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948년 설립된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ystem, 이하 NHS)는 의료에 대한 단일 지불자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NHS는 긴 대기시간, 자원부족(under-resourced)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대 이후 NHS 개혁과 함께 P4P(pay for performance)를 도입함
○ 2004년 4월 영국 정부는 일차의료의 새로운 계약 방식을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음(정설 희 등, 2009). ① 일반의료서비스General Medical Services, 이하 GMS), ② 개별 의료서비스(personal medical service, 이하 PMS), ③ 대체공급자(alternative provider of medical service), ④ 일차의료트러스트 제공 서비스(primary care trust medical serices). 그중 GMS의 일부분으로서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11)의 지불제도로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이하 QOF)가 도 입되었음(NHS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10)
○ QOF는 질 지표에 근거하여 진료의 성과가 높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임. 일반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PMS 계약과 GMS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의들 대부분이 참여함(이상일 등, 2010)
○ QOF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지표는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용 가능해 야 함, ② 각 영역의 지표의 수는 환자 진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최 소한의 수를 유지해야 함, ③ 평가자료는 단순 심사목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됨 ④ 자료는 환자 진료 평가에 필요한 수준만 수집해야 하며, 두 번 수집해서는 안 됨
11) QOF의 지불단위는 GP surgery 이며, 영국에서 GP의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의과대학을 졸업 ② 2년의 기초과정(foundation training)과 3년의 가정의 전문의 과정(specialist GP training) 완료, ③ 신원조회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DBS)에서 결격사유 없음
구분 지표 점 (Clinical domain), 보건영역(Public health domain), 총 77개 지표로 질을 측정함 - 고혈압, 당뇨병 지표는 모두 임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기록 (records) 지속적 관리(ongoing management)로 구분하고 있음, 고혈압은 2개의 지표, 당뇨병은 1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12) NHS, 2016~17 Genral Medical Services(GMS) contract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 2016.
구분 지표 점
자료: NHS, 2016~17 General Medical Services(GMS) contact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 2016.
3) 인센티브 지급
13)14)13) NHS, 2016~17 General Medical Services(GMS) contact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 2016.
14) 신형웅 등.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구분 산출식 주 2. Adjusted Practices Disease Factor. 해당지역의 질병별 유병률(Practice prevalence)을 보정하는 지수로,
진료소마다의 다른 환경을 보정해주는 지수
연구 내용
Kontopantelis E et al(2015)
• QOF와 6가지 만성질환(당뇨병, 심질환,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자료 : Mason A et al. The GMS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Are the QOF Indicators a Cost Effective Use of NHS Resources? Reports to the Department of Health. University of East Anglia and University of York; 2008.
Fleetcroft R et al. Potential Population Health Gain of the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Reports to the Department of Health. University of East Anglia and University of York; 2008.
Walker S et al. Value for Money and the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in Primary Care in the UK NHS.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010; 60.
Kontopantelis E, et al.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primary care and premature mortality in England: a spatial whole-population study. BMJ. 2015; 350. h904.:1-19.
<표 10> QOF 효과분석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