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위상 및 가능성

유럽의 사회적기업 다수는 시민사회의 풀뿌리조직 즉 사회경제조직이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 는 정부 정책의 보충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 시민사회 실천으로써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었 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잠재력을 갖는다.

우선,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사업)복지서비스 공급자(provider)로 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와 자원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유럽의 사회경제조직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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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 럽 국 가 의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정 책 및 시 사 점

바탕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욕구에 충실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경제조직이 8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실업문제 및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주요한 정부의 지 역사회 인프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즉 공공부문은 시민사회조직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민간부문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국가는 다양한 지원방 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었고, 유럽연합 또한 사회기금 혹 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는 시민사회조직으로 이미 유럽사회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실업의 만성 화와 사회(사업)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적 접근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질 높은 사회(사업)복지서비스의 생산자 (producer)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조직으로 출발하여 시민 사회의 참여(민주적 의사결정)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사회적기 업은 대인서비스 제공에서 중요시되는 생산자와 이용자의 신뢰를 형성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자 및 가족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도 쉽다. 이러한 신뢰관계 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 감독 시스템의 구축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사업)복지서비스 기관 외부의 품질인증 및 평가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직접 연루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대인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서비스 기관과 이용자 간 의 ‘신뢰’는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유럽 사회경제조 직의 주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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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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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제 공 사 회 적 기 업 의 운 영 사 례

Ⅳ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