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도시텃밭의 외연적 확대
현재 도시텃밭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농가 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공급부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보 방안이 있다.
① 도시계획제도에 농업구역을 설정하여, 일정면적의 농지를 농업용도로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② 유휴화되고 있는 농지를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
③ 각급학교 내의 미이용 토지를 학교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 ④ 도시계획상 개발 유보지인 논과 밭의 활용 방안 등
4.2.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 하여 ① 도시농업 가치 등에 관한 교육·홍보, ② 도시농업 관련 체험·실습프 로그램의 설치·운영, ③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보급, ④ 도시농업 관련 상자텃밭·종자·농자재 등의 보급·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행정과 민 간의 융합된 운영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도시농업의 확산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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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행 도시농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도시농업 활동으로 파생되는 교류와 공동체 유지 및 환경보전 등의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조례에서 시민단체 등과 교류, 협력 및 위탁 등에 대 한 계획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체에 대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에서 발전 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계획수립에 필요 한 컨설팅, 활동가 및 전문가 양성 지원, 둘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 티 비즈니스 사업체 지원 자금 조성 등이 있다.
4.4.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도시농업을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텃밭과 도 시농업공원 등의 조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고, 운영은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단체, CB 단체, 사회적기업, 법인 등이 담당해야 한다. 도시농업운영위 원회를 구성하여 공영텃밭,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 고, 위원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농업기술센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영텃밭, 도시농업공원 공급과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에 도시 농업 관련 기술과 교육지원을 수행한다. 도시농업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 체, 사회적기업, 기타 법인 등은 도시농업사업을 위탁운영하며 도시민에게 텃밭을 분양하고, 농업교육, 체험, 학습, 교류, 공동체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 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탁운영업무에는 도시농업 운영과 관련하 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
1. 농촌이 직면하는 과제
시장개방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과 소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거주하 는 혼주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종래와 같은 지연과 혈연에 근거한 공 동작업 등이 활발하게 행해지던 커뮤니티 기능이 서서히 저하하고 이질적 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사회는 고령화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속하게 늘어난다. 그러나 도로나 교통망의 정비 부족이나 복지시설 미비 등의 요 인으로 생활편의나 복지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다. 이미 젊은 층의 지역 외부로의 유출로 지역에서 농업이나 다른 산업을 담당할 인재도 부족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도시에서 농촌으로 생활이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하는 귀농 자와 귀촌자는 빠르게 증가한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확보를 통한 조기 정 착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농지나 일 자리를 필요로 한다.
향후 농촌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인구를 부양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또한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림어업은 농림수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와 식량위기,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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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고갈 등의 지구위기를 타개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그리고 급증하는 도 시로부터의 귀농자나 귀촌자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역할까지 요구된다. 이 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2. ‘복지농촌정책’의 등장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복지서비스 부족 등 복합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산업’ ‘지역’ 등 3자가 일체화된 정 책으로서 ‘복지농촌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그 동안 개발 주도로 추진되었고, 복지정책은 공 간개념보다는 제도나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종전의 복지정책 에는 장소 개념이 희박하였다. 복지는 지역이나 거리 등 공간적 특성에 강 하게 영향을 받는다. 복지서비스 수급자가 소재하는 장소, 관련시설 상황, 거기까지 접근하는 도로 상태나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지농촌정책이란 ‘복지정책’과 ‘농촌정책’의 통합을 의미한다. 또한 농 촌정책은 현재의 ‘공간정책’에 산업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즉 복지농촌정책이란,
① 산업정책：일자리 만들기와 소득 창출
② 복지정책：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적약자 배려
③ 공간정책：생활시설 정비와 생활편의 보장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와 여성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수요도 급격 하게 늘어난다. 그러나 농촌지역 특성상 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기에는 부족한 편이 다. 농촌지역에서의 복지란 ① 고령자에게 체력에 적절한 일자리 제공, ②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 제공, 그리고 ③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농촌정책과 CB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서 최소 단위의 지역에서 문 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복지농촌정책 추진주체로서 복지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는 것이다. CB는 소규모 사업체로서 영리성을 전제로 하여 공익활 동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CB가 복지농촌정책의 추진주체로 기대할 수 있다. 가장 기초조직으로서 마을자치센터가 필요해 진다. 마을이라는 공간을 기본단위로 하되, 읍면이나 시군과 중층적으로 연 계하여,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의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여 지 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