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G: 노인서비스 기업(사회복지법인)

❏ 주요 사업 내용: 고령자 일자리 창출, 경로당의 지역밀착형 효도사업, 한글 세계화운동 (방문요양사업, 실버생활용품, 행사용품, MRO 제품 유통 등의 수익사업도 실시)

❏ 운영주체의 특성: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기업 유형: 혼합형

❏ 대상지역 범위: 서울시를 전역으로 하며, 위치한 구와 동이 주요 대상

❏ 이용자 규모: 월평균 106명(방문요양서비스 86명, 노인돌봄서비스 20명)

❏ 종사인력 규모: 월평균 70~80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노인○○기업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 경로당의 지역밀착형 효도사업 으로의 전환, 한글 세계화라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방문요양사업, 실버 생활용품 및 행사용품, MRO 제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아직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이며, 모법인에 소속된 사업 단위 중 하나의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적기업 이전 1992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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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소를 통하여 노인복지 상담, 가정봉사원 파견,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결연 및 후원금품 지원 등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해오고 있다. 1995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실시 허가, 2007~2008년에 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2008년에는 재가요양기관 지정을 통해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2009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모 법인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노인○○기업은 그동안 축적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바탕으로 경로당 을 효도센터로 만듦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내 민간의 복지역량을 극대화 하여 정부부담의 증가 없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우리 기업은 어려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가족 제도를 연출하고자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효의 의미가 실추되고 있어, 이를 복원하는 방안으로 본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법인 자체가 지닌 비영리성 및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함께 실현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요양시설로 강제 전환됨에 따라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증받게 되었으며, 이후 두레효도운 동, 경로당 활성화 운동 등을 강화하고자 방문요양서비스, 유통사업 의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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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지원은 인증 이후 무료지원 컨설팅과 사회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지원이었다. “인증 이후 2010년에 지원받던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은 201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 었고, 방문요양사업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유통사업 분야로 전문 인 력 3명을 지원받고 있다.”

2010년에 받은 컨설팅에서 장‧중‧단기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중‧단 기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의 결과에 대해 실 무자는 만족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장‧중‧단기 계획에 따른 경 영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서 작성등에 반영할 수 있어 도움이 되기는 한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수립된 장‧중‧단기 계획을 내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계획에 따른 경영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받고 있다.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노인○○기업의 실무책임자는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 경영진단을 통 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 중 중도포기하거나 문을 닫은 곳에 대한 원인분석을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실패의 원 인 안에 사회적기업이 풀어야 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지원제도 중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경영컨설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수의 사회적기업에서 공 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점과 사회적기업의 눈높이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의 결여 등이 그 구 체적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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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제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지 만,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도 복사용지 같은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금년 말 사회적기업 구매율을 평점화하여 기관평가를 하니 기대되지 만, 현재는 인식이 미미한 수준이다. 나라장터 같은 전자상거래시스템 에서도 사회적기업이 판매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현재 제공되는 교육 및 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사회적기업 중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들은 영세 기업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기업가들 90% 가량이 사회복지분야에 서 일하던 인력으로 마케팅, 회계 등에 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이다.

기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및 컨설팅 내용을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부족하다. 실제 컨설팅 수준이 중소기업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무책임자는 컨설팅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업종 과 수준을 고려한 컨설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자발적 단체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중앙 및 지부조직으로 구성됨. 정책제안, 네트워크, 분권회의 등의 사업진행) 에 예산지원을 하여 동종 업종 및 품목을 다루는 기업들 간 컨설팅 기능을 부여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것이며,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기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관계없는 컨설팅업체를 공모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보다 직접적 관계가 있는 기구에 컨설팅 업무를 일부 위임해주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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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돌봄서비스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크게 변화된 점은 없으나, 유사 서비스제공기관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조직의 행정적‧구조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직의 인식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유통 쪽의 전문인력 3명 인건비 지원 이외, 행정측면이나 서비스 품질 등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기업 내 부정 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있었다. 정부역량에 의존해서는 기업 활성화 에 한계가 있고, 민간의 복지역량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노인○○기업 돌봄부문의 실무책임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사회적기업은 사업 운영 측면에서나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전 혀 긍정적 측면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병행하고 있는 유통사 업 부문의 적자 부분을 이를 통해 메우고 있어, 서비스품질 개선에 투 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계약이 보다 수월 하게 이루어지나, 방문요양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인증의 혜택이 별 로 없다. 오히려 방문요양의 경우 경쟁기관 설립등으로 인해 이용자 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방문요양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하여 교육등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유통사업이 마이너스 구조를 보이는 관계로 방문요양등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유통사업을 메우다 보니,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 하여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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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업의 운영

1) 의사결정

기업 내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법 인 차원의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은 존재하나, 기업운영과 관련한 의 사결정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 외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활 동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님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 이사로 활동하시고, 나(돌봄 실무책임자)도 함께 매 회의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내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

대표님이 ○○구에 20년 이상 거주하셨는데, 개인적인 인맥과 관계 를 통해 참여를 이끄신다.”

2) 수익

노인○○기업은 현재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되었 다. 방문요양 부문의 지출은 인건비가 91%, 나머지 9%가 사업 운영비 로 지출되며,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재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총수입에서 방문요양사업이 94.2%, 유통사업이 5.8%를 차지한다. 방 문요양과 관련하여 인건비 부문 정부지원은 전혀 없으나, 정부지원과 이용자부담의 비중은 9:1 수준으로 나타난다.

3) 제공인력의 관리‧운영

3) 제공인력의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