형태의 미일 비 교(1988년 기준)구 분 미국(%) 일본(%)
기관투자가 71.7 12.9
사업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1.9 35.6
사업관계가 있는 비금융기관 1.9 9.4
동일그룹 내 모기업, 타기업 1.9 30.7
오너가족 15.1 5.4
일반투자자 5.7 2.5
기타 1.9 3.5
자료: OECD(1996)에서 재인용
즘이 일본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이후 미일구조협의(SII: 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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