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전략을 선택한 된 이유

처음에 주식회사 형식의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녹록지 않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영리를 추 구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이었다. 이는 동일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더 라도 그 유형에 따라 세간의 인식이 다르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성을 부각하는 데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당시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뭔 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같지만 쟤네는 수익을 내는 거에 목적이 있을 거야. 영리 를 표방하는 거야. 사회적 기업이라는, 사회적 가치, 당당한 우리들의 권리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영리업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 복지관 관장님도 계셔서 저희가 함께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지관은 공 공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 다.…” (1-C)

▢ 설립 용이성과 정부 지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한 또 다른 배경에는 비교적 빠르게, 저비용으로 설립 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유인책이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필요한 정부 지원을 좇아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주 안에서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

“… 장점이라고 한다면 빨리 쉽게 조직할 수 있다는 거. 조합원들이 부담 없이 가입 할 수 있잖아요.…” (1-C)

“… 예를 들어 재단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어요.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했던.” (1-A)

“… 당시에 협동조합으로 전환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랬을 때 지원으로 온다라 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그걸로 1, 2년, 2년

차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 2010년. 마을기업에 지정이 돼서 2년 동안은 그거 가지 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지 인건비를 좀 받 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협동조합을 하게 됐고…” (1-C)

설립 당시 사단법인을 선택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의 변화를 고민하는 사례도 있었다.

“… 그 당시에도 사단법인으로 할 거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거냐 했는데, 왜 그랬 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201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13년 초에 결정을 내릴 때 사단법인으로 가자. 1년간 준비했거든요. 근데 후회하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으로 할 걸 괜히 사단법인으로 갔다. 사단법인이 좀 더 까다롭더라고요. 운영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서 그 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1-B)

▢ 기존 주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피면담자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에는 기존 의 주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바람도 포함되었다.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의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영 방식의 대안으로 사회 적 경제 조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이 인사문제 생기고,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에 개입하 게 되고, 법인은 자꾸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1-A)

“… (과거에) 사회복지사 업무 하다가 그게 실은 아무래도 법인에 있는 횡포 같은 그 거를 일개 사회복지사가 어필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거대 조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래서 나와서 화나서 차린 거예요. 제대로 한 번 해보 자.” (1-A)

규모가 큰 소수의 사회복지법인이 젊은 인력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지역 내에서 는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 지금 농촌의 돌봄은 아시겠지만 다 기독교 단체나 종교 단체가 다 가져가 있어요.

재벌처럼.⁵⁷⁾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동네에서 사는 젊은 각시가 저쪽 옆에 동네 할매들 돌보러 가요. 거기 월급 받아 가면서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 쳐다 볼 시간도 없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구조들.” (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