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고이즈미 정권 이후 대대적으로 시행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는 일본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영향의 방향성이나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구조개혁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 로 영향이 있었다는 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도 나뉜다. 渥美恭弘(2007)은 다양한 구조개 혁 수단들이 일본의 경기회복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다음

<표 4>와 같이 분류하였다. 즉 구조개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체제, 분위기 등 전반적인 요소를 통해 성과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제2장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회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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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구조개혁 단행에 의한 경기회복

민간투자 촉진에 의한 국내 수요창출 효과 규제완화에 의한 잠재적 수요의 가시화 효과 혁신에 의한 신규 국내 수요창출 효과 부실채권 처리에 의한 수요창출 효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한 수출확대 효과

광의의 구조개혁 시책에 의한 국내 수요창출 효과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따르는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 효과 재정구조 개혁에 의한 민간수요 확대 효과

민간기업의 관 의존체질 탈피에 의한 수요창출 효과 구조개혁 열풍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효과

구조개혁 추진방법에 의한 경기회복

경기대책 프로그램 및 그에 수반되는 보정예산 편성 페이오프 전면해금 연기

신규 국채발행액 300조 엔 공약 파기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리소나은행 구제 다이에 등 산업재생기구에 의한 구제

기타 후쿠이 일본은행총재 임명

재무성에 의한 거액의 외환시장개입 등 자료: _渥美恭弘(2007)_{에서 작성}

한편 일본의 내각부는 2006년 12월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에서 더욱 객관적으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³⁾ 내각부 보고서는 규제지표치를 이용하여 규제완화의 진전 정도를 측정하였다. 규제지표치란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법률 및 정

3) 내각부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_{각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2006_년 12월 근년의 규제개혁 진척과 생산성의 관계 2005_년 12월 의료제도 개혁

2005_년 6_{월 금융ㆍ기업 재생} 2004_년 11_월 IT화의 진전과 경제

2004_년 4월 세출개혁의 진척과 효과 및 금후의 과제 2003_년 11월 기업ㆍ고용에의 개혁효과 검증과 추후 과제

32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령 등)의 수와 양을 수치로 계산한 것으로서 1995년을 기준으로 규 제가 연도별로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측정한 것이다. 규제지표치의 변화에는 진입, 퇴출규제 등 시장경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규제의 변천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내각부의 규제지표치는 OECD의 규제 집약지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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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년 2002년 2005년

제조업 0.322 0.261 0.227

비제조업 0.611 0.460 0.326

주: 1995_년 1_{을 기준}, _{각 연도} 3_월 31_{일 현재 시점} 자료: _내각부(2006)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을 기점으로 매년 규제완화가 진 전되어 규제지표치가 크게 저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규 제완화가 비제조업에 비해 많이 진전되었고, 비제조업은 규제완화가 더디지만 90년대 말부터 큰 폭으로 규제지표치가 줄어들고 있다. 규제지표치의 추이에 의하면 고이즈미 정권 이전에도 규제완화가 시행되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 더욱 진전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규제지표치와 총요소생산성 (TFP)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규제지표치가 1년 동안 0.1 감소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각각 0.14%

포인트, 0.1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 있어서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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