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경제적인 안정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기본적으로 추 구하는 것이며, 이 때 빈곤선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한의 경제적 기준임.
－ 절대적 빈곤은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이 높아 지면서 해소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책적 관심이 되며 국가 내에서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상대적 기준에 의한 빈곤율을 지표로 선정하며,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가처분소득23) 기준 상대빈곤(중위소득 50% 이 하24))을 산출함.
－ 연령군은 OECD 제공기준에 따라 0~17세, 18~25세, 26~40 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의 7개로 구분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
23)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만큼 소득이 확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소득기준은 가 처분소득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국가 간 비교가능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임.
24) OECD 기준의 중위소득 50% 미만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유럽연합은 중위소득 60% 미만이 기준임.
－ 산식
연령군별 빈곤율 전체 빈곤율연령군 수 =
(Relative Poverty) : 상대적 빈곤율
α=연령군, α={0〜17세,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 국제: 없음
⧠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면적, 방수, 주거상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측면(주택법에 기초 한 최조주거기준)에 걸쳐 주거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가 장 기본적인 주거 기본선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음.
－ 연령군은 빈곤율과 동일하게 7개(0~17세, 18~25세, 26~40 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로 분석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정부발표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차이. 전체 가 구 중 최저주거기준('11.5.27 개정된 기준 적용)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과 대비한 노인가구의 최저주거 기준('11.5.27 개정된 기준 적용)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 산식
연령군별 최저주거기준미달률 전체 최저주거기준미달률연령군 수 =
: 최저주거기준미달률
: 연령군
세이하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 자료원
－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 복지패널」
－ 국제: 없음