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활력의 개념
농촌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농촌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에서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농촌사회안전망 구축, 농촌복지인 프라 확충, 농촌지역 개발을 설정하고 있다. 또 이 계획 중에서 농외소득 분야와 농촌정책 분야를 보다 구체화한 삶의 질 기본계획4)에서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 화된 복합정주공간’을 목표로, 복지기반 확충․교육여건 개선․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5)를 4대 부문 중점추진과제 추진하고 있다.6) 이와 함께 최근 추
4) 이 계획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농림부를 비롯한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5)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에서 복합산업 활성화는 소득정책 분야에 속하나, 농촌정책 분야의 3개
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더불어 살고 생활․생산․휴양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농상생 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활력 증진과 관련하여 이처럼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 지만, 정작 농촌활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7) 오히려 농촌활력의 개념은 WTO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비교역적 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의 범위를 논의하면서 그 하나로서 농촌활력을 들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농촌활력은 넓은 의미에서 농촌 삶의 ‘매력(attractiveness)'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지표들은 주로 소 득수준, 고용 및 소득창출 가능성, 물리적인 하부구조, 사회자본, 환경의 질, 경관 을 포함한 농촌 어메니티 등이다.8)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농촌활력이 저하됨을 우려하고 있는 현재 농촌에서 나 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농촌활력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즉, 현재 농촌지역이 이러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활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한다면, 그러한 상태를 해소한 것이 농촌활력을 되찾은 모습이 아니냐는 것 이다. 이 같은 역발상에 의하면, 농촌활력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농촌지 역에서 우려되는 측면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농촌에서 우려되고 있는 첫 번째 측면은 인구문제이다. 읍․면지역을 농
부문과 함께 삶의 질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었다.
6)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복지기반 확충부문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의료서비스시설 확충, 여 성․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교육여건 개선부문에서는 학생교육기회 강화, 교육비부담 경 감, 우수교원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개발 촉진부문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민간자본․인력 활용, 경관․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및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복합산업 활성화부문 에서는 향토자원 발굴과 산업화, 농산어촌 관광기반 확충, 경관보전 및 자원화, 도농교류 활성화를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7) 정부 차원에서 농촌활력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2002년 4월 25일 농림부 업무보고(농 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2002년 농업․농촌정책 추진계획)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 시 농림부장관은 "어렵게 번 농가소득마저 교육·의료비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데 반해, 도시자본은 유입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보고하였다.
8) 임송수, WTO 농업협상에 NTC 반영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33
제 2 장∙농촌활력 증진과 농촌토지이용관리 15
촌으로 볼 때, 1975년만 해도 총인구의 51.6%로 절반을 넘던 농촌인구가 산업 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감하여, 1995년에는 21.5%(957만명)로 크게 줄었 다. 농촌인구는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18.5%(876만명)까지 떨어졌 다. 더욱이 농촌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 노령인구비율이 1995년에 11.8%이던 것이 2005년에는 18.6%로 증가하였다. 농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65세 이상인 노령인구비율은 1995년 16.2%에서 2005년에 는 29.1%로 더욱 크게 늘어났다.9)
두 번째 측면은 소득수준이다.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1975년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111%에 달하던 농가소득이 1995년에는 95.1%, 2005년에는 78.2%로 급감하여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 농 가소득의 크기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 중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1975년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81.9%를 차지하 던 것이 1995년 48%, 2005년 38.7%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WT O․FTA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농산물이 점점 공급 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빠져들면서 농촌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생활여건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생활여건까지 열악한 상태이다. 주거에서 문화에 이르 기까지 생활여건 전반에서 도․농간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시 설․의료․정보․문화 등의 분야에서 생활여건의 차이가 크다.10)
이처럼 농촌지역이 소득수준은 물론이고, 생활여건 및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도 시보다 크게 열악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젊은 층과 부녀층이 농촌정주를 기피 하고 도시로 빠져나가 인구가 감소․고령화되며, 이는 다시 정주여건을 악화시 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생활여건과 소득수준이 농촌인구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환경과 경관, 여유와 정서
9) UN의 인구유형 분류에 따르면, 우리 농촌은 농촌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고령사회(노령인구비율 14%
이상)에,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초고령사회(노령인구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
10)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의 59%에 불과하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6 배나 많다. 김창현 외,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p.48
등에 관한 고려이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환 경․경관과 정신적인 여유 등에 대한 기대도 농촌정주를 선택하는 한 요인이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1)
이렇게 볼 때, 결국 농촌활력은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삶터)․소득(일터)․환 경(쉼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12), 이를 가지고 농촌활력의 개념 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활력을 ‘농촌지역에서 연령․성 별이 고른 적정한 규모의 인구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 다양 한 일자리를 통해 도시수준의 소득을 얻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경관 속에 서 복지와 여유를 누리며 사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2-1> 농촌활력의 개념
11) 한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은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불만이 높고(45.7%), 장래 농촌생활 수준이 현재보 다 악화될 것(56.8%)이라고 많이 전망하면서도, 81.3%가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 도시민들은 71.3%가 은퇴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자연 속에 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1.9%, 그 다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이 17.7%인 것으로 나타났 다. 김동원 외,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27～48 12) 비교역적 사항에 관한 논의에서는 농업이 농촌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농업고용과 소득창출, 경관 및
농촌 어메니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임송수, 전게서, p.33
제 2 장∙농촌활력 증진과 농촌토지이용관리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