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요7)
울산시는 환경평가 결과는 다음 표 및 그림과 같이 2, 3등급이 가장 많은 면적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1등급이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 한 조정가능지역 설정에 활용되는 4, 5등급지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8>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별 비율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율(%) 100.0 17.4 34.2 38.2 9.4 0.8
6) 울산시의 경우, 조정총량이 8.76%로서 7개 광역권 전체평균 8.81%와 유사하며,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폴리곤 작성시 환경평가 4, 5등급 50%이상 폴리곤을 대상으로 하였다.
7) 울산광역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2002
환 경 평 가 1, 2, 3등 급 환 경 평 가 4, 5 등 급
<그림 4-19> 울산GB 환경평가결과도 <그림 4-20> 울산GB 환경평가 4,5등급지
(2)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개요
앞의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울산시의 조정가능지역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조 정 가 능 지 역 후 보 지
<그림 4-21>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3) 사례분석
(1) 대상지역의 개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조정가능지역 후보지는 울주군 범서면의 G지역으로서 대상지역에는 표고가 낮은 구릉이나 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 에는 연못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4-22> 사례지역의 전체 모습
(2) 대상지역 현황
① 토지이용현황
대상지역인 G지역은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약 절반정도가 전, 답, 과수원 등 농 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단일용도로는 가장 많은 비율인 약 1/3을 차지 하고 있는 임야가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주거용으로는 단독주택 5필지 및 기타 주거용 1필지가 있으나 면적비율로는 약 2%에 그치고 있는 등 거의 대부분이 미 개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지역의 토지용도 및 지목별 현황을 보면 <표 4-9>와 같다.
<그림 4-23> G지역 내부도로 <그림 4-24> G지역내 농경지
<표 4-9> 사례지역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면적구성비 평균필지규모 (평)
단독주택 5 2,387 1.4 477.4 144.4
주거용기타 1 1,201 0.7 1200.5 363.2
전 53 34,401 20.7 649.1 196.3
과수원 10 32,362 19.5 3236.2 978.9
답 43 27,162 16.4 631.7 191.1
임야(조림) 12 36,794 22.2 3066.2 927.5
임야(자연림) 4 18,758 11.3 4689.4 1418.5
도로 17 6,318 3.8 371.6 112.4
하천 5 6,618 4.0 1323.5 400.4
계 150 166,000 100.0 1106.7 334.8
0 100 200 M 단독주택 주거용기타 전 과수원 답 임야(혼합림) 임야(자연림) 도로하천
<그림 4-25> 사례지역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도
② 기반시설현황
기반시설 중 도로는 대상지역 좌측의 연못을 따라 왕복 2차선의 군도 7번 도로 가 통과하고 있으며 국도 14호 및 24번 도로와 연결되고 있다. 대상지역의 내부 도로는 대상지역이 임야나 경사가 심한 과수원이나 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상지역내 소수 취락이나 농경지로 연결되는 폭이 좁은 농로가 형성되어 있다.
그 밖의 기반시설은 대상지역이 미개발지역인 관계로 전무한 실정이며, 소수 취락의 경우 상하수도는 간이상수도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임시 적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③ 경관 및 주변환경
사례지역은 연못 주변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나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경관도 양호한 편이다. 대상지 역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가 24번 및 14번 국도와 연결되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에 취락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중학교, 마을회관, 편 익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다.
④ 사례지역의 환경평가 결과
사례지역의 환경평가 결과를 보면, 4등급지역이 가장 많으며, 개발가능지라고 할 수 있는 4, 5등급 비율이 67.8%에 달하는 등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의 선정기준 인 4,5등급 비율 50%를 훨씬 넘고 있다. 하지만 보전가치가 높은 등급인 1, 2등급 비율도 약 15%에 달하고 있다.
<표 4-10> 사례지역의 환경평가 등급별 분포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면적(㎡) 656 24,169 28,720 109,984 2,471 166,000 구성비 0.39 14.56 17.30 66.26 1.49 100.00
⑤ 개발잠재력 및 개발영향
사례지역은 울산시 도심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진입부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예상되는 울산시 조정가능지 역중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례지역이 비록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표고가 높은 과수원이나 밭, 임상이 양호한 산림이 혼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 발가능한 면적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개발 시 이와 같은 지역의 훼손이 우려된 다. 따라서, 사례지역 개발시 대상지역 내부의 표고가 높은 밭이나 양호한 임상
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례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대규모 농지의 경우, 도심과 가까운 위치이면 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사례지역이 개발되면 많은 개발압력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례지역 개발시 이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