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회개년도의 미시적 예산편성과정의 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槪算要求基準의 閣議了解(7월 하순), 2) 각 省廳의 槪算要求 종결(8 월말), 3) 主計局에 의한 査定(9~12월), 4) 財務省原案 의 閣議 提出 (12월 20일 전후), 5) 復活折衝, 6) 槪算閣議(歲入歲出槪算의 閣議決定, 12월 25일 전후), 7) 提出閣議(豫算의 國會提出, 1월 하순)의 순서에 따 라 진행된다. 참고로 2001년도의 예산편성일정을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168) 西尾 勝, 前揭書, 327-28頁.
169) 江間繁博(編輯人), 前揭書, ‘豫算編成’, 358頁.
省廳으로부터 槪算要求書 提出 8월 31일
省廳으로부터 槪算要求의 설명 9월 상순~9월 중순 大藏省의 豫算編成 作業 9월 상순~12월 중순 2001년도 經濟展望과 經濟運營의 기본
적 태도(閣議了解) 12월 19일
豫算編成方針 (閣議決定) 12월 9일
稅制改正의 大綱 12월 9일
大綱原案閣議 제출 省廳에의 內示 12월 20일
復活折衝 12월21일~23일
槪算閣議 12월 24일
稅制改正要綱(閣議決定) 2001년 1월 16일
제출 閣議 1월 31일
2001년도의 經濟展望과 經濟運營의 기
본 태도 (閣議決定) 1월 31일
豫算國會提出 1월 31일
財務大臣 財政演說 1월 31일
豫算衆議院 可決 3월 2일
豫算參議院 可決 成立 3월26일
예산편성일정 (2001년도 예산편성의 예)170)
일본의 2006년(平成18年)도 예산편성절차의 일정도 이와 유사한데,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171)
170) 加藤治彦 編著, 前揭書, 72頁 表 參照.
171)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go.jp/jouhou/syukei/h18/h18top.htm 참조.
1) 재정제도등심의회 재정제도분과회 건의(2005년 6월 6일) -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 방안에 관하여
2) 개산요구서기준 각의요해(2005년 8월 11일)
- 2006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있어서의 기본적 방침에 관하여 - 2006년도 일반세출의 개산요구기준의 방안
- 2006년도 개산요구기준의 포인트
3) 각성청의 예산요구(槪算要求)(2005년 8월말)
- 2006년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조(槪算要求額調)(2005년 9월 13일) - 2006년도 일반세출의 요구 요망에 관하여(2005년 9월 13일) - (참고)예산집행실적의 2006년도개산요구에의 반영상황에 관하여
(2005년 10월 27일)
4) 재정제도등심의회 재정제도분과회 건의(2005년 11월 21일), - 2006년도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건의
5) 재정제도등심의회 재정제도분과회 보고(2005년 11월 21일), - 특별회계의 재검토에 관하여-제도의 재점검과 개혁의 방향성-6)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각의의결)(2005년 12월 6일)
-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수상관저 홈페이지) 7) 재무성원안 각의제출(2005년 12월 20일)
- 2006년도 예산재무성원안
8) 정부안 각의결정(2005년 12월 24일) - 2006년도 예산정부안
- 2006년도 재무성소관--일반회계 예산개산액의 개요 9) 경제전망 등(각의결정)(2006년 1월 20일)
-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2005년도개정--(수상관저 홈페 이지)
10) 정부안 국회제출(2006년 1월 20일)
제 4 절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절차 1. 개 관
정부안으로 각의결정을 거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에 대 한 국회의 심의 의결절차가 개시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법률안의 제 출은 양원 어느 쪽에도 가능하지만 예산의 경우는 중의원이 선의권을 갖는다. 예산에 대한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원협의회 를 열고 거기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참의원이 중의원에 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결로 하여 예산이 성립된다.172) 그런데 일본의 국회가 예산의 수정을 가하고 결산에 불승인의 의결을 한 사례는 거의 없고 더욱이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정 내지 불승인은 예산 내지 결 산의 극히 일부분에 관하여 그러한 것이었다.173) 일본의 2006년도 예 산도 정부안대로 성립되었다.174)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절차를 예산의 국회제출, 국회의 예산심의, 그리고 국회의 예산의결이라는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2) 加藤治彦 編著, 前揭書, 73頁 參照.
173) 西尾 勝, 前揭書, 327-28頁.
174) 참고로 일본의 2006년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안의 국회제출(2006년 1월 20일)
* 정부안에 대한 정부심의개시(2006년 1월 20일) - 제164회 국회에서 谷垣 재무대신의 재정연설 - 2006년도 예산 및 재정투융자계획의 설명 - 2006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예산의 설명
- 2006년도 예산의 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영향시산(影響試算)
* 예산성립(2006년 3월 27일)
- 2006년도 예산은 정부안대로 성립되었다.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go.jp/jouhou/syukei/h18/h18top.ht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