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비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지구단위계획에 주 목하여 수행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1) 비시가화지역의 일반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의 일반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준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녹지지역과 같이 도시지역의 비시가화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다지 수행되지 않았다.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는 박헌주(1999)4), 방경식(1998)5), 계기석(1997)6), 이상대(1997)7), 백준호 (1996)8) 등에 의한 연구가 있으나 모두 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지구단위 계획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수행되 지 않았으나 녹지지역 중에서 그동안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 어 왔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최근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 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전제로 수 행된 국토연구원(2002)9)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나 건설교통부․한
4) 박헌주 외,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5) 방경식, 「준농림지역 개발제도 개선방안(1), (2)」, 건설교통저널, 1998 7․8
6) 계기석 외, 「대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7
7) 이상대, 「수도권 근교개발 촉진방안에 관한 제도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7 8) 백준호,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관리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9)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권역별로 수행되어 왔다.
국토지공사(2002)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방안 연구를 들 수 있다.
2) 비시가화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연구
비시가화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연구는 앞의 일반적 관리방안에 관 한 연구와는 반대로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이 되지 않았던 준농림지역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의 시행을 전제 로 수행된 문채(2001)10)와 안정근(2001)11)에 의한 연구, 그리고 동법의 세부 운용 방안에 관한 건설교통부(2002)12)의 연구 정도가 수행되어 왔다.
문채(2001)의 연구에서는 준농림지역의 기존 개발지역 및 장차 개발가능성이 있는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가져야 하는 역할 및 성격을 제시하고 비도시지역 지구단 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하였다.
안정근(2001)의 연구에서는 준농림지역의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외국의 유사 계획기법을 검토한 후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모의 계획수립을 하고 계획수립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2002)의 연구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입된 제2종지구단위계 획의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구역지 정 및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모의실험 및 사업성을 분 석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준
10) 문채,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1) 안정근 외,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2001 12)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2
농림지역 등 대부분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 제시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등 비도시 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활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선방안이 대부분 일반적인 관리방안을 언급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관리 수단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시가화지역의 실태조사가 중요한 바, 선행 연구에서 수행한 비도시지역의 실태조사는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문채(2001)의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을 전제로 분석을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바, 앞의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비도시지역 분석에서 이를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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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 현황
본 장에서는 국토계획법 제정에 의해 비시가화지역에 새로이 제도화된 도시계 획체계의 비가화지역 적용 시의 역할 및 한계를 검토하고, 특히 비시가화지역의
「선계획후개발」시스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지구단위계획제도에 대하여 그 위상 및 역할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