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2/3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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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서 R685 | 2012. 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2/3차연도). 김 김 허 김. 태 정 주 예. 곤 섭 녕 슬.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위촉연구원.

(2) 연구 담당 김태곤 김정섭 허주녕 김예슬 이한성 김기태.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위촉연구원 부산대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제8장 집필 제6장 집필 제7장 집필 자료정리 및 분석 제5장 위탁원고 제3장 위탁원고.

(3) i. 머 리 말.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연이나 혈 연에 근거한 공동작업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자원의 관리 등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영세한 농가나 상공업자가 개별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증대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지 역 농림어업이나 상공업의 침체,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등과 같 이 지역문제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는 반면에, 종전의 개별 기업이나 행정 서 비스에 의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격차가 확대되고 복지수 요가 다양화해짐에 따라 공동체적 요소에 의한 소규모의 현장 밀착적인 대 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11～13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 연구의 2차연도 연구결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대상으 로 하여 ‘농촌형’ CB를 중점 분석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공동체기능 회 복 및 자원환경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커뮤니티 비즈니 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에는 지역주민과 리더, 농협 등 지역밀착형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성과의 지역사회 환원 등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어 촌경제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유지를 도모하는 기초 자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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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개요 이 보고서는 2011～13년의 3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의 중장기 육성전략’ 연구의 2차연도 연구결과이다. 2차연도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형’ CB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목적은 사회 복지 향상, 공동체기능회복, 자원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에서 2장은 최근 농촌 현장에서 출현하고 있는 농업비즈니 스(Agri-business, AB)에 대하여 실태를 근거로 그 유형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 언급한다. 3장에서는 커뮤니티 또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 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4장에서는 CB의 소재인 지역자 원의 실태에 대해 정리한다. 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서 CB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6장에서는 사회복 지 수요증가와 CB의 전개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7장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실태와 지역공동체 회복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 로 8장에서는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농업비즈니스의 유형과 과제 농촌사회는 고령화와 여성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누적되고,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농업과 연계하면서 일정한 공간성을 가지는 비 즈니스를 ‘농업비즈니스(AB)’로 정의하고, 현장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 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농업비즈니스의 영역에는 크게 농업영역과 농업비즈니스 영역으로 구분할.

(6) iv. 수 있다. 농업영역에는 ①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 ② 농촌자원을 활 용한 다양한 사업, ③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④ 로컬푸드 운 동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등의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다. 그리고 농업비즈 니스 영역은 농업생산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자재 산업,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 도농교류와 농촌관광 등이 포함된 다. 농업비즈니스의 유형에는 ① 다각경영, ② 농공상연대, ③ 프랜차이즈형 등이 있다. AB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지역자원 관리나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이르는 공익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커뮤니티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역할 농촌지역은 고령화, 과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CB의 수행 주체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중간지원조직으로 협 동조합의 역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역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조사 결과 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독자 사업조직을 구축하여 실천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리 고 사업 유형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복지사업’, ‘농산물 생산ㆍ유통’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현재 농협이 진행하는 영역 이외에도 지역농식품의 가공, 지역관광 사업, 마을단위공동경영조직의 육성, 지역특산품의 생산, 문화관련 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농협이 농어업과 관련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에는 시ㆍ군단위에서 다양한 조직들과 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시ㆍ군단위로는 농협중앙회의 농정지원팀과 연대하여 시ㆍ.

(7) v. 군단위 차원의 CB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이 육성할 부문을 결정하는 방 식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되기 위한 선결 과제에는 ① 사업에 주민, 이해당사자, 지역커버넌스 공동출자, ②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단체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③ 커뮤니티 사업체의 별도 법인 화 등이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자원 관리 내발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CB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고 유의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보전되어야 한다. CB에 활용되는 지역자원이란 현재의 특산물을 비롯하여, 지역고유의 잠재 적인 요소나 가공법·요리법 등도 대상이 된다. 지역자원 중에는 지역주민에 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도시민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자원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자원 분석은 다른 지역의 사람이나 다양한 연령의 사 람들이 참가하여 실시하면 가치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있다. CB의 지속성은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례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직거래,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농교류나 직거래 등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비롯하여, 그 가공품, 지역의 자연자원, 영농시설 및 공동시설, 인적 자원, 전통행사 등 에서 사업화 가능한 자원을 선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농법을 실천하여 지역브랜드화 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햇빛·물·바람 등 자연자원, 농촌경관, 전 통문화 등을 발굴·개량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지역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지역의 고유 자원의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전환과 전문가의 협력이.

(8) vi. 필요하다. 현재는 농림수산물과 전통문화 등 한정적인 자원의 활용에 불과 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할수록 유형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자원과 농림수산물의 생산과정 등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과정, 전통, 의식, 가치 등의 지역자원의 발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 평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등 세 가지 유형의 농촌형 CB 관련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향토산업 육 성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분석하 였다. 사례지역 농촌형 CB 사업의 진행상황에서 ① 투자(인적·재무적·사회적·장 소 자본), ② 프로세스(팀워크, 창의성, 네트워킹), ③ 지속가능한 결과(투자 수익, 지역발전, 가계수입)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를 토대로 6개 사업의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사례를 유형화하고, 비교ㆍ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안도 제시한다. 6개 사례는 각각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차별성을 보 이고 있다. 사업주체별 농가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전 농가 참여형’은 마을 내 전 주민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밀양시 평리의 체험사업이 이 형태에 해당한다. ② ‘일부농가 조직형(Ⅰ)’은 지역 내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공공사업체가 조직화되어 있으며, 나머지 농가들도 이 사업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다. 예천군 회룡포 권역이 해당된다. ③ ‘일부농가 조직형(Ⅱ)’은 ‘일부농가 조직형(Ⅰ)’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이긴 하나 일반농가들과 공동사업체 간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형.

(9) vii. 태이다. 이 유형에는 고령군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과 합천군 영전권역 의 첫눈에반한딸기영농조합법인이 속한다. ④ ‘단일업체-농가 연결형’은 한 개의 업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이 운영되 는 구조로, 업체가 지역의 일반 농가들로부터 원료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형태이며, 영주시 고구마가공사업이 이에 해 당한다.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이다. ⑤ ‘업체조직-농가연결형’은 기본적인 구조는 ‘단일업체-농가 연결형’과 동 일하지만, 하나가 아닌 다수의 업체가 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사업을 운 영하는 형태이다. 의령군 망개떡사업이 해당된다. 농촌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례분석에서 향후 농촌형 CB의 발전 방안으로 첫째, ‘조직화’가 필요하다. 구성원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팀워크를 발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동선별·출하·정산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확보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필 요하다. 셋째,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조 직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노령화가 심한 농 촌지역에서 지속가능한 CB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성공적인 CB에는 역량과 열정이 있는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 속적인 CB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리더가 중요하다. 다섯째, 일반농가들의 참여 문제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전 주민이 공동사업 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 농가가 제조업체에 원료 농산물을 공급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관계에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한 합의와 지자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시설의 유지관리의 문제이다. 특히 시설 노후화에 대책마련이 요 구된다. 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수선충당금을 마련하여 회계 처리하는 등 의 장치가 필요하다..

(10) 사회복지 수요증가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여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는 도 시에 비해 20년 정도 선행한다. 따라서 간병, 급식, 장보기, 빨래, 안부확인 등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농촌에 누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가 족사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가정 내에서 해결되었다. 대가족제도가 무너 진 현재,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마을 등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안을 찾아야 한다. 즉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성의 원리 (principle of subsidiarity)가 대안이다. 마을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우선 마을에서 해결하고, 불가능한 것은 읍·면 에서 해결하고, 읍·면에서 불가능한 것은 시·군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국가의 공적 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며 시장에서도 실패가 발생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즉,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 스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에 내재된 ‘자조(self-help)’의 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라는 타이틀을 달기만 하면 농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특정 계층에게 필 요한 사회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에 대응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 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그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 될수는 없다.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농촌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포괄적인 전략과 실천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 구성 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적‧사회적 자산을 동원하기가 쉬워진다. 둘째,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려는 문제 의식이 지역사회 내의 소수 개인들 이나 특정 기관만의 인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이 공 유하는 통상적인 실천이되어야 한다. 홍동면의 ‘꿈이 자라는 뜰’ 사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문제에 대한 몇몇 인사들의 인식이 더 많은 지역사 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어, 그것이 구체적인 활동(커뮤니티 비즈니스)을 준.

(11) ix. 비하는 학습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사회 서비스 분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타 분야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요 고객들이 지불능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수 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부문 그리고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주체 들과 연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도시농업의 확산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반대로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경쟁은 이기주의와 지역사회 해체 등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활동 및 체험에 대한 참여 확대와 농업을 활용한 도시지역의 재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최근 도시농업은 다 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국 특광역시ㆍ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의 실태에서 도시텃밭 면적은 485ha, 참여자 수는 76만 6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대비 텃밭 면적은 381ha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도 61만 3 천명이 증가하였다. 텃밭에 참여하는 도시민의 대부분은 농사체험, 경작을 통해서 주위 시민 들과 교류, 친목을 도모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텃밭의 기능은 생산에 서 교류와 공동체형성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텃밭의 편의시설 개선과 다 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텃밭 참여 도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교류와 공 동체 형성 기능이 향상될 것이다. 농업을 활용한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 과정은 첫째, 도시민의 도시농업 활동 참여로 참여자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이 발생하고, 둘째는 지역의 네 트워크 활동을 통한 인근 농촌지역과 도시민 간의 교류와 활동이 파생하고,.

(12) x. 셋째는 도시텃밭이 귀농의 인큐베이터 역할로 도시민이 농촌으로 귀농하는 발전단계로 진화한다. 농업을 테마로 활용한 도시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은 다양한 도시지역의 사회ㆍ경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으 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농업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는 첫째, 도시텃밭의 외연적 확 대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민의 활발한 도시농업 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유지 및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 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도시농업 지원관 련 법률에서 도시농업 활동으로 파생되는 교류와 공동체 유지 및 환경보전 등의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관련 조 례에서 시민단체 등과 교류, 협력 및 위탁 등에 대한 계획과 지원에 대한 조 항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CB 관련 사업체에 대한 인 건비 중심의 지원에서 발전 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과소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가뿐만 아니라 다양 한 직종의 사람이 거주하는 혼주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종래와 같은 지 연과 혈연에 근거한 공동작업 등 활발하게 행해지던 커뮤니티기능이 서서히 저하하고 이질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안고 있는 일 자리 축소, 소득감소, 복지서비스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복지’ ‘산업’ ‘지역’ 등 3자가 일체화된 정책으로서 ‘복지농촌정책’이 요 구된다.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서 최소 단위의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복지농촌정책 추진주체로서 복지서.

(13) xi. 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는 것이다. CB는 소규모 사업체로서 영리성을 전제로 하여 공익활동 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CB가 복지농촌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기대할 수 있다. 가장 기초조직으로서 마을자치센터가 필요해진다. 마을이라는 공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의 해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선결 과제에는 ① CB를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리더의 자발적인 참여, ② 지역의 다양한 참여 주체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 ③ 지역 고유의 자 원을 개발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로 제공, ④ 농업 생산(1차산업), 특산품 가공 (2차산업), 농산물 유통, 관광, 교류(3차산업)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 발, 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과를 복지서비스 등으로 지역사회 환원 등이 있다..

(14) xii. ABSTRACT. Community Business Development Plan Background of Research In rural areas, as people get older and fewer rapidly, the community functions, such as local resource control, care for the weak, and collaboration based on local or blood connections as they were in the past, are on the decline. Because of FTA and market opening under the WTO system, the rural areas are suffering income and job reduction. On top of this,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even between farmers themselves is expanding. Especially the number of farmers whose income falls short of household expenditure is also increasing. It is very hard for poor farmers or manufacturers to plan income expansion or local social participation apart from their daily economic activities. The alternative is to promote local revitalization by using existing resources through organization of local units. In the background where new types of businesses emerge on the basis of local community, there come diverse and complex rural problems such as sluggish local agriculture and commerce, aging and thus increasing demand for welfare, and yet they are hard for individual companies or government services to handle as in the pas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purposes: 1) comprehend the current situation of community business (CB) and its roles, 2) analyze its ripple effects on the local society, and 3) suggest the expandability of CB that can create local jobs, enhance the value added, stimulate the stagnant rural economy, improve life quality, solve deepening rur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nd finally realize the 'balanced society'.. Method of Research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to develop diverse models, classification and evalua-.

(15) xiii. tion of cases, identification of exemplary cases, and verification of their expandability. For the overseas study, Japanese cases are studied as the country's structure and problems are similar to Korea's. Field debates are also held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and local cases, collect residents' opinions, and find local resources. The research society, in the meantime, is inviting related experts to share knowledge on specific them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e second year, the CB of 'rural village-type' is analyzed in rural and urban areas. Its purpose is to promote social welfare, to recover the community functions and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esources. In Chapter 2, the agri-business(AB) that appeared lately in agricultural areas is introduced, and its types and conditions of sustainability are mentioned. Chapter 3 deals with the role of cooperat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community or local society. In Chapter 4,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resources for CB is summarized. In Chapter 5, the policy projects related with CB are evaluated through local case studies. Chapter 6 deals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CB. In Chapter 7, the current situation of urban agriculture that has been expanding lately is examined and its relation with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is verified. Finally, in Chapter 8, the role and the task of rural-type CB are suggested. For the activation of CB, the following should be provided: ①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leaders in creation,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CB, ② active participation of NH among diverse local participants, ③ development of indigenous resources into products and services, ④ development of diverse business model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primary industry), processing of special products (secondary industry),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ourism and exchanges (tertiary industry), and ⑤ restoration of CB achievements to the local society through welfare services. Researchers: Tae-Gon Kim, Jeong-Seop Kim, Joo-Nyung Heo and Ye-Sol Kim Research Period: 2012. 1～2012. 12. E-mail address: taegon@krei.re.kr.

(16)

(17) xv.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의 한정과 방향 ·············································································· 4 4. 연구 구성 ······························································································· 9 제2장 농업비즈니스의 유형과 과제 1. 농업비즈니스의 필요성 ······································································· 13 2. 농업비즈니스의 영역 ·········································································· 14 3. 농업비즈니스의 유형 ·········································································· 18 4. 비즈니스 성과와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과제 ····································· 26 제3장 커뮤니티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역할 1. 지역농협의 역할 ·················································································· 31 2. 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유형 ······················································· 32 3. 커뮤니티 비즈니스 선도농협 사례 ···················································· 34 4. 협동조합의 커뮤니티 활성화 과제 ···················································· 46 제4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자원 관리 1. 연구 필요성 ························································································· 53 2. 지역자원의 발굴 ·················································································· 54 3. 지역자원의 발굴사례：전북 장수군 읍면특화사업 ························· 58 4. 지역자원의 활용방법 ·········································································· 64 5. 지역특성을 살린 자원활용 ································································· 65.

(18) xvi. 제5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의 평가 1. 사업평가의 개요 ·················································································· 67 2. 사례 분석. ·························································································· 69. 3. 조직화의 유형과 특징 ········································································ 93 4. 농촌형 CB의 발전방향 ······································································· 98 제6장 사회복지 수요증가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개방향 1. 농촌지역에서 사회 서비스 수요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 101 2. 사회 서비스 부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례 ······························· 103 3. 시사점: 사회 서비스 분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개 방향 ······· 114 제7장 도시농업의 확산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 1. 도시농업의 실태 ················································································ 117 2. 도시농업의 활성화 사례 ··································································· 121 3. 도시농업의 진화 ················································································ 137 4.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방안 ····························································· 149 제8장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과제 1. 농촌이 직면하는 과제 ······································································ 141 2. ‘복지농촌정책’의 등장 ······································································ 142 3. CB의 특성과 역할 ············································································ 143 4. CB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48 참고 문헌 ···································································································· 161.

(19) xvii.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동·사업 ································ 6 제3장 표 3-1. 서포항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요 ································· 35 표 3-2. 남평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요 ····································· 36 표 3-3. 정읍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요 ····································· 37 표 3-4. 순천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요 ····································· 39 표 3-5. 용진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요 ····································· 40 표 3-6. 고삼농협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요 ····································· 42 표 3-7. 농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분류 및 사례 ······················ 47 제4장 표 4-1. 지역자원의 구분 ······································································· 56 표 4-2. CB관련 사업체의 지역자원 활용사례 ··································· 57 표 4-3. 장수읍 지역자원 조사 ······························································ 60 표 4-4. 계남면 지역자원 조사 ······························································ 62 제5장 표 5-1. 평리마을과 회룡포권역의 비교 ··············································· 96 표 5-2. 영주 고구마 가공사업과 의령 망개떡사업의 비교 ·············· 97 표 5-3.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과 첫눈에반한딸기영농조합법인의 비교 ···························································································· 98 제6장 표 6-1. ‘꿈이 자라는 뜰’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학습 활동 과정 ·· 105.

(20) xviii. 표 6-2. ‘홍동밝맑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독서모임 ····················································································· 111 제7장 표 7-1. 도시농업의 실태 ····································································· 118 표 7-2. 도시농업 관련 조례 ······························································· 119 표 7-3. 서울시 도시농업 관련 사업단체 ··········································· 120 표 7-4. (주)신수동 행복마을 비즈니스 개요 ···································· 129 표 7-5. 학교텃밭 참여 활동 및 기간 ················································ 131 표 7-6. 학교텃밭 교육참여 후 개인적 농업체험 활동 ···················· 131 표 7-7. 학교텃밭 참여 만족도 ···························································· 132 표 7-8. 학교텃밭을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 133 표 7-9. 주말텃밭 참여 연수 및 평균 이용 빈도 ····························· 134 표 7-10. 주말텃밭 시설에 대한 만족도 ·············································· 135 표 7-11. 주말텃밭 참여를 통한 교류 및 공동체 기여도 ·················· 136.

(21) xix.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 5 그림 1-2. 연차별 연구과제와 주요 연구내용 ····································· 10 그림 1-3. 2차년도 연구구성 ······························································· 12 제2장 그림 2-1. 농업비즈니스의 영역 ···························································· 17 그림 2-2. 생산자그룹 주도의 농업비즈니스 영역 ······························ 22 그림 2-3. 농업비즈니스의 유형 ···························································· 22 그림 2-4. 프랜차이즈형 농업비즈니스 ················································ 24 그림 2-5. 지보참우영농조합의 비즈니스 개요 ··································· 24 제3장 그림 3-1. ‘대전환기에 있는 새로운 협동의 창조’의 개념도 ············ 43 그림 3-2. 시군 CB 중간지원조직 관계도 ··········································· 50 제4장 그림 4-1. (주)마이팜의 비즈니스 개요 ················································· 56 제5장 그림 5-1. SETCB모형의 기본 구조 ····················································· 68 그림 5-2. 회룡포권역의 사업 구조 ······················································ 70 그림 5-3. 회룡포권역의 숙박·체험사업 추진조직 ······························ 70 그림 5-4. 평리마을의 사업 추진조직 ·················································· 74.

(22) xx. 그림 5-5. 평리마을 체험사업의 구조 ·················································· 75 그림 5-6. ‘선비촌 고구마 명가’ 영농조합법인 사업 구조 ················ 79 그림 5-7. 의령망개떡 명품화사업의 사업 구조 ································· 83 그림 5-8. 첫눈에반한딸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구조 ······················ 87 그림 5-9.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의 사업 구조 ··································· 91 그림 5-10. 사례지역의 사업조직 형태별 분류 ··································· 95 제6장 그림 6- 1. 그린워크의 사업 개요 ···················································· 114 제7장 그림 7-1. 도시농업의 역할 ································································· 122 그림 7-2. 솔이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 123 그림 7-3.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 125 그림 7-4.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126 그림 7-5.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 128 그림 7-6. 도시농업의 진화 ································································· 138 그림 7-7. 도시농업의 공동체형성 과정 ············································· 138 제8장 그림 8-1. CB 창업과 성장단계 ·························································· 147 그림 8-2. 마을자치센터 개요 ····························································· 157.

(23)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촌지역은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급속하게 진전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종래와 같은 지연이나 혈연에 근거한 공동 작업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자원의 관리 등과 같은 커뮤니티 기능 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에서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면서 시장개방에 의해 농 촌지역은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소득의 도농간 격차와 농가 계층간 격차가 동시에 확대하고, 특히 농가는 소 득이 가계비를 하회하는 빈곤계층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영세한 농가나 상공업자가 개별적인 경제활동으로 소 득증대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안이 지역단위의 조직화 에 의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지역단위로 농가의 조직화에 의한 규모화를 실현하는 지연성 조직화, 농어업인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의 진출하여 부가가치를 향상 하는 6차산업화, 지역 상공업과 농림어업인의 연대에 의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농공상연대,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지역에 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 등과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영이나 비즈니 스가 최근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다.. 1. 제 장.

(24) 2. 서 론.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지역 농림어업이나 상공업의 침체,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등과 같이 지역문제가 다양화하고 복잡화하는 반면에, 종전의 개별 기 업이나 행정 서비스에 의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격차 가 확대되고 복지수요가 다양화해짐에 따라 공동체적 요소에 의한 소규모의 현장 밀착적인 대응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정책면에서 지역단위의 대응사례로서는 들녘별경영체,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단위농업공동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 다.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급·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 존 사업이 주로 농촌지역의 하드웨어사업 중심이며, 이에 의한 시설이나 기 계의 유휴화가 나타나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하며, 동시에 지역의 니즈 또는 주민의 역량에 비해 정책사업들이 과중하거나 지나치게 선행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농어업인을 비롯하여, 고령자·여성, 귀농자, 중소 상공업인, 협동조합 등이 조직화하고, 지역에 부존하는 인력·자원·문화 등 공동체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커뮤니티 비즈니 스’(community business, CB)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실태와 역할, 지역사회 파급효과, 발전조건, 육성방안 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농업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지역단위의 농업부문 내의 조직화와 농업과 지역 상공업간의 연대 등의 사례로서 농업의 6차산업 화, 농상공연대, 산업화경영 등과 같은 CB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다. CB는 농어촌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적정수준 의 수익을 확보하고, 고령화와 여성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 에게 다양한 생활편의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대된다..

(25) 서 론. 3.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CB에 대하여 그 실태와 역할을 파 악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CB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 는 것이 과제이다. 즉 지역단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 여 침체하는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사회에서 심화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균형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적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농어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하 여 지역 또는 커뮤니티 단계에서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농림어업 인, 상공업인, 귀농인, 협동조합, NGO 등 주체를 확보하고 참여하는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2년차 연구에서는 지역농협이 CB 주체로서 참여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농촌형 CB는 비즈니스의 소재로서 어떻게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활 용하느냐에 사업의 성패와 지속성을 결정한다. 지역자원이란 지역에 부존하 는 물적 자원이나 경관 등 자연적 자원을 망라하며, 또한 현재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것과 활용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자원까지 포함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고령화하는 농촌지역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속하게 늘어난 다. 복지서비스는 생활편의에 관련된 것과 보건의료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농촌지역은 생활편의나 의료관련 시설, 도로망과 교통수단 등에서 고령자에 게 불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CB의 연장 선상에서 지역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농촌형 CB의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 회복에 적극적인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도시텃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텃밭농원이 최 근 활발하게 전개된다. 텃밭농원은 단순한 체험의 범위를 넘어서서 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