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김철민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목적
식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성장과 구조변화에 대 한 면밀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하여 식품산업이 어떻게 성장하여 왔으며, 어떻게 구조가 변화하였는가의 요인을 수요 측면에서 중간 및 최종수요구조의 변화, 수입의존도의 변화, 기술구조의 변화 등 으로 분해(decomposition)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첫째, 식품산업에서 성장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러한 변화가 수출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는 국 내수요의 성장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입의 대체에 의해 유도되 었는가, 산업 성장과 감소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등 어떤 요인이 성장과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구체적 수치로 분석한다. 둘 째, 여러 식품산업 가운데서 가장 크게 구조가 변화한 부분은 어느 부 분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첫째, 식품산업의 의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식품산
른 구조변화와 성장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이러한 성장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한 산업연관표를 이 용한 분석 모델을 유도한다. 끝으로 이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성장과 구조 변화의 요인을 추정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 결론을 유 도한다.
3. 연구결과
1985∼1995년의 10년 동안 식품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식품 산업은 국내소비에 의존하여 성장하였으며, 국가 전체경제의 평균적인 성장과 비교하여 저성장, 수출정체, 수입대체의 부진을 보여주었다.
국내수요의 증가효과가 큰 식품산업 중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과 자 및 국수류, 주류 등은 외식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으로 결국 외식산업의 성장이 식품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 로 확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식품산업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종재보다는 중간재의 수 입이 크게 늘어 최종재의 수입대체효과는 향상되었으나 중간재의 수입 대체효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은 기술발달에 따른 고부 가가치화로 중간투입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은 그 특성상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우 며 국내의 여건상 식품산업의 원재료가 되는 농축산물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주도 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내소비였 다. 국내소비 확대효과는 일부 식품산업의 산출비중을 상대적으로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국내소비는 식품산업의 가 장 중요한 성장요인이면서 동시에 구조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요인 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자유무역의 진전과 협소한 국내 시장을 감안할 때 국
내 소비확대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주도부문(leading sector)은 음료수 및 얼음, 육가 공품, 과실 및 채소가공품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 전망, 무역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특성을 연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 망 식품산업을 발굴하는 전략적 방안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