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방법

○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정성평가 포함되어 있는 의원으로 정의하여 완전 패널데이터를 구축함

○ 분석방법은 동일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로서 모집단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반영한 장기고정효과모형(Longitudinal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함

- DID 방법으로 설계 시, 실험군과 대조군을 ① 의원과 의원 외, ② 의원 내 가산지 급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요양기관의 특성, 환자 특성 및 기관수의 차이, 환자 수에 따른 가산금 결정⁴³⁾으로 인해 비교 대조군 설정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 회귀불연속 설계는 정책적용이 개인별 특정시점에 시작하는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방법으로, 관심 대상에게 동일한 시점에 정책이 적용되는 만성질환 가산지급사업 에는 적합하지 않음

43) 가산지급 의원 중에서 가산금 규모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질 향상과의 관계 분석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양호기관 기준을 충족하면 가산금은 관리 환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또한 적합하지 않음

-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단일 그룹의 시간 흐름에 따른 추이를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 정책 시행 전후 12개 이상의 관측치가 필요하나, 고혈압, 당뇨병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차수의 적정성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음. 또한 관찰시점을 늘리기 위해 자료를 월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관리 측면에서는 월별 의료진의 특정행 위의 변화보다 환자 단위로 처방의 지속이 중요함. 또한 검사의 경우 매월 시행하 는 것이 아닌 1년 이내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월별 자료 구성이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적정성 평가 대상인 의원을 대상으로 다른 요인을 통제한 가산

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패널분석을 적용함

○ 종속변수는 가산지급 여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와 가산금 산출기준이 되는 단일 기관 이용 환자수이며, 독립변수로 적정성평가 시계열 추세로 설정함

- 가산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산지급 전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나, 관찰기간이 짧아 시계열 추세와 가산지급 전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다중공선 성의 문제로 가산지급 전후의 추정치를 얻지 못하여, 독립변수로 시계열 추세를 설 정함

○ Damberg 등(2014)이 제시한 성과지불제도의 개념적 틀에 따르면, 성과지불제도 이외 의료공급자의 특성 및 환경, 외부 요인(정부의 질 향상 정책, 규제변화 등)이 성과지불제도의 효과에 영향을 줌.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 인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설정함

- 의료공급자의 특성으로 각 기관의 소재지(시, 군, 구), 진료과목(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기타)을 고려함. 또한 의료공급자가 진료하는 환자 특성(환자의 성별 비율, 노인환자 비율, 동반질환자 비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함

- 외부요인으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 환관리 수가시범사업, 공단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를 포함함

구분 내용

Specification _{ } _ __{ } __{ } __{ } _ _{ } _{ } 종속변수  : 평가지표, 단일기관 이용 환자수

독립변수

: 의원 

: 연간 시점

 : 적정성평가 시계열 추세(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 의원 특성(지역, 진료과목)

: 의원의 환자 구성(성별 비율, 노인환자 비율, 동반질환자 비율)

  : 복지부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또는 공단 사업(만성질환관리제: 환자 본인부담 경감사업) 참여 여부

 : 에러항

<표 43> 패널분석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