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책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인 비영리부문과 다른 환경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나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 하고 있는 조직구조에서 시장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안적인 경제개념 과 경영전략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근래 공공부문과의 관계 가 긴밀해지면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용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는 역할 또한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유럽의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조직,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 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함께 일하는 재단’은 2008년 유럽 31개국 의 명시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업을 지원하 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조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 〈표 3-5-1〉은 분석의 대상이 된 유럽 31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1〉유럽 국가별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의 예

68 룩셈부르크 National Service of Social Action(사업지원)

몰타 소득세법(법령), VAT법(법령)

69

Ⅲ‧ 유 럽 국 가 의 사 회 적 기 업 지 원 정 책 및 시 사 점

국가 지원방안

지원)

스웨덴 Samhall(장애인 고용 공기업)의 독점 금지(법령), 임금보조금(재정지원) 네덜란드 Taste the meeting(카페이름)(EQUAL), 사회적기업가정신 석사과정(사

업지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회사(EQUAL) 터키 터키 민법-재단 법규(법령), 협회법 No.5253(법령)

영국 사회적기업청(기타), 공동체이익회사(법령), 개발 트러스트 협회(협력강화), 사회적기업 파트너쉽(EQUAL)

자료: 조영복 외(2010), 노동부(2008)

〈표 3-5-1〉에 제시된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은 아래의 5가지 범주로 개괄되고 있다.

첫째, 법령(21개 조치): 명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법 률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조직에 특수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조세감면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둘째, 재정지원(26개 조치):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원 방안이다. 특히 EU 초기회원국 15개 국가에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가 장 일반적인 지원방안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지원 방식은 사회적기업 혹 은 사회적기업을 대변하는 연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직접적 인 형태이거나 사회적기업 피고용자의 인건비를 일정한 계약을 통해 상 당부분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일 수 있다.

셋째, 사업지원(13개 조치): 정부의 사업지원 혹은 경영지원 방안은 재정지원 방안에 비해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사회적기업이 정 부에 의해 육성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럽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시민사회에서 지역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회경제조직에 공 공부문이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공공부문 의 사업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사업 을 중심으로 장애인등 노동능력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늘 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의 사업지원 방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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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기 업 의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제 공 실 태 및 운 영 구 조 연 구

넷째, 협력증진 방안(8개 조치): 공공부문은 시민사회 주도로 발달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공공부문으로 영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증진 방안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도되 고 있었다.

다섯째, EQUAL 사업에 의한 지원(8개 조치): EQUAL은 유럽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용가능성 향상,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고양,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적응력 향상,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현, 이민자의 구직활동지원이라는 5개 목표를 추 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임시 지 원책이 마련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다섯 가지 지원책 이외의 기타 지원조치로서, 영국 의 ‘사회적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 불가리아의 ‘지역금고 및 사 회적기업 프로그램’, 루마니아의 ‘사회개발기금’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