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 효과분석 대상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기관의 진료과별 분포, 타 만성프로 그램 참여 여부별 분포, 남성 환자 비율, 동반질환 비율, 노인 인구 비율을 살펴봄45) - 효과분석 대상 전체 기관수는 평가 지표별로 다르며, 외래 방문 9,807개, 처방은
9,774개, 처방은 9,660개, 검사는 9,816개 의료기관이 포함됨
- 진료과목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내과(35.9~37.9%)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27.7~29.3%), 일반의(23.1~27.3%), 가정의학과(8.8~9.7%) 순임
-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율은 평가 영역 모두에서 2012년 대비 2015년에 0.9~1.1%p 증가하였고, 2011~2015년 모든 평가영역에서 60% 이상임
○ 가산을 받는 기관과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그룹별 가산지급 전후의 평가지표 변화를 분석함, 대상기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 가산지급의 변동이 있는 기관으 로 구분함
- 진료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과 가산지급의 변동이 있는 기관은 평가영역 모두 내과의 비율이 가장 높음.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 은 외래 방문과 처방 지속성, 검사 영역에서 기타의 비율이 높고, 처방영역은 일반 의의 비율이 높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율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과 가산지급의 변동이 있는 기관은 73~78%, 지속적으로 가산 지급 을 받지 않는 기관은 51~58%로 분석됨
45) 평가대상 기관을 가산지급여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기관의 진료과별 분포와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여부 분 포가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문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룸. 그 외(남성 환자 비율, 동반질환 비율, 노인 환자 비율) 분포는 부록을 참조
구분 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전체
전체 9,807 (100.0) 9,774 (100.0) 9,660 (100.0) 9,816 (100.0)
진료과
내과 3,525 (36.0) 3,522 (36.0) 3,668 (37.9) 3,524 (35.9) 가정의학과 886 (9.0) 861 (8.8) 932 (9.7) 884 (9.0) 일반의 2,720 (27.7) 2,738 (28.0) 2,827 (29.3) 2,725 (27.8) 기타 2,676 (27.3) 2,653 (27.2) 2,233 (23.1) 2,683 (27.3)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2011년 0 (0.0) 0 (0.0) 0 (0.0) 0 (0.0) 2012년 5,964 (60.8) 5,958 (61.0) 6,169 (63.9) 5,965 (60.8) 2014년 5,901 (61.1) 5,896 (60.3) 6,109 (63.2) 5,902 (60.1) 2015년 6,069 (61.9) 6,062 (62.0) 6,260 (64.8) 6,071 (61.9)
지속가산 지급기관
전체 1,423 (100.0) 1,423 (100.0) 1,423 (100.0) 1,423 (100.0)
진료과
내과 1,011 (71.1) 1,016 (71.4) 1,048 (71.7) 1,016 (71.4) 가정의학과 95 (6.7) 100 (7.0) 103 (7.0) 100 (7.0) 2012년 1,089 (76.5) 1,089 (76.5) 1,123 (76.8) 1,089 (76.5) 2014년 1,096 (77.0) 1,096 (77.0) 1,129 (77.2) 1,096 (77.0) 2015년 1,106 (77.7) 1,106 (77.7) 1,139 (77.9) 1,106 (77.7)
지속가산 미지급
기관
전체 6,204 (100.0) 6,173 (100.0) 5,909 (100.0) 6,211 (100.0)
진료과
내과 1,337 (21.5) 1,334 (21.6) 1,392 (23.6) 1,338 (21.5) 가정의학과 552 (8.9) 551 (8.9) 576 (9.7) 552 (8.9) 일반의 1,972 (31.8) 1,963 (31.8) 2,054 (34.8) 1,973 (31.8) 기타 2,343 (37.8) 2,325 (37.7) 1,887 (31.9) 2,348 (37.8)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2011년 0 (0.0) 0 (0.0) 0 (0.0) 0 (0.0) 2012년 3,254 (52.5) 3,249 (52.6) 3,356 (56.8) 3,255 (52.4) 2014년 3,195 (51.5) 3,191 (51.7) 3,298 (55.8) 3,195 (51.4) 2015년 3,329 (53.7) 3,323 (53.8) 3,417 (57.8) 3,330 (53.6)
가산지급 변동기관
전체 2,180 (100.0) 2,178 (100.0) 2,289 (100.0) 2,182 (100.0)
진료과
내과 1,173 (53.8) 1,172 (53.8) 1,229 (53.7) 1,173 (53.7) 가정의학과 235 (10.8) 235 (10.8) 253 (11.0) 235 (10.8) 2012년 1,621 (74.4) 1,620 (74.4) 1,690 (73.8) 1,621 (74.3) 2014년 1,610 (73.9) 1,609 (73.9) 1,682 (73.5) 1,611 (73.8) 2015년 1,634 (75.0) 1,633 (75.0) 1,704 (74.4) 1,635 (74.9)
<표 46> 당뇨병 효과분석 대상기관 특성
(단위 : 개소, %)
○ 가산 지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함. 또한 가산 효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 가산 지급의 변동이 있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확인함
- 단일기관 이용자 수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은 유사한 결과를 보임.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2012~2015년 모두 단일기관 이용자 수가 감소함. 세부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 은 기관들은 2011년을 기준으로 단일기관 이용자 수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은 감소함. 가산지급의 변동이 있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비율이 높음.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과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지 않은 기관은 단일기관이용자 수 및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 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가 증가 또는 감소한 효과인지 가산지급에 의한 효과 인지 분명하지 않음
- 처방일수율은 전체 및 세부 그룹 모두 2011년 대비 2012년에 증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함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의 경우 전체 및 세부 그룹 모두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 에 감소하였으며,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은 기관과 가산지급 의 변동이 있는 기관이 다른 세부그룹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한 비율이 높음
- 전체 기관 및 모든 세부 그룹에서 2011년에 비해 2015년의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가산을 받는 기관에서의 증가가 다른 세부그룹군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기관 및 모든 세부 그룹은 2011년 대비 2015년의 지질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이 증가하였고, 증가하는 비율이 모든 그룹에서 유사함
○ 일부 지표에서 세부 그룹 간에 시계열적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평가지표 결과 에 따라 가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세부 그룹 간 시계열추세의 상대적인 변화 방향과 크기 차이를 정책 효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구분
구분
가산 지급 전 가산 지급 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계수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가산지급의 변동이 있는 기관
단일기관이용자 수1) β ref 0.01 0.03 0.14*** 0.03 0.18*** 0.03
exp(β) ref 1.01 1.15*** 1.19***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ref 0.10*** 0.02 0.07** 0.02 0.16*** 0.02 처방일수율 ref 0.08*** 0.01 0.08*** 0.01 0.16*** 0.01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ref -0.31*** 0.07 -0.47*** 0.08 -0.58*** 0.08
4성분군 이상 처방률 - ref - 0.19*** 0.04 0.26*** 0.04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ref 0.30*** 0.03 0.46*** 0.03 0.55*** 0.03 지질 검사 시행률 ref 0.27*** 0.03 1.25*** 0.04 1.38*** 0.04 안저 검사 시행률 ref 0.07*** 0.01 0.12*** 0.01 0.16*** 0.01
* p<0.05, ** p<0.01, *** p<0.001
주 1. 단일기관이용자 수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로그변환하여 분석함
<표 48> 적정성평가 대상 지역별 비율
(단위: %)
지역명
적정성평가 대상
지역별 비율1) 지역명
적정성평가 대상 지역별 비율1)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
서울 22.4 21.0 경기 21.3 21.4
부산 7.2 7.1 경남 5.6 5.8
대구 5.8 5.4 경북 5.0 5.3
인천 5.2 5.3 충남 4.0 4.3
대전 3.4 3.4 전북 4.0 4.3
광주 2.9 2.9 전남 3.7 4.2
울산 1.9 1.9 충북 3.2 3.3
세종 0.4 0.4 강원 2.7 2.8
- - - 제주 1.3 1.3
주 1. 비율: 적정성평가 대상 전국 의원 수 대비 해당 지역 의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