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는 마치쯔꾸리(町づくり)를 옮긴 말인데, 이는 통상 ‘지역주민이 사 는 장소를 공동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맞고 살기 좋은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일본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마을을 가꾸고 정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196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과밀과 무질서한 확산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한 도시지역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도시에서 도로․하수도․공 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대기오염․소음․진동․일조장애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주민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 임이 1970년대 후반 지방화의 물결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활성화가 본격화되면서, 의식있는 주민,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마을만들기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공해 및 환경훼손을 가져오는 개발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 녹지․환경․문화재 의 보전 등을 지방정부에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계획수립에 스스로 참여하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형태인, 주민이 일상생활의 장에서 작은 지구단위의 환경을 스스로의 손 으로 정비하는 마치쯔꾸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마치쯔꾸리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가, 선진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 조성재단 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 시민단체의 비약적 증가에 의해 전국 각지에 보급되었다.57) 마치쯔꾸리는 농산물시장 개방, 인구과소 및 고령화 등으 로 침체에 빠진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면 단위의 무라쯔꾸리(村づく
57) 하야시 야스요시(林 泰義), 마찌쯔꾸리와 일본의 도시계획시스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자료집, 국토연구원, 2006, p.11
제 4 장∙일본의 농촌토지이용관리 103
り), 리 단위의 사토쯔꾸리(里づくり)까지 나타나게 되었다.58)
농촌지역에서 마치쯔꾸리는 농업․농촌 관계자와 도시 측이 네트워크를 만들 면서 농촌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9) 예컨대, 군마현(群馬県) 오라군(邑楽郡) 오라정(邑楽町)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는 마을조성의 기본이 념을 자연․인간․활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자연이나 풍경을 중요하게 보전․활용하면서 마을 을 조성한다. 둘째,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생활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 셋째, 매력있는 산업이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 람과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활력있는 마을을 조성한다.60)
<그림 4-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
자료 : 群馬県, 邑楽町 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 2002
그런데 이를 구체화하여 농촌활력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토지의 계획 적 이용의 한계가 지장을 주면서 마치쯔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마치 쯔꾸리가 농촌의 토지이용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문화를 지키면서 마을의 활 력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마치쯔꾸리 추진과정에서 토
58) 흔히 마을만들기를 도시에서는 마치쯔꾸리(町づくり), 농촌에서는 무라쯔꾸리(村づくり)라고 구분하 기도 하나, 혼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윤원근, 전게서, p.251
59) 윤원근, 전게서, p.261
60) 群馬県 邑楽郡 邑楽町 都市計画マスタープラン(http://www.town.ora.gunma.jp/gateway/tosimas u/image/tosimasugai.pdf)
지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 등의 기능 이 지장 없이 발휘되도록 지역특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의 조정에 대처하고 있다.61)
<표 4-2> 시정촌 조례에 의한 토지이용 대처사례
구분 시즈오카(静岡)현
카케가와(掛川)시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
나가노(長野)현 호타카(穂高)정
조례
생애학습 마치쯔꾸리 토지 조례(生涯学習まちづくり土 地条例)
사람과 자연의 공생 존(zone) 지정 등에 관한 조례(人と自然 との共生ゾーンの指定等に関 する条例)
호타카정 마치쯔꾸리 조례 (穂高町まちづくり条例)
제정
연도 1991년 1996년 2000년
제정 배경
1988년 신간선(新幹線) 의 신역(新驛) 개발에서 비롯된 시가지주변의 농지와 임야 에 대한 토지투기와 난개발
계획적 토지이용의 방향을 정 하지 못한 시가지주변의 난개 발로 인해, 지역이 갖는 농산물 공급, 농촌경관․자연환경 등 의 기능발휘에 지장
귀중한 경관자원이 다수 존 재하나, 인근도시의 베드타 운화 및 IC 개설에 의한 인구 증가에 수반하는 토지이용의 변화
제정 목적
장기적 시점에 입각하여 주 민과 일체가 되어 토지소유 와 이용에 관한 평생학습 및 주민참가에 의한 마치쯔꾸 리의 추진
모든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질 서있는 토지이용의 추진, 농촌 경관의 보전․형성, 마을만들 기 등에 근거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매력넘치는 공간을 형성
마치쯔꾸리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와 이를 조정 하는 구조를 규정하여 자연 과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매 력넘치는 마을을 창조
대책의 성과
∙560회의 설명회․검토회 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학습 증진
∙학습성과로 지역의 장래 와 토지이용에 대한 폭넓 은 논의에 지역주민 참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토지매매, 개발행위 등의 신고가 필 요한 특별계획협정구역을 지정(14지구, 5,550ha, 시 의 약 30%)
∙시 면적의 약 3할에 지정된
「사람과 자연의 공생 존」
(1.8ha) 전역에 질서있는 토 지이용과 농촌경관보전을 위 한 농촌용도구역을 지정, 당 해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신 고 의무화
∙주민이 주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 등의 목표․방침을 정하 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역 내 164개 취락 중 148개 설립
∙57개 취락이 마을만들기계획 을 수립, 농촌용도구역에 반영
∙마을주민의 지역특성에 따 른 독자적인 마치쯔꾸리 를 추진하기 위한 마치쯔 꾸리추진지구 23개 지정
∙추진지구 자치회로 마치쯔 꾸리협의회를 조직, 마치 쯔꾸리의 목표․방침, 토 지이용방법을 제안하는 지 구마치쯔꾸리제안을 작성
∙위 제안이 심의되어, 1지 구(호타카지구 326ha)에 지구마치쯔꾸리기본계획 수립
home page 주소
http://lgportal.city.kakega
wa.shizuoka.jp/ http://www.city.kobe.jp/ http://www.town.hotaka.n agano.jp/
61) 農林水産省, 平成14年度 食料․農業․農村の動向に関する年次報告의 第1部(食料․農業․農村の動 向) 第III章(活力ある美しい農村と循環型社会の実現)의 第3節, 2005
제 4 장∙일본의 농촌토지이용관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