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농촌활력 증진과 농촌토지이용관리 27
<그림 2-2> 외부불경제와 토지용도의 적정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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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종래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에서 나타나는 외부불경제의 경우, 지역 내부 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지역에서도 점차 토지이용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 토지이용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도 늘어나 고 있다. 따라서 이제 토지용도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이해당 사자간의 양보나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자와 피해자를 협상에 끌어들여 타협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거래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무임 승차(free-rider)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농촌토지가 다양한 용 도로 활용되어야 하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용도끼리는 인접하거나 혼재되 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또 성격이 유사하거나 보완적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토지이용들은 되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집단화하여 집적경제를 꾀하거나 기 반시설 설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농촌개발사업도 토지이용 측면에 대한 충분 한 고려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이 토지이용계 획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토지용도간의 충돌과 무분별한 분산개발을 막고, 각종 기반시설이 적정한 입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이용 및 개발에 대해서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토지의 계획 적 관리의 기본방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용도를 구분하고 각종 사업의 적정부지를 확보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 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사례분석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다음 장에서 시도한다.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29
3
C ․ H ․ A ․ P ․ T ․ E ․ R ․ 3
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기한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구체 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 해 먼저 토지이용현황자료 및 KLIS 자료를 GIS 기법으로 분석하여 최근 10년간 마을 내 토지이용변화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어서 현장조사 및 실무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농촌토지이용과 개발사업에서 계획적 관리가 미흡하여 농촌활력 증진에 문제가 됨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그 원인과 현상, 진단과 처방을 도출함으로써 제5장에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는다.
1. 사례분석의 틀
사례지역 조사는 공간과 시간의 두 측면에서 조사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읍․면 단위에서 사례지역의 여건, 인구변화(규 모․구조) 및 토지이용변화(필지수․면적․용도 등)를 조사한다. 그런 다음 다시 조사범위를 리 단위로 좁혀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문제를 조사한다.
또 시간적으로는 먼저 인구규모 및 구조, 토지의 필지수․면적․용도 등에 대 한 10년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다시 조사시점을 현재로 옮겨 농촌토지 이용 및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를 조사한다. 인구변화는 1995년 과 2005년을 비교하며, 토지변화는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한다.
<표 3-1>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의 사례분석 방법
공 간 시 간 10년간 변화 현재 시점
읍․면 인구변화(규모․구조)
토지변화(필지수․면적․용도)
-리․마을 - 토지이용․개발사업에서 발
생하는 문제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조사의 대상지역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주변 농촌지역, 일반 농촌지역, 산간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7개 마을을 선정한다. 그리고 인구통계와 개별공시지 가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토지이용현황자료와 KLIS 자료를 GIS로 분석하여 최근 10년간 마을내 인구변화 및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한다.
이어서 현장조사 및 담당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농촌토지이용 및 농촌개발사 업에서 농촌활력 증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어서 제도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증상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한다. 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 례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제해결의 진단과 처방을 내린 후 이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사례지역을 조사한 결과, 농촌토지이용 부문에서 4 개, 농촌개발사업 부문에서 3개의 분석대상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추출하고, 추출된 문제들을 그 원인에 따라 유형화한 결 과, 토지용도간 충돌․소규모 분산개발․적정 사업부지 확보난의 세 가지 유형 으로 집약되었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이 유형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문제유형
분석부문 토지용도간 충돌 소규모 분산개발 적정 사업부지 확보난
농촌토지이용
농촌경관 : 시설 기존축사 : 주택 기존취락 : 축사
개별공장 입지
-농촌개발사업 -
-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제 3 장∙농촌토지이용의 사례분석 31
<그림 3-1> 농촌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사례분석의 틀
사례지역 선정
∙수도권․대도시주변 농촌지역
∙일반 농촌지역
∙산간 농촌지역
인구통계자료 토지특성조사자료
KLIS자료 인구․토지이용변화 분석
∙인구변화(규모․구조)
∙토지이용변화(필지수․면적․용도)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제도분석
문제의 원인과 증상
분석결과의 유형화
토지용도간 충돌 소규모 분산개발 적정 사업부지 확보난
전문가 설문조사
문제의 진단과 처방
개선과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