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산지급 대상
○ 의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산지급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절대 기준선이 아닌 해당 기관의 향상 정도를 가산지급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관리 환자수가 3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0명 미만이어도 관리를 잘 하면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됨
-“저는 인센티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취지를 떠나가지고 의원급 에서는 상당한 끌어들이는 동기부여는 되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기본 10만원 비용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환자 당 얼마씩 되는 것 보는데 제가 보니까 3-400명 되면 112만원사이 들어오는데 그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1년 동안의 내 노고가 개인이 이 정도라고 느끼면 내가 의사로서 비용이 적다고 느낍니다."
-“가산금은 자존심인 거에요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양호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좀 받아본 사람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받아본다면 노력할거야. 왜냐면 한사람만 받는다면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하는거에요 나눠서 용기를 북돋아주게해야지...”
- “양호기관에 선정이 되어야 가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론은 많은 기관이 양호가 돼서 환자들도 양호기관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의사샘들 자존심을 저기할 수 있도록...”
- “적은환자를 보는 처음 개원한 의원일지라도 양호한 의원이라면, 조그만 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 “한 달에 서너명도 안오는 고혈압 환자를 보시는 분이 정말 과연 고혈압에 제대로 관심이 있을까 그선생님의 포커스는 다른데에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 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 가산지급 금액 크기
○ 가산지급 금액의 크기가 작아 동기유발의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함. 반면 가산금액 자체보다도 양호기관이 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음
-“관리 환자수가 편할 것 같기는 하다”
-“환자가 많으면 부익부빈익빈이네..”
-“관리 구간을 더 세분화해야할 것 같네요. 51명하고 99명하고 같은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 가산금 산출 방법
○ 관리 환자 수에 따라 가산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산출의 용이성이 있는 반면 관리환자 수의 구간 내 차이가 커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는 의견도 있었음
○ 환자 관리 규모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되어 당뇨병에 대한 가산지급 금액이 고혈압보다 적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실질적으로 사람 수는 적더라도 당뇨환자가 고혈압 환자에 비해 관리가 어렵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아 의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고 언급함. 따라서 환자 수 구간별 금액뿐만 아니라 잘 관리한 기관에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음. 또한 단순히 환자 수에 비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른 보상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단 혈압보다는 당뇨 쪽에 136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더 어렵거든요 치료가. 복합적이고. 근데 그것이 혈압이 150억 나왔다 그러면 당뇨는 최소한 200억 이상으로 나오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 기준을. 왜냐하면 당뇨가 훨씬 치료가 어렵고 복잡하고 갑갑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는 당뇨가 훨씬 중요하고. 당뇨가 암보다 무섭다고 하잖아요, 손도 많이 가고. 혈압 같은 것은 심플. 의사들한테도 혈압은 고개를 뻣뻣이 들어오고 당뇨는 굽실굽실 들어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의사들 사이에. 그만큼 당뇨는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비용 평균을 내보니까, 당뇨는 117만원이 지급되고 고혈압은 120만원이 지급되는데. 117만원은 투여한 노력에 비해서는...(적다) 거꾸로 됐어요.
고혈압 쪽의 비용이 당뇨로 넘어와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