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에서 財政健全性이란 약속한 급여를 일정 시기에 확실하게 지 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급여지출과 수입간 재정적 균형을 의미함.
□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산식(40년 가입 60% 급여율)과 보험료율(최 고 9%)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4년에 최초로 총지출이 총 수입(기금운용수익 포함)을 초과하는 재정수지 적자 현상이 발생 하며, 2034년 이후에는 적립기금 원금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48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1998년 법개정으로 급여율을 평균소득자 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상향조정토 록 하는 등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고 급여-저부담｣에 의한 구조적 재정불균형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 1998년의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1988년 가입하고 30여 년의 기 여기간을 가진 평균소득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수익비는 연금개 혁전 2.99에서 연금개혁후에는 2.32로 감소하게 되며 신규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수익비는 1.75로 예상됨.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적으로 미래세대로의 부담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적으로 현 제도(40년 가입기준 60%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보험료율이 18%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추계되어 국민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비판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현 세대내의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최고소득계층의 경우도 본인의 기여에 비해 많은 연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부담 이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실정임.
□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 1993년 처음으로 年金會計에서 39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4년 1831억원, 1995년 6385억원으로 적자폭 이 점점 커졌음. 1995년에는 연금회계의 적자가 당해 연도의 연금 기금 운용수익을 초과함으로써 처음으로 기금이 잠식되었음.
— 1999년에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의 증가와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등으로 약 2조 75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기금운 용수익이 5966억원으로 總財政收支에 있어 2조 1554억원의 적자 가 발생하였음. 1999년말 기금은 2조 6290억원으로 감소함.
— 한편, 현재의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均衡保險料率은 2010년 31.8%, 2020년 36.0%, 2030년 34.1%로 추계됨.
□ 현행 제도의 수급구조를 기초로 사학연금제도의 가입자‧퇴직자 및 수급자 등을 추계한 결과 교직원수는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14 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신규가입자의 경우도 그 증가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1년부터는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연금수급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2년부터는 10만 명 을 초과하여 연금수급자수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18년경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총수입액은 2000년에 1조 1180억원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지출은 2000년에 664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부터는 3조 2990억원으로 증가하여 총수입을 초 과함으로써 적립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의 수입의 원천이 되는 기여금의 갹출대상자는 약 15만 여 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 군인연금 수급자는 1995년에 퇴역 및 유족연금 대상자가 43,061명이고 상이 및 순직에 의한 급여대상자가 4,960명이었으 나 2000년에는 각각 50,348명과 5,542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연금의 수급대상자 증가로 군인연금 재정수지는 그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995년에 4850억원의 적자에서 2000년에 5670억원 그리고 2009 년에 89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국방연구원의 장기적
재정전망에 의하면 2012년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하여 2019년에 7408억원, 2029년에 667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40년대에 6470억원의 적자로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재정적자의 원인은 고정된 기여금 납부자와 군 인사법상의 짧은 정년제와 평균수명의 연장과 취업문호의 협소와 같은 사회적 현 상 그리고 현 군인연금제도상 부담과 각종 급여제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