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적 검 토 및 관 련 현 황
Ⅱ .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특성 가. 외국의 사회적기업 정의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가 합의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로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각 국가의 특성, 연구자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 등이 다르고, 다양한 경험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형성되 고 있으며 논의 또한 이러한 맥락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 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살펴보는 첫 단계로서, 먼저 외 국에서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유럽에서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사회적기업 발 전 과정을 살펴보자면,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기존 사 회제도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복지의 확장 또한 어려웠던 상황에 크 게 기인한다(박찬임, 2008). 여성 취업률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및 불안정화,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보육과 노인보호에 대한 수 요를 증대시켰다. 또한 1970년대 세계 불황으로 만성실업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완전고용과 평등을 강조하던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발전하였으며 국 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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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복지의 확장을 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등장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성을 지니되 민간부문에 속하고 여타의 비영리조직과는 달리 영리활동을 표방하며 자립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 들어진 것이 사회적기업이다(박찬임, 2008).
그러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후 미국과 유럽은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부문’을 포함한 합의된 개념은 도출하지 못한 채 1990 년대부터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병행해 왔다(남승연 외, 2010). Borzga(2001)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과 기업적 속성 차원 에서 정의하였고, 조직의 이윤창출등 기업적 속성에 중점을 두었다. 반 면 Defourney(2006)는 사회적기업을 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합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15개국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갖는 영리적 비즈니스 단위’로 정의하였다(남승연 외, 2010).
엄형식(2008)의 연구에 따르면, EMES의 정의는 유럽연합이 갖는 다 양한 국가라는 전통과 민감한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며 정치‧경제‧사회‧
경영 등 여러 분야의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을 토대로 도출된 것이다.
EMES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공공이익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의 이익 추구, 이 익의 사회적 환원 등 세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 또한 ‘영리
적 기업 활동’이란 기업으로서 수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 판매, 경영상의 위험 동반, 경영의 자율성, 최소한의 유급노 동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엄형식, 2008).반면,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수익 창출 벤 처로 정의함으로써 소외계층 자립 프로그램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한 수익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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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비영리 재정 창출 매커니즘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기획예산처, 2006). 미국의 사회적기업 형태는 비영리조직이 별도 영리사업법인 형태로 발전하던 조직유형,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 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지역사회 벤 처,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적 미션 하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홍석빈, 2009). 시민단체, 사 회복지기관, 재단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영미계 연구자들은 민주적 운영보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경영에 강 조점을 두고 있다(Kerlin, 2006; 남승연 외, 2010 재인용).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 정의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를 두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학자들의 견해 차 이가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로는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을 의미하나1),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도 존재한 기존 협동조합과 자활공동체와 같은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개 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을 자활공동체의 연장 혹은 자활공동체가 발전된 형태로 보고, 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03; 보 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인재(2006)는 사회적일자리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일자리가 하나의 기업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정의하며, 자활공동체 형태의 자활기업을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한 노대명(2008)은 한국의 사회적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 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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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던 조직들을 포괄시켜 광의의 사회적기업 개념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상진(2004)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 개념이 소개되기 전부터 생산공동체나 노동자협동조합의 이름으로 비슷 한 시도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황덕순(2004)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유래를 90년대 중반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실업자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 하여 시행하거나, 기존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지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환경‧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들을 아울러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명명한데서 찾고 있다(남승연, 2010 재인용). 즉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회적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일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한국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통원(2004) 또한 사회적기업을 사회 공익기업으로 지칭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경제, NGO,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회적기업의 특성
2)1) 사회적 사명과 결합된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사회적기업의 생산성은 경제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사회적 사명과 결 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상거
2) 김성기(2009), 「사회적기업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보고서룰 인용,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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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활동의 목적과 관련된 특성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사회적 사명 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 치추구는 통합되며, 사회적기업의 사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라면 경제활동은 그 자체로 노동통합 목적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또 한 사회적기업의 사명이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경제활동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생산 성에 대한 관점은 환경, 재활용 이슈를 다루는 사회적기업, 제3세계 생 산자의 노동가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기업 등에 적용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영리추구’로 접근하 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자원 획득의 특성 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기업이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 획득하는 자원은 상거래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거래활동을 통한 수입, 공공보 조금, 자원활동, 구성원의 기금, 기부금 등 사회적 자본에 의해 획득되 는 자원 등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혼합적 특성(hybrid character)을 갖고 있다(김성기, 2009). 이러한 재 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시장에서의 자립과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상거 래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능력은 주요 이슈로 부각되게 된다.
3) 사회적기업의 민주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의 민주성은 회원‧조합원, 자원봉사자, 참여 노동자, 정부, 지역사회 주민 등 복합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구
사회적기업의 민주성은 회원‧조합원, 자원봉사자, 참여 노동자, 정부, 지역사회 주민 등 복합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