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뒤늦게 출발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아직 기 금이 축적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특히 부분적립방식의 국민연 금은 최고 GDP의 100%에 가까운 기금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우리 나라의 GDP 대비 13%에 달하는 63
조원으로, 수십년간은 규모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3 월 현재 공공부문에 34조원(54.1%), 복지부문에 7천억원(1.1%), 금융부문에 28조원(44.8%)이 투자되고 있음.
— 기금운용의 70%를 차지하던 공공부문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 한 강제예탁이 2001년부터 폐지되어 그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 상며, 주식, 채권, 회사채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금융부분 의 비중은 증가함으로써 기금운용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는 공공자금으로 투자되던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어 공무원연금은 0.9%, 사학연금은 17.1%에 이르고 있음. 두 개의 특수직역연금 모두 기금증식에 상대적으 로 유리한 금융부분투자에 전체 기금의 50% 이상이 할당되어
있는 점이 국민연금과 비교되며, 반면에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 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금이 투자되어 있음.
□ 3개 공적연금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은 각각의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사 학연금은 사학연금관리공단 내의 자금운용부, 공무원연금의 경우 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부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각 공단에서의 기금운용을 통제, 평가하는 기금운용 통제구조로는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공무원 연금기금운용심의회, 사학연금기금운용심의회 등이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심의 기능만 갖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심의위원회와 구별됨.
〈表 4〉 3個 公的年金基金의 基金運用統制 機具 및 委員 構成
기구명칭 기능 위원 구성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기금운용 전반
심의 및 의결
공무원(7), 사용자(3), 근로자(3), 지역가입자(4), 시민단체(2), 전문가(2) 총21인 공무원연금 공 무 원 연 금 기
금운용심의회 중요 사항 심의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인
사학연금 사학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중요 사항 심의 공무원(3), 공단임원(2), 교직원(3), 학교경영자(3), 전문가(3) 총 15인
□ 연금기금의 관리‧감독에는 첫째, 연기금 운용을 시장기능에 맡기 고 공적기구의 관리, 감독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소위 약한 규제 방식, the prudentmen rule)과, 둘째 연기금의 투자상품 선정, 최저 수익률 규정 등을 설정하여 공적기구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하게 설 정하는 방법(강한 규제 방식, the draconian approach)이 있음.
— 공적 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제도 정착의 기반이 됨. 따라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기금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이원화 와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함.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기 금운용위원회와 복지부가 기금을 관리감독하고 기금운용을 평가 하는 역할을 담당하나 공무원‧사학연금의 경우는 기금운용기구 와 분리 전문화된 관리, 감독기구가 없음.
— 따라서 공적연금기금 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일상적인 감독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독립된 기금관리감독기 구의 설치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수 있음.
— 연금기금의 관리‧감독 기능 중의 하나로 목표수익률 등 투자기준 설정과 기금운용에 대한 상시적, 정기적 성과평가를 들 수 있음.
□ 3개 공적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과 정책적 과제로는 첫째 기금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조직의 개편 문제이고 둘째는 기금운용의 장단기 전략 수립과 관련된 과제임.
— 현재 3개 공적연금기금은 모두 공단내의 기금운용부서에서 직접 적인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투 자위원회’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연금기금운용의 장단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기금운용 중장 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는 연기금의 민간 위탁운용의 확 대임. 셋째, 투자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금의 해외 투자를 확 대해야 하며, 넷째, 모든 연기금에 공통되는 것으로 시설융자나, 생계비 융자 등 소위 복지부문 투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