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4)25)○ 1996년 이후 독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질병금고를 선택 및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질병금고는 가입하려는 사람의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만성질환 환자들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 해 2001년 독일정부는 질병금고 가입 변경 규정 수정 및 The Act to Reform the Risk Adjustment Scheme을 제정함
○ The Act to Reform the Risk Adjustment Scheme의 일부분으로 질병관리 프로그램 (Disease Management Program, 이하 DMP)을 도입하였음. DMP는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감소를 목적으로 함. 만성질환이 있고 질병금고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 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의료제공자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 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사는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일반의, 가정의학과 의사 로 제한됨
○ DMP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적 차이를 해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도록 함. 그리고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6개월에 한 번씩 환자 관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 여 환자 관리에 있어 동기 부여가 가능하게 함. 또한 동일 지역 DMP 참여 의사와의 peer-view를 통해 환자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
24) 윤석준 등. 만성질환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재인용 25) Notte E & Knai C. Assessing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European health systems. Country report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5.
과정지표(11개) 결과지표(18개)
과정지표(11개) 결과지표(18개) conditions. Experience in eight countries. - Germany-. 2008.
28) Greb S, et al. Financial incentives for disease management programmes and integrated care in German soci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2006;78(2-3):295-305.
종류 내용
• 임상의는 평균 환자 한 명당 인센티브는 일 년간 ₡75로 조사됨
•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환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액 요금으로 제한 되고, DMP에서 제공된 그 외의 모든 의료 서비스는 DMP 규정에 따라 각 의료행위 제공횟수 기준으로 비용이 상환됨
주 1. 2007년 이전에는 질병금고는 개별 피보험자에 따른 균등지원금(equalization payment)을 제공받았음. 그러나 피보험자의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어 위험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이환율 기준으로 변경됨
3) 사업 효과
29)30)○ DMP 중 제2형 당뇨병 프로그램은 2002년 6월 시작한 이후, 등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함. 2009년 약 318만명이 등록하였으며 2004년 99만명보다 약 219만명의 환 자 등록이 증가함(그림 5)
○ 제2형 당뇨병 환자의 DMP 프로그램 참여로 당뇨병 발생건수는 65%까지 감소하였 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DMP 참여자에서 13% 감소함. 또한 사 망률 감소와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증가를 가져옴
- 환자들은 전문의에 의해 정기적으로 그들의 발을 검사 받는 확률이 증가(+33%)하 였으며(그림 6), 그 결과 특정한 종류의 족부 궤양 발병률이 감소하였음(-65%)(그 림 7). 그리고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현저하게 상승(+16%)하였으며(그림 8), 전체 치료비용은 감소(-13%)함(그림 9)
29) Brandt S, Hartman J, Hehner S. How to design a successful disease-management program. 2010..
30) Brandt S, et al. How to design a successful disease-management program. 2011.
[그림5] 연도별 DMP 참여자 증가 현황
[그림6]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비율 [그림7] 족부 궤양 발생률
[그림8] 환자 만족도 [그림9] 치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